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국방용 드론 수출 규제 완화로 수출길 넓힌다

9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무인항공기 시스템(Unmanned Aerial Vehicle, UAV) 수출 규제 완화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서명한 행정명령 ‘방산 수출의 속도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혁 조치’(Executive Order 14268: Reforming Foreign Defense Sales to Improve Speed and Accountability)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무인항공기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래식 항공기와 유사한 심사 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무인 항공 시스템 수출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적대국들의 드론 제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보다 완화된 수출 규제를 적용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국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입지 확대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무인 항공 시스템(UAS)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방산 수출 시스템을 개정했다”라며, “해외 파트너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을 보장하고,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미국의 국방용 무인 항공 시스템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에 따라 미사일과 동일하게 분류돼 수출이 엄격히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무인 항공 시스템이 MTC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F-16 등 일반 유인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수출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기술적 사양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졌으나, 개정안은 책임 구조를 재편해 국무부·국방부·의회가 자율적으로 수출을 검토하고, 정책적·외교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MTCR: 1987년에 제정된 34개국이 가입한 미사일 기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조약

<방산 드론 수출 요건 완화 개정안>

[자료: US Department of State]

글로벌 드론 시장, 방산 활용도 확대 속 고성장

그간 방산 분야에서 드론은 주로 정찰용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각국의 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정찰을 넘어 공격까지 확대되며 전략적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우 사태 초기, 우크라이나는 열세한 화력을 드론으로 보완해 러시아 장갑차 부대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특히 지난 6월 1일에는 소형 드론을 투입해 러시아 공군 폭격기 수십 대를 파괴하며 막대한 손실을 안겨, 드론의 실전 효용성을 입증했다. 이 밖에도 하마스는 홍해 진입 선박 공격과 GPS 교란 작전에 드론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드론의 전략적 중요성이 다각도로 부각되면서 방위산업 전반의 전술, 공급, 수요, 가격 구조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방산 업계는 저비용 드론을 개조해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군사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드론을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며 전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각국은 국방 예산의 상당 부분을 드론 기술 개발, 부품 조달, 생산 역량 강화에 투입하고 있으며,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국 역시 자국 내 드론 생산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방위산업 전반의 공급망 재편과 전략적 투자를 동시에 가속화하고 있다.

확산하는 드론 산업…미 시장 기술·투자 경쟁 치열

시장 조사기관 그랜드 뷰 호라이즌(Grand View Horizon)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방산 드론 시장 규모는 137억 달러였으며,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12.9% 성장해 2030년에는 282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은 항공우주·방위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고내구성·고정밀의 첨단 드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 생태계 간 상호운용성에 중점을 둔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위험 완화를 위해 자국 내 제조 역량에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NATO 동맹국과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며 실전 경험을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전 세계 주요 드론 생산기업 상위 10곳 중 절반 이상이 미국 기업이며, 주요 제조사로는 제너럴 아토믹스(General Atomics), 노스롭 그루먼(Northrop Grumman), 에어로바이러먼트(AeroVironment), 크라토스 디펜스(Kratos Defense), 안두릴 인더스트리스(Anduril Industries), 보잉 디펜스(Boeing Defense) 등이 꼽힌다.

<미국 주요 드론 생산 기업 및 주요 제품>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및 언론 종합]

시사점

미국의 군수용 드론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군수품의 원산지 요건을 비롯한 각종 규제가 까다로워 시장 진입 과정에서 현실적 제약이 따른다. 미 국방부는 미국 보안 드론법(American Security Drone Act)과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을 준수해 제작된 기체를 ‘블루 UAS(Blue UAS Cleared List)’*로 공개하고 있다. 컨설팅 펌에 근무 중인 A 씨는 뉴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위성통신, 영상인식, 군집 비행 네트워킹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안테나·케이블·카메라 등 핵심 부품의 품질 또한 업계에서 높게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NDAA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드론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는 군수용 수요가 높지만, 기술이 상업화 단계에 도달하면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특히 광활한 미국에서 배송 ‘라스트 마일(Last Mile)’, 농업, 기상·재난 관측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은 관련 정책·제도와 시장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링크: https://www.diu.mil/blue-uas-cleared-list

자료: Wall Street Journal, BBC, Financial Times, Reuters, US Department of State, Grand View Horizon, General Atomics, Northrop Grumman, AeroVironment, Kratos Defense, KOTRA 뉴욕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