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는 전기·열 전도성이 뛰어나고 가공이 쉬워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AI 패권 경쟁으로 인해 케이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라 ICT 산업에서의 구리 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건설업이 고루 발달한 한국 역시 다량의 구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구리 원광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파나마의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á) 구리광산은 21세기 들어 발견된 가장 큰 구리광산 중 하나로 광산에서 채굴된 구리 덕분에 파나마의 수출액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 구리 수출은 2020년 대비 30%가 넘게 성장해 약 12만 3,504톤을 기록하며 국가 수출 총액의 2/3에 달하는 수출액을 기록하며 파나마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다만, 광산을 둘러싼 여러 의혹으로 인해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023년 11월 이후 광산의 운영은 중단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파나마 정부는 코브레 파나마에 대한 종합 감사를 개시하며, 광산의 재가동 가능성이 점화되고 있다. 이 광산의 재가동 여부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 해당 광산의 지분을 10%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한국의 구리 공급망 안정성과 투자금 회수 등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배경

코브레 파나마는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이 광산의 구리를 수입해왔다. 이 광산은 연간 약 27만 5천 톤에 달하는 구리를 생산하는 대규모 광산이다. 광산 운영권은 캐나다 광업 기업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First Quantum Minerals, FQM)의 자회사인 Minera Panama 社가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광산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역시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광산 운영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개발권을 둘러싼 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촉발됐고, 이후 2023년 11월 파나마 대법원은 기존 광산 개발사인 코브레 파나마에 부여된 신규 개발권 승인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GDP의 4.5%를 생산하던 이 거대한 광산은 현재까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코브레 파나마 전경>

[자료: FQM]

종합 감사 착수

2024년 8월 후안 까를로스 나바로(Juan Carlos Navarro) 환경부 장관은 2025년 코브레 파나마에 대한 종합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꼬브레 파나마 광산이 경제,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계약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25년 9월 12일 파나마 환경부(MiAmbiente)는 구리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종합 감사를 개시하였다. 감사는 SGS Panama Control Services가 맡아 진행하며 감사 수행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파나마 정부는 종합 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 결과에 기반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감사에 맞춰 FQM과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했던 중재 절차 또한 중단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여전히 중재인단 구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ICSID 시스템상 공식적으로 중재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나마 경제 재정부는 양측이 절차는 중단하되 중재인단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밝히고, FQM 또한 협상 결렬 시 중재를 재개할 수 있어 이번 중단은 일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훌리오 몰토(Julio Moltó) 통상산업부 장관은 다음 날 중재가 실제로 중단된 것이 맞다고 해명하는 등 중재절차 중단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파나마 구리 수출 현황

코브레 파나마 광산은 2019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연간 약 27만 5000톤의 구리를 생산했으며, 이는 전세계 구리 생산량의 약 1.5%에 달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위헌 판결 이후 운영을 멈춘 탓에 2024년 파나마 구리 수출은 전무했으며, 2025년 6월 광산 가동이 멈춘 지 19개월 만에 정부의 허가로 약 12만 톤의 구리 재고를 출하했다. 파나마 정부는 판매 수입금은 가동이 멈춘 광산의 유지보수와 환경 보존 비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나마 구리 수출 상위 국가별 현황 (HS Code 2603.00)>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5.10.20.)]

2023년 우리나라는 파나마로부터 약 2억 7천만 불에 달하는 구리를 수입했는데 이는 전세계 구리 수입액의 약 4.5%에 해당하며 국가별 순위로는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파나마 외에 칠레, 호주, 캐나다, 페루 등 다양한 국가에서 구리를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구리를 제련 및 가공하는 수요국으로써 파나마 구리광산 폐쇄는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광산 산업에 10% 지분이 있으므로 손실 보상을 위해 파나마 정부 상대로 7억 4,700만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중재를 제기하였으나, 2025년 들어 중재 절차를 일시 중단 하기로 하여 협상 여지를 남긴 상태이다.

<한국의 對파나마 구리 수입 연도별 현황 (HS Code 2603.00)>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5.10.20.)]

최근 현황

파나마 물리노(Mulino) 대통령은 일본 순방(2025.9.3.~7.) 중 열린 회담에서 구리광산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일본 기업인들에게 해당 광산이 파나마 내에서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9월 4일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대표와의 면담에서 꼬브레 파나마 구리광산 재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나마 현지 언론 La Estrella 지의 의뢰로 조사기관인 Prodigious Consulting이 2025년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1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구리광산 재개 찬성 여론이 39.5%를 기록하며 지난 여론조사(1월 32.0%, 3월 34.1%, 6월 22.1%)보다 증가했다. 재개 반대 의견은 56.6%로 현재까지 여론조사 중 최초로 60% 이하를 기록하였다. 광산의 재개 찬성 여론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반대 의견의 주요 원인은 환경파괴 우려 47.1%, 정부 불신 13.6%이다.

<코브레 파나마 운영 재개 찬성비율>

[자료: 현지언론 La Estrella (2025.9월)]

10월 14일 훌리오 몰토(Julio Moltó) 통상산업부 장관은 경제통상위원회에 출석해 구리광산 관련 17개 문항의 질의서에 응해 광산 운영, 감사, 중재, 수출 잔여물 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제통상위원회 구리광산 관련 질의응답 요약> 

[자료: 파나마 국회 및 무역관 종합 (2025.10.20.)]

<코브레 파나마 전경>

[자료: Panama America]

시사점

파나마는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 신용등급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파나마의 신용등급은 S&P와 Moody’s에서 각각 투자 적격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BBB-와 Baa3를 기록하고 있으며, Fitch는 투자 부적격 단계인 BB+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신용등급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경제의 주요 동력인 광산 산업의 운영 정상화를 통해 신뢰 회복이 중요한 상황이다.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는 고용 창출과 GDP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과 사회보장기금 개혁이라는 주요 국정 과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광산 재개를 통한 국가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

물토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빠르면 금년 내, 늦어지면 내년(2026) 초 종합 감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구리 공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감사 결과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파나마 환경부(MiAmbiente), Global Trade Atlas, 한국광해공업공단, 꼬브레 파나마 홈페이지, 현지 언론(La Prensa, La Estrella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