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자의 날(Prinsjesdag), 예산의 날(Budget Day)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왕자의 날(Prinsjesdag)’로 기념한다. 이날 국왕의 연설로 공식적인 의회 회기가 시작되며, 연설에는 다음 해 정부의 예산과 주요 정책 방향이 제시돼 ‘예산의 날(Budget Day)’이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다음 해에 계획하는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설명하는 주요 재정 문서인 예산 각서(Miljoenennota)와 국가 예산(Rijksbegroting) 문서를 통해 다음 연도의 예산과 재정 계획을 하원(Tweede Kamer)에 제출한다. 이 문서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해마다 하원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예산 및 정책 방향 자료로, 국가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도 9월 셋째 주 화요일인 9월 16일, 빌렘 알렉산더(Willem-Alexander) 국왕이 모든 장관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왕자의 날 네덜란드 왕가의 모습>

[자료: koninklijkhuis.nl]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는 국왕 모습>

[자료: koninklijkhuis.nl]

네덜란드 경제 현황

네덜란드 국민의 약 85%가 삶의 질에 만족하고 있다.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내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국제적으로는 18위에 올라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EU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한다. 노동시장 참가율은 73.1%로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실업률은 낮은 편이다. 네덜란드 경제는 개방적인 구조를 바탕으로 국제 및 유럽 내 협력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상품 수출은 세계 6위이고 서비스 수출은 9위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이상이 무역을 통해 창출된다.

정부 재정과 경제 상황도 매우 건전하다. 낮은 실업률과 정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앞서 국민 실질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 2026년에도 경제 성장과 임금 상승이 지속되면서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정학적 이슈와 무역 장벽 증가는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고령화와 증가하는 복지 및 의료 비용 부담,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과제가 장기적으로 정부 지출 증가와 경제적 도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은 네덜란드 사회 및 경제가 유연성을 갖추고 회복력을 키워야 함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현 내각은 건전한 예산을 유지하며 정부 지출 축소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등 구조적 도전이 앞으로 더욱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26년 정부 예산안, 4863억 유로

2026년 정부 지출 예상액은 4863억 유로이다. 이는 전년 4570억 유로 대비 293억 유로(6.4%) 증가한 예산이다. 수입은 4514억 유로인데 주요 수입원은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법인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49억 유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GDP 대비 2.9% 적자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한도 기준인 3% 적자 이내이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7.8%로, 유럽 기준 최대 60%를 밑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 1247억 유로, 보건·의료 1195억 유로, 지방교부세 및 부가가치세 보전기금 566억 유로 및 교육·문화·과학 분야 548억 유로이다. 특이할 부문은 국방 분야로서 전년 194억 유로 대비 77.8% 증가한 345억 유로이다.

구매력은 에너지 위기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며 2026년에는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료세 감면 연장, 소득세 공제 인상, 교육 지원 제도 유지, 지역 대중교통 할인 부분 시행 유예 등의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국방 비용으로 인해 정부 재정에 지속적 압박이 예상되며, 세금 부담률은 206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3%로 상승할전망이다. 정부는 지출 증가 억제를 위한 첫 단계를 마련했으나, 차기 정부도 부채 및세금 문제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예상 총수입은 4514억 유로로, 소득세 1103억 유로, 부가가치세 878억 유로, 건강보험료 614억 유로, 법인세 497억 유로 등이다.

<2026년 정부 지출 및 수입 개요>

(단위: € 억)

[자료: rijksfinancien.nl]

기술 산업 투자용 재원 4억3000만 유로 추가 확보

2026년 국가 예산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기술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4억 3000만 유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중 2억3000만 유로가 반도체 산업에 투입된다. 자금은 ‘공통 유럽 이익을 위한 중요 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IPCEI)’라는 유럽 기금에 편입되며, 이후 네덜란드 관련 반도체 프로젝트로 환원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는 상황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또한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성장 지원에 2억 유로가 추가 배정된다. 해당 자금은 ‘유럽테크 챔피언 이니셔티브(European Tech Champions Initiative, ETCI)’ 기금을 통해 집행되며, 궁극적으로 네덜란드 국내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중견 기업화)’을 촉진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 비해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가 더딘데,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 조달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탄소세 부담 경감 조치

네덜란드 정부는 산업체가 내야 하는 이산화탄소(CO2) 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이 커지자, 이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6억5000만 유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 자금은 기업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사용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내는 탄소세를 보전해주는 셈이다.

신규 풍력 발전소 건설에 10억 유로 지원

북해 해상풍력은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해상풍력단지의 전력 생산은 크게 늘었지만, 건설 비용 상승과 금리 인상,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등이 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해상풍력 에너지 행동계획(Offshore Wind Energy Action Plan)을 마련하고,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2GW 규모 입찰을 지원하는 9억4830만 유로의 보조금이 기후기금(Climate Fund)에서 배정됐으며, 이 금액의 대부분이 해당 입찰에 사용될 예정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요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ETS 간접비용 보전제도(Indirect Cost Compensation, IKC-ETS)를 1년 연장해 2028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에 1억5000만 유로가 투입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기 가격이 낮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높을 때는 환급을 시행하는 차액계약제(Contracts for Difference, CfD)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장기 전력공급계약(LTSA)을 위한 보증기금 신설, 프로젝트 완공 시한 연장 등의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시사점

2025년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투자 심리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나, 2026년 예산안은 세수 기반 확대와 재정 적자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네덜란드 재무장관 에일코 헤이넨(Eelco Heinen)은 “국가 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라며 “국민의 삶 만족도와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가운데 구매력도 상승했고 빈곤율은 감소했으며 국가 부채 역시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 위험을 경고하며, 보건과 사회보장 비용이 꾸준히 증가해 재정 지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네덜란드는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안보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적 생산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은 345억 유로에 이르며, 반도체 산업과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보조금도 4억3000만 유로가 추가 편성됐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도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네덜란드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현지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nos.nl, cbs.nl, dutchnews.nl, nltimes.nl, rijksoverheid.nl, ondernemersplein.kvk.nl, pwc.nl, government.nl, deloitte.com, tweedekamer.nl, rijksfinancien.nl, koninklijkhuis.nl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