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 개요

2025년 11월 20일, KOTRA 싱가포르무역관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과 함께 싱가포르 그랜드 하야트 호텔에서 ‘한국-싱가포르 투자 포럼(Korea–Singapore Investment Forum)’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신정부의 산업 및 규제 정책 방향을 싱가포르 투자 커뮤니티에 직접 소개하고, 한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해결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국가 차원의 IR 행사로, 싱가포르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본부의 전략·투자 임원 등 한국 투자에 관심을 둔 다양한 업종의 의사결정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주싱가포르대한민국대사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대사는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의 성숙도와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강조하며 싱가포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한국의 투자유지 정책과 주요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투자유치·투자유지 IR을 진행했고, 뒤이어 신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전략, 규제 혁신 방향,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후 세션에서는 옴부즈만실이 바이오디지털헬스와 제약·바이오 산업의 주요 규제 이슈와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설명하며 투자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산업 특성상 규제와 인허가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야인 만큼, 이번 설명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투자 검토에 참고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순서로는 SINGCHAM의 한국 대표가 양국 간 산업·경제 관계의 흐름을 정리하고, 최신 협력 트렌드 및 기업 차원의 파트너링 전략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공식 세션 종료 후에는 오찬을 겸한 네트워킹이 이어져, 참가 기업들이 한국의 투자환경과 정책 변화에 대해 보다 깊이 논의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오후에는 옴부즈만과 투자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돼, 한국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직면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질적 상담의 장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일반적인 IR을 넘어 구체적인 애로 해결까지 연계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한국-싱가포르 투자 포럼 현장 사진>

[자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직접 촬영]  

2. ‘Why Korea?’ 핵심 요인과 외국기업 지원제도의 이해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설명하는 ‘Why Korea?’ 발표와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한 지원제도인 옴부즈만 제도가 함께 소개됐다. 발표를 맡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먼저 한국 경제가 갖는 기초 체력과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국의 투자 환경을 설명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GDP 세계 12위, 교역 규모 9위, 수출 6위 등 글로벌 경제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안정적인 고용지표와 낮은 정부부채 비율을 바탕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 등 이른바 ‘초격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시되며,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 구조가 한국 투자 매력도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언급됐다.

R&D·혁신 역량 또한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소개됐다. 한국은 글로벌 혁신지수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R&D 비중과 연구인력 규모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59개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GDP의 약 85%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접근성, 우수한 디지털·물류 인프라, 경쟁력 있는 법·제도 환경 등이 더해지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 내 의미 있는 투자 허브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었다. 옴부즈만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외국인투자 전담기구로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조세, 인허가, 노무, 환경 등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적 문제들을 다루며, 전문위원단(세무·법률·기술 전문가 등)을 통해 비공개 방식의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점이 강조됐다. 민감한 사안도 안심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외국기업의 신뢰가 높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온 제도라는 평가가 덧붙여졌다.

3. 신정부 정책 설명

이어서 신정부의 산업·규제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 특별보고가 이어졌다. 먼저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는데, 신정부가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 최소화와 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AI·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를 사전에 강하게 두기보다는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접근해 기업의 혁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소개했다.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된 경제규제 위반에 대해서도 기존의 형사처벌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행정벌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설명됐다.

반면 노동·지배구조 등 기업 운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제도적 변화도 함께 소개됐다. 내년 시행 예정인 ‘노란 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통제 주체까지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해 노조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포함하며, 노조·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을 보다 명료화하려는 취지라는 점과 함께, 정부가 사용자 범위와 협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경제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와 민사 책임 강화가 병행되면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관련 규범의 적용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고 법적 리스크가 명확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특별보고에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2030년과 2038년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해상풍력을 핵심 성장축으로 제시했다.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정부가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인허가·계통 연결 등의 병목을 완화하는 구조가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RPS) 개편,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처의 출범 등도 언급되며,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 재생에너지 시장이 이전보다 훨씬 명확한 제도 틀을 갖춰 가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제약 산업에 대한 보고에서는 한국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규제 개선 방향이 소개됐다. 발표자는 한국이 임상시험·CDMO·신약 파이프라인 등에서 이미 아시아 주요 허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국제조화 강화 등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에서도 혁신제품에 대한 조기 시장진입 제도, GMP 간소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로 글로벌 바이오테크 기업 A사의 B디렉터는 KOTRA 싱가포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신정부의 바이오·제약 규제 방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행사에 참석한 가장 큰 이유로 옴부즈만과의 1:1 미팅 기회를 꼽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간 규제환경의 차이를 직접 설명하고, 한국 식약처와 복지부 관련 제도에서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세히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담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실제 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창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포럼의 실질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4. 싱가포르–한국 파트너링 및 향후 전망

마지막 발표에서는 싱가포르상공회의소(SingCham Korea) 저스틴 용(Justin Yong) 회장이 연사로 나서, 최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싱 협력의 의미와 양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자는 싱가포르와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보완하는 관계라고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 기업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협력 프레임워크로 ‘3T(Talent·Tech·Trade)’ 전략을 제안했다. 우선 인재(Talent) 측면에서는 한국이 보유한 높은 STEM 역량과 기술 인프라, 싱가포르의 글로벌 인재전략 및 리더십 개발 시스템이 결합할 경우, 공동 교육·인턴십, 기술 워크숍 등 다양한 인력 교류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협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Tech)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 수용성과 까다로운 소비자 시장을 갖춘 ‘강력한 테스트베드’이며, 싱가포르는 명확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갖춘 ‘출시 허브’라는 점을 들어, 한국에서 검증하고 싱가포르에서 확장하는 양단 구조의 혁신 모델이 특히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대차–NTU–A*STAR 공동 연구소 등 기존의 협력 사례도 이러한 접근을 뒷받침하는 대표 사례로 소개됐다.

무역·공급망(Trade) 측면에서는 양국 간 교역·투자 흐름이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물류·항만·항공 등 싱가포르의 연결성과 한국의 제조·기술 기반이 결합될 경우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녹색·디지털 해운 회랑(Green & Digital Shipping Corridor) MOU와 같은 최근 체결된 협력 플랫폼들은 에너지 전환, 친환경 물류, 디지털 무역 표준화 등 새로운 영역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싱가포르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기회를 찾고자 한다면, 초기 소규모 파일럿(PoC) 프로젝트, 현장 탐방(Discovery Trip), 공동 교육·연구 프로그램 등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식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Invest Korea, Enterprise Singapore, SingCham Korea와 같은 양국의 지원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양국 기업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모멘텀을 실제 사업성과로 연결할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자료: KOTRA 외국인옴부즈만실 자체 자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SingCham Korea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