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까다로워질 미 연방정부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월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우리는 풍력이나 농지를 잠식하는 태양광 프로젝트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현재 풍력·태양광 프로젝트는 내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여기에 더해 재무부는 건설 시작 요건을 기존보다 한층 까다롭게 조정하고, 소형 태양광(1.5MW 이하)을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세액공제 자격을 제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미 농무부는 8월 19일부로 농지에 대한 태양광 지원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게시글이 공개된 직후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8월 20일 썬런(Sunrun)은 6.8% 하락했으며, 퍼스트 솔라(First Solar)와 솔라에지 테크놀로지(SolarEdge Technologies)도 각각 약 3%씩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지난 7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통과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축소하고 기존 및 신규 프로젝트 승인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승인된 태양광 프로젝트 현황(2024년 12월 기준)>

주: BLM-Bureau of Land Management

[자료: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승인된 풍력 프로젝트 현황(2024년 12월 기준)>

주: BLM-Bureau of Land Management

[자료: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025년 1월 17일 기준)>

주: BLM-Bureau of Land Management

[자료: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미국 전기요금 인상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와 관련해 CNBC는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기관인 PJM 인터커넥션(PJM Interconnection)을 사례로 들며, 최근 수년간 데이터센터 증가와 화력발전소 폐쇄로 전력 공급원이 줄어들면서 산업계가 전력 부족을 겪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담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데이터를 인용해, 태양광과 배터리 저장 시설이 전력망 신규 연결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요–공급 격차를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붐을 이끌어온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가 오는 2027년에 종료될 예정이며, 최근 철강 및 구리 관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재생에너지 개발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RA 투자 확대 이후 OBBBA로 인한 정책 전환과 산업 영향

바이든 행정부 시절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이후 재생에너지 분야에는 막대한 투자가 유입됐다. 클린 인베스트먼트 모니터(Clean Investment Monitor)에 따르면, 미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2018년 750억 달러 규모에서 2024년 2730억 달러로 264% 급증했다. 2025년 1분기 투자 규모는 67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9% 증가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3.8% 감소했다.

한편, OBBBA 시행에 따라 IRA가 도입했던 주요 세액공제 제도들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첨단 제조 및 에너지 프로젝트 크레딧인 45X(풍력·태양광 등 첨단 제조 부품의 미국 내 생산 장려 목적), 태양광·풍력에 부여된 투자 세액공제 48E, 45Y가 2027년까지 종료되며, 이 중 45X의 태양광·저장장치 항목은 2028년까지 연장 후 폐지된다. 이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 인센티브는 대폭 축소되고, 전기차·그린 수소 등에 부여되던 혜택도 사라지면서 해당 분야의 투자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축소되더라도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지속 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OBBBA로 인해 단기적인 시장 둔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 컨설팅 기업 A 사의 에너지 담당자는 KOTRA 뉴욕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불과 지난해만 해도 IRA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관련 정책 지원이 활발했으나, OBBBA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라며 “정책 기반이 불안정해 투자자들이 주저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린딜을 유지하는 유럽이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열·원자력·에너지 저장·탄소 포집·바이오 연료 분야는 OBBBA 체제에서도 지원이 유지돼 투자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석연료의 경우 IRA에서는 지원이 없었으나, OBBBA 하에서는 공공 토지 접근, 세금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기존 IRA에서 OBBBA 시행 후 바뀌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

[자료: Columbia Business School]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승인 절차 강화와 세제 혜택 축소는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늦추고, 단기적으로 시장 수요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규모 유틸리티급 프로젝트는 인허가 지연으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州)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민간 기업들의 RE100 이행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데이터센터·제조업체 등 대규모 전력 수요처의 민간 전력구매계약(PPA)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연방 차원의 규제 강화에도 일정 수준의 수요는 유지될 전망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단기 충격을 받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한 연방정부가 지열·원자력·에너지 저장·탄소 포집·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함에 따라 산업 내 자금과 투자 방향이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기존 태양광·풍력 중심 전략을 넘어, 다양한 에너지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재생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정책 리스크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단기적으로는 투자 위축과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구조 재편과 에너지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IRA 시행을 계기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정책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 다변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CNBC, The White House, Columbia Business School,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Clean Investor Monitor 및 KOTRA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