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세칙(稅則)의 세목, 관세율 등을 조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본 뉴스는 금번 세목과 수입 관세율 조정 상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링크: https://gss.mof.gov.cn/gzdt/zhengcefabu/202512/t20251229_3980625.htm

1. 세목

2026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수는 8,972개로, 2025년(8,960개) 대비 12개 증가했다. 임하산삼(HS 12112031, 12112032, 12112039), 스마트 바이오닉 로봇(HS 84798970), 전동 칫솔(HS 85099030), 무선 공유기(HS 85176295) 등 6개 세목 및 세관 번호(HS 코드)를 신규 추가했다. 항공 등유, 디젤유, 단결정 실리콘 슬라이스, 진공청소기 등 품목의 HS 코드를 세분화하면서 세목 수가 6개 더 늘었다.

<2026년 중국 수출입 세칙 세목 조정>

[자료: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2. 잠정세율

잠정 수입 관세율은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로,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으며 우선 적용된다. 2026년 중국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총 935개다. 적용 품목 수는 2025년과 동일하나, 품목 세부 구성은 일부 조정됐다.

냉동 참다랑어, 신선 크랜베리, 황산, 가죽 스키 부츠, 날염기, 풍력발전기용 초고속 베어링 커플링, 마이크로 모터 등 13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은 2026년의 ‘잠정 수입 관세율표’에서 삭제됐다. 즉 2026년 1월 1일부터 이들 품목은 MFN 수입 관세율을 적용한다. 2025년 대비 수입 관세율이 사실상 인상된 것이다.

<2025년 잠정세율 적용했으나 2026년은 MFN 세율 적용하는 품목>

[자료: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반면, 디실레인, 리튬 이온 배터리용 재생 블랙 파우더, 코팅현상기용 항온항습기, 인조혈관, 의료용 선형가속기용 고압 고체 변조기 시스템 등 12개 품목은 2026년의 ‘잠정 수입 관세율표’에 추가됐다. 1월 1일부터 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수입 관세율이 하향 조정된 셈이다.

<2026년 잠정수입관세율표에 신규 추가된 품목>

[자료: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또한 항공 등유(HS 27101911)는 바이오 항공 등유(HS 27101913)와 기타 항공 등유(HS 27101914)로 HS 코드가 세분화되면서 잠정세율 적용 품목 수가 1개 늘어났다. 항공 등유는 기존대로 무관세로 수입할 예정이다.

3. 협정세율

2026년 1월 1일부 중국은 24개 협정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34개국(지역)의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한다.

2026년 한중 양국은 APTA, 한중 FTA, RCEP 등 복수의 특혜무역 협정이 발효 중이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는 올해로 12년차를 맞이했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의 대한(對韓) 수입 품목 중 71%(2012년 협상 당시 HS 8단위 품목 수 기준)은 10년 내 관세가 철폐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다수 품목이 MFN 세율보다 낮은 한중FTA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22년 1월 1일부 중국에서, 한 달 후인 2월 1일 한국에서 발효됐다.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등 국가가 참여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제4라운드 협상 결과를 발효·적용 중이다.

한중 FTA 발효가 이미 10년을 넘은 만큼, 2026년 현재 다수 한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할 경우 한중 FTA 세율을 적용받는 편이 유리하다. 2025년 잠정세율을 적용했다가 올해 MFN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즉 사실상 관세율을 인상한 품목의 MFN 세율과 2026년 기준 한중 FTA, RCEP(한국산 대상), APTA 협정세율을 비교하면, 모두 한중 FTA 세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 참다랑어의 경우, 한중 FTA에 따라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0%’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황산, 날염기 등 품목도 한국산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한국산 마이크로 모터도 2026년 한중 FTA에 따라 1.8%의 수입 관세가 적용된다. MFN 세율(9%)의 1/5 수준이다.

<2025년 잠정세율 적용했으나 2026년은 MFN 세율 적용하는 품목 수입 관세(2026년, 한국산) 비교>

*주: “-”는 해당 무역협정 양허 품목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함

[자료: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중국 정부가 수입 관세율을 낮췄다고 강조한 2026년 잠정수입관세율표에 신규 추가된 품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품목의 한중 FTA 세율 혹은 RCEP 세율이 잠정세율보다 낮다. 특히 의료용 선형가속기용 고압 고체변조기 시스템의 경우, 2026년 한중 FTA 세율은 0.6%인데, RCEP 세율(한국산 대상)은 이보다 낮은 ‘0%’이다.

*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잠정세율, 한중 FTA 세율, RCEP 세율이 모두 0%이고, 항공기용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는 한중 간 협정 양허 품목에서 제외됨

<2026년 잠정수입관세율표에 신규 추가된 품목의 수입 관세(2026년, 한국산) 비교>

[자료: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4. 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딩 처리를 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1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올해도 2025년과 동일하게 8종 상품, HS 8단위 기준 47개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율을 적용한다. 면은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 할당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

** 활준관세란 물품의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임. 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

<할당 관세율 적용 품목 및 수입 관세율>

[자료: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5. 특혜관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등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6년 중국은 작년과 동일하게 43개 최빈개발도상국에 무관세 대우를 제공하며, 기존 적용 상품 범위와 세율은 변함이 없다.

전망 및 시사점

중국은 경제·산업 발전 수요에 따라 2026년의 세목, 수입 관세율을 소폭 조정했다. 세칙위원회는 “1)중국 과학기술 자립·자강, 2)녹색발전, 3)민생 개선 수요에 따라 첨단 제품 및 부품, 자원형 제품과 의료기기 등 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인하(=잠정 수입관세율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B씨는 KOTRA 베이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중국 기술과 산업 발전 수요에 따라 세목, 세관 번호 등을 조정하고, 첨단 제품 및 부품, 新소비 관련 품목의 수입 비용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수출기업과 중국진출 기업들은 중국 및 주변국의 협정세율을 면밀히 비교해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점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공급망 배치 전략을 적절히 제·조정해야 한다.

자료: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