2026년 1월을 기점으로 프랑스는 친환경 전환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한 신규·개정 제도들을 본격 시행한다. 탄소국경제도(CBAM)의 본격 이행, 화학물질 규제 강화, 전기차 보조금 지속, 노동·급여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며, 주요 제도 및 규제는 다음과 같다.

탄소국경제도(CBAM) 본격 시행 단계 진입

우선, 2026년 1월 1일부터 EU 차원의 탄소국경제도(CBAM)가 본격 시행 단계로 진입하면서, 수입 신고자 자격 신청 의무가 적용된다. CBAM은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가장 탄소 집약적인 산업재(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EU 내부 기업이 부담하는 것과 동등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2025년 12월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EU 역내 수입기업은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분기별로 EU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으며, 본격 시행 기간에 들어서는 2026년 1월부터의 수입 분에 대한 실제 비용 부과가 시작되는 것이다.

<CBAM 탄소국경제도 주요 일정>

[자료: EU 집행 위원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이에, CBAM 대상 제품을 EU로 들여오는 수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CBAM 신고인(Authorized CBAM Declarant)’ 으로 등록해야 한다. EU 수입업체 또는 간접 세관 대리인이 EU로 CBAM 대상 물품을 단일 질량 기준 50톤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U 집행위는 2025년 3월 31일 개시된 승인신청모듈(AMM)을 통해 가능한 빨리 신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등록하지 않으면, CBAM 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며, 추후 인증서 제출 과정에서 불이익,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U의 사전 승인을 받은 수입 신고자는 검증을 거친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된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s)를 설립 국가의 국가 당국으로부터 구매하고, 매년 인증서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판매는 2027년 초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2027년 9월까지 첫 공식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인증서는 내재 배출량 1톤당 1개로 산정된다.

인증서 구매는 2027년에 시작되지만, 2026년에는 해당 인증서를 얼마나 구매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수입 제품의 생산국에서 얼마나 많은 CO2가 배출됐는지, 배출량을 계산할 필요가 있고, 실제 배출 데이터를 공인 검증기관에 제출해 검증받아야 한다.

CBAM 인증서는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연계되어 있으며, ETS 무상 할당이 제공되는 수량만큼 CBAM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된다. 또한,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 수량에서 차감된다. EU-ETS에서 제공하는 무료 할당량이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CBAM 비용 부담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PFAS(영속성 화학물질) 사용 금지

2025년 2월 20일, 프랑스 하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영원한 화학물질’이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이하 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화장품, 의류, 스키왁스 제품군이 그 대상이며, 수질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도 기업에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2026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화장품, 의류(신발 포함, 보안용 및 전문가용 보호복 제외), 스키 왁스 등 세 가지 소비재 카테고리에서 PFAS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된다. 2030년부터는 관련된 모든 섬유 제품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코팅 프라이팬 등 조리 기구 제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로 PFAS는 일상 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비점착성, 방수성, 내열성을 가진 물질이다.. 이 물질은 탄소-불소 결합의 강도로 인해 환경에 잔류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끈질긴 특성으로 인해 물, 공기, 토양, 퇴적물 등 모든 환경을 오염시킨다. 화학 산업, 섬유가공, 전자제품 제조, 소방 등 여러 산업 부분에서 직업적으로 PFAS에 노출될 수 있다. 수천 가지의 다양한 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독성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분자는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암, 생식력 및 태아 발달, 간, 신장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면역 체계 발달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프랑스 정부는 2026년에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4분기와 동일한 규제 틀 안에서 시행되며, 보조금 수준을 계속 높일 예정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프랑스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는 기존의 환경 보너스(Bonus Ecologique)형식에서 에너지 절약 인증서(CEE, Certificats d’Economies d’Energie)에 기반한 보너스 형식으로 변경됐는데, 기존에는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부가 원칙만 제시하고 비용은 에너지 공급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보조금 금액은 CEE 가격 동향과 완성차 업체 및 CEE의 의무 이행자(전력 회사 등 에너지 공급사) 간의 계약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거의 모든 전기차에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전환 이후에는 최소한의 환경 점수(eco-score) 기준을 충족하고, 차량 중량이 2,400kg 미만이고, 가격이 47,000 유로 미만인 전기차를 필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 배터리 사용시 추가 보너스를 지급한다. 추가 보너스는 1,200 유로에서 2,000 유로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일종의 양적 보급 정책에서 질적, 산업 정책적 보급 정책의 의미가 커졌으며, 유럽 배터리 생산을 촉진하고 유럽 자동차 밸류체인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2025년 말 CEE 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은 취약계층 가구에 최대 5700유로,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4700유로, 그 외 가구에 최대 3500유로까지 지급된다. 이 최대 금액들은 참고수치이며, 향후 CEE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상 금액>

* 2025년 말 프랑스 정부 발표 및 시장 추정치 기준

[자료: 프랑스 환경부, KOTRA 파리 무역관 정리]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프랑스 정부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환경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인상 중이다. 2027년까지의 인상분이 발표됐고, 2025년 3월부터 적용됐다. 환경 부담금은 2025년 킬로미터 당 113g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차량 구매 시 부과됐고, 2026년 1월 1일 부터 108g 이상부터 적용된다. 2027년에는 103g으로 계속적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부담금 상한액도 연간 1만 유로씩 증가된다. 2025년 3월부터 7만 유로였고, 2026년에는 8만 유로이며, 2027년 9만 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차량무게 관련 중량세도 계속적으로 엄격해지고 있다. 2026년에는 1500kg이상의 차량부터 부담금이 적용된다.

<프랑스 환경부담금 부과 추이>

[자료: 프랑스 환경부, KOTRA 파리 무역관 정리]

기업 운영 관련 노동, 급여제도 변화

매해 1월 1일에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최저임금(Smic)이 인상된다. 2026년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1.18% 인상됐다. 이로써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세전 기준 기존의 월 1,801.80유로에서 1,823.03유로로 인상된다. 시급으로는 12.02유로다. 최저임금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하는 경우, 연중에 추가 인상될 수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 노동계약(CDD)이 도입된다. 2025년 10월에 제정된 직업전환법(Transition professionnelle), 일명 시니어 법(loi seniors)에 의해 신설되는 계약직으로, 직업전환 기간에 특화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다. 이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고, 직무 변경이나 새로운 직업으로의 이동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피고용인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년 프랑스는 사회보장재정법(PLFSS 2026)에 새로운 신생아 추가 휴가(conge supplementaire de naissance)를 신설했다. 이는 기존의 출산휴가에 덧붙여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휴가로, 2026년 1월 1일 출생 또는 입양 아동의 부모가 대상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부모 1인당 최대 2개월까지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합산 4개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저출생 극복과 가족 친화 정책 강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다.

그 밖에 2026년 1월 1일 부터는 실습생(인턴)의 보수가 소폭 인상됐다.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법정 최소 수당은 시간당 4.35유로에서 4.50유로로 인상되며, 이는 사회보장제도(Securite sociale) 시간당 상한액의 15%에 해당한다. 참고로,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총 2개월(308 시간)을 초과하는 직업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이나 교육생은 월별 실습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사점

2026년에도 제도와 규제의 중심에는 친환경 정책이 있다. 정부 차원의 친환경 규제 및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국회가 여소야대 형태로 구성되면서,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총리가 교체되는 등 정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 표결로 안정적인 과반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으로, 2026년 예산안 또한 최종 통과되지 못한 채로 2026년을 맞이했다. 새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2025년 기준으로 부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1월 8일경부터 예산 논의가 재개됐다. 대기업 초과이익 및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복지 및 공공지출 동결 및 삭감에 대한 정당 간 대립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 향후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지원금 관련 상황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EU 집행 위원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프랑스 환경부, 프랑스 재경부, 일간지 Le Figaro, Les echos, Le monde, Automobile-propre, 파리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