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웅 대표 변호사, 문두스 법무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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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는 USMCA 조기 검토, 마낄라도라(부품임가공수출) 원산지 문제 강화, 불법이민자 단속 및 추방, 펜타닐 밀수 근절 등과 관련하여 미국의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멕시코에서 우리 기업들을 돕는 자문사 입장에서 누구보다 작금의 현상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멀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미 마낄라도라 수출을 위해, 가깝게는 최근 니어쇼어링을 위해 우리 기업들이 진출했다. 멕시코 진출해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 트렌스리드, 포스코, 기아차, LG이노텍, 만도 등 대기업과 그 협력사 등을 포함하면 약 1000개에 달한다.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외화 획득과 경제 성장의 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의한 부담이 커졌다. 특히 2024년 4월 원산지 규정 적용 강화에 따른 Rule 8th(수입 관세 특혜제도) 일부 폐지에 의해, 중국산 및 한국산 철강 부품을 25% 관세를 주고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우리 기업들은 한계 지점에 이르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상품관세를 통한 미국 산업 살리기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890년의 매킨리 법(보호무역 관세 50% 부과) 적용과 그로 인한 미국 경제 호황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5년의 미국은 1890년의 미국과 다르다.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이 고도화돼 있고, GDP 대비 정부 재정이 6%가 아닌 23%에 달한다. 관세 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세수 증대는 1조 달러를 넘기 힘든데, 법인세 인하와 사회보장납부금 감면으로 잃는 세수는 2조2000억 달러다. 군사비 삭감, 의료비 삭감, 정부 기관 삭감 등으로 1조2000억 달러를 메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경제 성장 둔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트럼프의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인위적인 관세 장벽을 세워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이 정책의 최종 피해자는 미국 중산층 소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성향으로 보았을 때 당분간 보호과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환경속에서 멕시코는 생산기지로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국가별 미국 수입 관세율 협상 결과

2025년 9월 8일 기준, 현재까지 확정된 주요 국가의 상호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 50%, 인도 50%, 라오스 40%, 미얀마 40%, 캐나다 35%, 남아프리카 공화국 30%,멕시코 25%(협상중), 베트남 20%, 스리랑카 20%, 대만 20%, 인도네시아 19%, 필리핀 19%, 태국 19%, 파키스탄 19%, 말레이시아 19%, 캄보디아 19%, 유럽연합 15%, 터키15%, 일본 15%(자동차는 12.5%), 한국 15%, 영국 10%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은 5500억 달러, 일본도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액을 미국 정부에 지급하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용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상품별 미국 수입 관세율

미국 정부는 상품별 수입관세율을 정해 놓았는데,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니늄, 구리가 이에 해당한다.

1)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25% (’25.4.3. 발효)

① 완성차 (9903.94.01.) 25%

외국에서 수입하는 승용차(세단, SUV, 크로스오버, 미니밴, 카고 밴) 및 경트럭 부품 130개.

② 자동차 부품 (9903.94.05.) 25%

외국에서 수입하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및 전기 구성품 등 주요 자동차 부품.

③ USMCA 품목 등 예외 (9903.94.06.) 0%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자동차를 수입하는 기업은 미국산 콘텐츠를 인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역내산이 아닌 미국산 부품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25% 관세를 부하하지 않는다. (참고로, 한-미 FTA에 따른 한국산 자동차는 예외 대상이 아니다.) 결국, USMCA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Not qualifying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USMCA) 멕시코산 자동차는 25%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50% 상향 조정 (’25.6.4. 발효)

트럼프는 2025년 6월 3일부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상향 조정했고, 2025년 6월 4일에 발효됐다. 법적 근거는 TEA(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이다. 기존 세율에 25%에 25%를 추가해 총 50% 관세를 적용한다.영국은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9903.01.33.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철강, 철강 파생상품, 알루미늄,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철강, 알루미늄이 포함된 볼트, 너트, 스프링 등 부품 166종 도 포함된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이나 항공기 부품, 가전에 들어가는 87개 부품은 제외된다. 향후 이 품목이 미국 국내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늘어날 전망이다.

3) 구리 관세 50% (’25.8.1. 발효)

미 행정부는 ’25.7.8.에 구리 관세 50%를 부과했고, ’25.8.1.부로 반(半)제품 구리 및 구리 집약 파생 제품의 구리 함량에 대한 50% 종가세 추가 관세가 발효됐다. 법적 근거는 TEA(무역확장법) 제 232조 등이다. 대상 품목은 총 80개 HS Code이고, 9903.78.01.이란 HS Code가 적용된다.

4) 반도체 및 의약품 고율 관세 부과 예고 (현재 미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25.8.1. 반도체 및 의약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25.9~10월에 25~200%의 고율 관세 발효가 예상된다. 이러한 고율 관세는 미국내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제품 미국 수입 관세율 예상

미국과 멕시코는 2025년 8월 1일에 '펜타닐 관세' 25%를 90일 간 지불하면서 협상을 계속할 것을 합의했다. 미국은 2025년 7월에 멕시코에 이민자 억제와 마약 밀매 차단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멕시코에 대한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협상을 통해 일단 향후 90일간은 관세를 올리지 않고 현재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관세를 현재보다 인하하지는 못했지만, 더 높은 관세 적용을 피한 가운데 2025년 10월 말까지 3개월간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향후 협상 결과 예상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의 경우, 멕시코 정부는 미국 정부와 25% 관세를 낮추기 위해 10월 말까지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에게 멕시코는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 해야 하는 국가이나, 무역 적자는 축소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관세율은 무역 흑자국인 영국(10%) 보다는 높으나 유럽연합(15%) 보다는 낮은 수준인 12~13% 수준으로 예상된다. 

펀드 투자액의 경우, 미국이 멕시코에 요구할 펀드 투자액은 유럽연합, 일본, 한국보다 낮은 수준인 2500억~350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돈은 미국 내 펜타닐 공익 광고, 미국-멕시코간 장벽 건설, 불법이민자 색출 및 단속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일 펜타닐 밀수와 불법 도경에 따른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멕시코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25%의 관세 (단, 멕시코 및 캐나다산 석유와 가스등 에너지 관련 재화 10%)를 부과한 바 있다. 5월 3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청소년들의 펜타닐 중독 문제와 관련해 그 원인을 중국과 멕시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게 받을 투자 금액의 적지 않은 부분을 펜타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TV및 SNS 공익 광고와 각종 매체 캠페인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미국-멕시코간 장벽 건설이다.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약 800km 추가 장벽 건설을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고, 건설 비용은 멕시코에 대한 송금 제한이나 관세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장벽 건설로 인한 환경 문제와 토지 수용 문제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멕시코에게 받을 투자 금액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불법 이민자 색출 및 단속이다. 최근 ICE 의 불법 이민자 단속 목표 인원이 일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증가하는 인원만큼 ICE 공무원 채용 및 단속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멕시코에게 받을 투자 금액이 사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USMCA 조기 협상 내용 예상

멕시코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미국이 제기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내년 1월 USMCA 공식 검토 전에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에브라르드는 현재 논의 대상이 되는 비관세 장벽이 “50여 개에 달한다”며, 반독점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 지연 등이 미국 측의 주요 우려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전 협의를 진행해 각 부문별 USMCA 성과를 평가하고 개정 필요 사안을 정리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검토는 내년 1월 시작돼 2026년 7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무역전문가 케네스 스미스는 “미국이 철강, 자동차, 안보 관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멕시코는 ‘영구적 관세’를 수용해서는 안 되고, 북미의 對中 경쟁력을 위해 자유무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USMCA 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RCV(지역 컨텐츠 밸류) 아닌 USCV(미국 컨텐츠 밸류) 될 것

② NME (비사장경제) 배척 강화

③ 원산지 규정 강화

④ TEA(무역확장법) 뿐 아니라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도 펜타닐 및 불법이민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서 USMCA 조항으로 채택

⑤ 기축(지불) 통화로 Stable Coin 강제 가능성

⑥ 경상 적자 확대 방지 자동 통제 장치

⑦ IMMEX(수출 위한 수입 특혜제도)는 살려 둘 가능성 높음

(다만 수출 보조금은 통제).

⑧ Safe Harbor(IMMEX 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세율 조정.

⑨ APA(법인세율 사전승인 제도) 부활.

트럼프의 긴급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변화 전망

2025년 8월 29일 연방 항소법원(CAFC) 전원 합의부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 권한을 넘은 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비상경제수권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7대4). 그리고 항소 법원은 대법원 상고(filing a 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 in the Supreme Court) 기한을 10월 14일까지로 정하고, 그 때까지는 현재의 행정부 조치를 유지하도록 했다. 

참고로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매긴 '펜타닐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IEEPA 관련 소송은 현재 9건이 제기됐고, 트럼프 행정부가 3건을 최종 승소했다. 6건은 진행 중(1심 2건, 2심 2건, 3심 2건) 이다. 만약, 3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면, 그간 IEEPA 관세 부과를 통해 거두어 들인 약 1590억 달러(한화 약 220조 원)의 조세 수입을 수입 업체에게 돌려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977년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1701조 대신, 기존의 1962년 TEA(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1974년 TA (Trade Act 무역법) 122조(15%관세 부과 가능,최대 150 일)와 301조(피해조사 의무 엄격함), 1930년 TA Tariff Act 관세법) 338조(50% 관세 부과 가능,피해조사 의무 덜 엄격함)를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해 사법부 재판으로 다투는 것은 트럼프 반대세력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만약 대법원에서 IEEPA 관세 위법 선고가 나오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 무역은 자유무역이라는 프레임에서 이동하여 향후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까지 보호무역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우리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멕시코는 USMCA의 한 축이자 니어쇼어링의 핵심 국가로서 한국이 미주 대륙에서 입지를 쌓아야 하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다. 인구 1억3000만 명에 달하는 큰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부품)와 가전 제품이 한국이나 아시아 또는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있을 지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미국 정부와 25%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 자문사는 관세 12~13%, 2500억~3500억 달러 투자 정도로 예상한다. 또한 원산지 규정을 지키면 USMCA 무관세가 건재(철강, 알미늄, 구리는 Cumulative 원칙에 의해 별도 부과)하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멕시코가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멕시코가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회 요인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참고해 멕시코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길 바란다.

먼저 미-중 갈등으로 인한 대체 생산기지 역할 강화다. 멕시코산 미국 수입 관세율이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중국 기업들을 위시하여 많은 외국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가 멕시코에 올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산업단지 개발 기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로서는 기술이전 및 협력 기회가 확대되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멕시코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강화다. 멕시코 정부가 주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이 추진되고, 산업 인프라 확충이 가속화될 것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확대다. 멕시코에 있어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회가 될 것이다. 트럼프에게 찬 밥 취급을 당하는 친환경 산업 분야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고, 현지 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이 확대될 것이다. 신규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가 증가하며, R&D 센터 설립 등 기술혁신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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