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1일 EU와 미국은 ‘상호적이며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에 관해 공동 성명을 발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EU는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은 EU산 제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MFN) 또는 상호관세(15%) 중 높은 쪽을 적용하되 관세율이 15%를 넘기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다만 항공기, 항공기 부품, 코르크, 제네릭의약품 및 원료 등은 2025년 9월 1일부터 MFN만 적용된다. 또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EU가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달의 첫날부터15%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조건부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EU와 미국의 통상구조가 재편될 전망이다.

EU는 2024년 기준 제1위 상품교역 파트너였던 미국과의 통상구조 재편으로 인한 대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자유 무역 강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이다. 2025년 1월에는 멕시코와 현대화 글로벌협정(MGA)을 타결했고, 한국과는 3월 ‘디지털 무역협정’(DTA) 정치적 타결, 싱가포르와는 5월 DTA 체결을 완료했다. 5월 EU–영국 정상회담에서는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포함해 브렉시트 이후 양측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로드맵에 합의했고, 5월 21일 EU–스위스 협정을 현대화 하는 ‘양자 패키지’를 체결하는 등, 주변 국가와의 협력 관계도 심화하는 추세이다.

한편 EU는 하반기, 메르코수르, 인도네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협상 및 비준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3일 EU 집행위원회는 EU–메르코수르 파트너십협정(EMPA)과 잠정무역협정(iTA)을 공식 상정하며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에 동의 및 승인을 제안했고, 7월 13일에 정치적 합의에 도달한 EU-인도네시아 CEPA는 9월 중 공식 타결 및 서명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와는 연내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EU-메르코수르 파트너십 협정 추진 동향

2025년 9월 3일, EU 집행위원회는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MERCOSUR)와 파트너십 협정(EMPA, EU-Mercosur Partnership Agreement) 및 잠정 무역협정(iTA)에 대해 EU 이사회에 승인 및 체결을 요청하며 비준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EU는 메르코수르의 서비스 교역의 1/4을 차지하고, 상품 기준으로는 2대 교역 파트너이다. 2024년 기준 EU의 대메르코수르 수출은 533억 유로, 메르코수르의 대EU 수출은 570억 유로를 기록했다. 이번 협정은 양쪽의 경제 블록을 합산하면 약 7억 명 규모의 대형 경제권을 잇는 것으로, 전 세계 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협정이다.

이번 비준 절차는 2000년에 협상이 개시된 이후, 2019년 6월 28일 무역 분야가 잠정 타결된 이후 6년 만의 후속 조치이다. 그간 프랑스,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의 농업 부문에 대한 우려로 최종 합의가 지연됐으나, 집행위원회가 소고기, 가금류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수입 급증이나 제품 가격 급락 시(10% 이상의 변화) 신속한 세이프가드 조치 도입 검토, 농가 지원을 위한 63억 유로 규모의 안전 기금 조성 등 보호 장치를 제시하며 협정 체결이 본 궤도에 올랐다.

합의에 따라 메르코수르는 EU산 품목 약 91%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메르코수르산 품목의 약 92%에 대해 단계적 철폐를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부품 전용 부속서, 정부조달·서비스 시장 접근, 기술규정·인증·세이프가드 체계 등이 명문화돼 규범·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EU는 자동차(35%), 산업 기계류(20%), 화학제품(18%), 의약품(14%) 등 기존 메르코수르 지역의 고관세 시장에 보다 원활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는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으로 EU-미 통상 경쟁으로 수축됐던 EU 자동차 산업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으로 EU의 메르코수르 진출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산림보호, 노동권, 기후변화 대응, 규범 연계를 통해 양측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EU의 기후 대응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MPA는 실질적인 협정 발효를 위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모든 회원국의 국내 비준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iTA는 EU의 공통 통상정책 범위인 무역 분야에 한정돼 유럽의회 동의와 이사회 체결을 거친 뒤 상대측 비준이 완료되면 먼저 발효될 수 있다. 따라서 EU와 메르코수르 협정은 iTA가 먼저 발효되면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 등 무역 파트가 조기에 적용되며, 이후 EMPA가 전면 발효되는 시점에 iTA는 EMPA로 대체 및 폐지될 예정이다. 집행위는 2025년 내 EU 차원의 승인을 목표로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EU-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 논의 동향

EU는 2025년 9월 중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타결할 예정이다. 공식 발표는 EU 집행위원회의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인도네시아 방문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2025년 7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이로써 2016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약 9년 만에 EU-인도네시아 양자 무역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EU는 인도네시아의 5번째 교역 파트너(전체 교역의 6.4%)로 2024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EU 수출은 175억 유로, EU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97억 유로로 양자 간 상품 교역 규모는 273억 유로다. EU는 상품, 서비스 교역에 비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FDI) 규모가 큰데, 2023년 기준으로 EU의 인도네시아 FDI는 251억 유로로 집계된다.

EU-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면, 인도네시아는 EU산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NTB)을 완화하게 된다. EU 측은 현재 특혜 관세(GSP)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인도네시아의 대 EU 수출 30%의 범위를 협정 관세 체계로 대체하며, 우대 관세 적용 품목이 더 넓어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부품, 기계 및 일부 공산품에 대한 EU의 인도네시아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호 규제 대화를 통해 인증 절차 및 표준의 정합성을 높이고, 핵심원자재, 에너지 등 관련 분야에 책임 있는 공급망 원칙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조달, 서비스 시장 개방, 디지털 무역, 지리적 표시(GI) 보호 등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투자 분야에서는 투자 보호 규범과 분쟁 해결 절차를 현대화할 예정이다. EU는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제품·서비스 공급망의 ESG 수준을 끌어올리고, EU의 장기 조달 및 투자를 안정화해, 향후 EU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EU-인도 FTA 논의 동향

EU는 2007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인도와 2025년 내 서명을 목표로 관련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 역시 대미 통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EU와의 FTA를 신속히 추진하며, 2025년 2월 모디 인도 총리와 EU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연내 협상 타결 목표에 뜻을 모았다. 2025년 9월 12일 셰프초비치 통상 집행위원과 한센 농업 집행위원은 뉴델리를 방문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연내 타결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자 교역 및 투자 규모를 보면 EU와 인도는 2020년 기준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규모는 955억 유로, EU의 인도 FDI는 870억 유로 규모였다. EU는 인도의 주요 무역 파트너(2021년 기준 3위)이며, EU는 2020년 이후 EU-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인도-태평양 전략, 글로벌 게이트웨이 등을 통해 인도와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5년 9월 17일 집행위원회는 인도와의 양자 협력 심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 아젠다를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FTA를 중심으로 공급망, 디지털 및 첨단 기술, 스타트업, 연구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녹색 금융, 식량 안보, 보건 기후 대응 등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위기 대응, 방산 협력, 정보 교환 협정, 러-우사태 공동 대응 등을 협력 분야로 손꼽았다. 그 외에도 집행위원장은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을 발전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법치 및 다자주의 증진 등 인도와 전분야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FTA 협상 과정에서 EU는 자동차, 의료기기, 와인, 주류, 유제품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 인도는 섬유, 의약품, 철강, 석유 제품의 EU 시장 접근성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직 농산품, 유제품, 자동차 및 주류 관세,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등 남은 과제가 있으나,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19년 만의 EU-인도 FTA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점

EU는 미-EU 무역구조 재편에 따른 수요 변화·관세 상승 등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메르코수르·인도네시아·인도 등 역외국과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기계·화학제품·의약품 등 EU의 주력 수출 품에 대한 관세, 비 관세 장벽을 낮추고, 수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다 농산물 등 취약 분야의 시장 개방이 확대될 경우 가격 변동성과 국내 생산기반 위축 위험도 커질 수 있다.

EU의 무역협정 확대는 한국의 입장에선 디지털, 안보, 기술 연구 등 EU와의 협력 분야에서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기계, 화학 제품, 의약품 등의 분야에서는 EU의 새 협정으로 EU산 제품의 관세·규제 장벽이 낮아지면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주요 시장별로 EU와의 무역협정 발효 시점이나 관세 조정 일정 등을 모니터링 하고, 이에 맞춰 시장 별 가격, 사양 전략을 조정하는 등 대응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EU가 무역협정을 통해 현지 정부의 조달 및 공공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EU 기업과의 기술 협력이나 컨소시엄을 활용한 현지 시장 진출 전략도 모색할 만하다. 중장기적으로 EU가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협정·파트너십 기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우리도 공급망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고 EU와의 투자·개발 파트너링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자료: EU 집행위원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