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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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의 미래를 재편하는 가운데 스위스는 이러한 변화의 선두에 서 있다.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라는 별칭에 걸맞게, 스위스는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률을 개정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는 '기술 중립성' 원칙을 고수한다. 2021년 도입된 DLT* 법(분산원장기술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이 바로 그 핵심이다. 이 법은 디지털 자산과 토큰 발행에 대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 주: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분산원장기술)

스위스 규제의 핵심: 명확한 토큰 분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토큰의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명확하게 분류한다. 이는 '어떤 기술을 사용했는가'보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가'에 중점을 두는 스위스 규제의 핵심 철학을 반영한다.

우선 '결제 토큰(payment token)'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디지털 통화다. 이 토큰은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발행 및 유통 자체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은 특정 플랫폼이나 네트워크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 발행된다. 이 토큰은 기능적 목적이 명확하므로 발행 단계에서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자산 토큰(asset token)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나 금융상품과 같이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이다. 이들은 기존의 증권과 동일하게 간주돼 증권형 토큰 공개(STO) 시 스위스 금융서비스법(FinSA), 금융기관법(FinIA), 집합투자법 등 엄격한 금융 규제를 적용받는다.

각 토큰의 성질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토큰에는 해당 유형에 적용되는 규제가 중첩해 적용된다. 이처럼 토큰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스위스의 접근 방식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확고히 지킨다.

DLT 법이 가져온 법적 안정성과 권리의 토큰화 

이러한 명확한 토큰 분류와 규제는 DLT 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기반 위에서 그 효과를 발휘한다. DLT 법의 핵심은 바로 ‘DLT 권리(DLT Rights)’ 개념을 도입해 블록체인상의 권리 이전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이다. 상법상의 권리가 토큰화되면, 해당 권리는 분산원장에 기록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하게 발생하고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큰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블록체인 위에서 법적으로 보장받고, 중개인 없이도 토큰 이전을 통해 권리 이전이 인정된다. 이러한 혁신적인 법적 기반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

DLT 법에 기반해 스위스 규제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산 토큰을 발행할 때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매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발행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FinSA에 따라 투자설명서(Prospectus)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 설명서에는 발행사의 경영진, 재무 상태, 프로젝트 내용, 위험성 등 투자 결정에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야 한다. 더불어 토큰 거래소나 수탁기관과 같은 관련 금융 서비스 제공자는 취급 토큰의 유형에 따라 반드시 FINMA의 인가를 받거나, 자율규제기관(SRO)에 소속돼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시장 참여자들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유도한다.

시사점

한국 기업이 스위스에서 토큰을 발행하려면 일반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파트너사를 통해 발행 구조를 짜야 한다. 이후 FINM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큰 유형을 사전 확인받고, 필요시 투자설명서 작성·공시 및 AML·KYC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한국에서의 '증권성' 판단과 세금 문제 등 이중 규제 리스크다. 스위스에서 합법적으로 토큰을 발행했더라도, 한국에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술 개발을 할 경우 국내 규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리스크는 한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하게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역설적으로 스위스 규제 환경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된다. 스위스의 명확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규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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