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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책·기금 활용 강화로 재생에너지 확대 본격화
- 트렌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 2025-08-0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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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량 2년간 16% 증가, 2030년까지 비중 30% 달성 목표
인허가 간소화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강화
현대화기금 통해 태양광·풍력∙ESS 중심 지원 지속
체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
체코는 석탄 발전을 2033년까지 중단하고 동시에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방침으로, 에너지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4년 말 개정된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NECP)’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 18.6%에서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애초 2020년 계획상 목표였던 22%에서 상향된 수치로, 2023년 개정된 EU 재생에너지 지침(RED)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EU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2.5%(권고치 45%)로 높인 바 있다.
체코의 에너지 전환 방침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력 생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16.7%에서 2030년까지 28%로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10GW, 풍력 발전을 1.5GW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열 생산 부문에서도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8%에서 4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에너지 전환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6% 증가했지만, 석탄 발전량은 28% 감소했다. 석탄 발전은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2033년 이전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이에 발맞춰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도 2022년 12.6%에서 2024년 16.7%로 상승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는 태양광(4.9%), 바이오매스(3.6%), 수력(3.6%), 바이오가스(3.5%)의 비율이 높았으며, 풍력(1.0%)과 생분해성 폐기물(0.2%)이 그 뒤를 이었다.
<체코 에너지원별 발전량(Gross 기준) 현황>
(단위: GWh,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4/’23
증감률
2024년
비율
원자력
30,043
30,731
31,022
30,410
29,696
-2.3
40.2
석탄
30,988
34,169
36,732
29,719
26,515
-10.8
35.9
재생에너지
10,293
10,547
10,636
11,151
12,355
10.8
16.7
- 태양광
2,237
2,153
2,489
2,895
3,593
24.1
4.9
- 바이오매스
2,499
2,665
2,659
2,438
2,663
9.2
3.6
- 수력
2,144
2,409
2,101
2,365
2,663
12.6
3.6
- 바이오가스
2,595
2,592
2,615
2,601
2,565
-1.4
3.5
- 풍력
699
602
641
702
717
2.1
1.0
- 생분해폐기물
119
127
130
150
155
3.3
0.2
천연가스
6,587
7,020
4,038
3,392
3,514
3.6
4.8
양수발전
1,293
1,211
990
1,064
922
-13.3
1.2
기타
2,241
1,229
1,284
1,206
880
-27.0
1.2
합계
81,446
84,907
84,702
76,943
73,882
-4.0
100.0
[자료: 체코에너지관리청(ERU)]
태양광 중심의 급속한 성장, 설비 대형화로 전환 추세
체코 재생에너지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단연 태양광이다. 정부의 지붕형 태양광 보조금 확대와 현대화 기금 투입 등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 용량이 급증했다. 체코 태양광협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체코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총 4430MWp로, 이 중 44%에 해당하는 1937MWp가 2023~2024년 기간 새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 대비 태양광 발전량도 44% 증가했다.
2024년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 수량은 4만4593개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총설치 용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평균 설치 용량이 증가하며 설비의 대형화가 진행된 결과로, 평균 용량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1.7kW를 기록했다. 특히, 100kW 이상의 대형 설비는 전년보다 2.5배 확대됐다. 2025년 상반기에도 1만3000개의 태양광 설비(총 484MWp)가 신규로 설치됐으나, 최근 2년간 급속한 성장으로 신규 설비 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26.2% 감소하며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력 생산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신규 설치된 태양광 설비 중 약 80%에 해당하는 3만6246개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설치됐으며, 총 배터리 저장 용량은 약 506MWh에 달한다. 2024년 누적 기준으로는 총 2GWh(15만7507개) 규모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이 태양광 설비와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체코 신규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
(단위: MWp, 개)
[자료: 체코 태양광협회(Solarni Asociace)]
2022~2023년 기간 가정용 태양광이 급격히 확대된 데 이어, 최근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설치 흐름이 대규모 발전소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가 계획상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인 10GW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태양광 건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대형 태양광 설비 단지 프로젝트도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영 전력회사 CEZ는 총 5GW 이상 규모의 여러 태양광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특히 브라운필드를 활용한 전략으로 기존 발전소 부지 주변의 폐광 및 매립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우선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는 115MWp급 비소차니-플라토(Vysočany-Plató)와 126MWp급 투시미체II(Tušimice II) 발전단지가 있으며, 두 설비 모두 2025년 후반~2026년 중 착공될 예정이다.
성장 잠재력 높은 풍력발전...역대 최대 풍력발전소 건설 추진
풍력은 일조량이 부족할 때도 전력 생산이 가능해 태양광을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체코에서는 아직 풍력발전소가 제한적으로 건설돼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에는 6개소의 풍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돼 체코 내 운영 중인 풍력발전소는 총 126개소, 설비용량은 371MW 규모다. 체코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약 4배인 1.5GW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다수 프로젝트가 개발단계에 있다.
국영 전력회사 CEZ는 체코 역대 최대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리베레츠(Liberec) 지역에 총 115MW 용량의 풍력터빈 16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착공은 2027년 3월, 가동은 2029년으로 계획돼 있다. 이 외에도, 현재 13개의 풍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JRD는 클라드노(Kladno) 지역에 18.6MW급 신규 설비를 포함해 총 6기의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그간 체코 내 풍력발전은 인허가 지연, 주민 반대 등으로 개발이 더뎠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이용법 시행 등 제도 개선에 따라 건설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체코 재생에너지협회(Komora OZE)는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따라 2030년까지 300~400개의 신규 풍력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제도 개선으로 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마련
체코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Lex RES Ⅰ~Ⅲ)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설비 면허 면제 기준을 기존 10kW 이하에서 100kW 이하로 상향 조정해 소규모 설비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으며,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전기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커뮤니티 제도도 도입됐다. 이를 통해 가정용 태양광 등에서 발생한 잉여 전력을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3차 개정을 통해 독립형 배터리 저장 시스템에 대한 별도 인허가 체계가 신설되면서, 향후 에너지 저장 인프라의 확충과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성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제정된 재생에너지원 이용 촉진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 기한을 최대 2년, 우선 개발 구역의 경우 1년 이내로 제한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프로젝트 추진 속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풍력 발전소의 경우 지역사회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의 풍력발전 수용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코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법 개정 현황>
구분
주요 내용
Lex RES Ⅰ
(Act No. 19/2023)
ㅇ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면허 및 인허가 요건 완화 (’23.1월 발효)
- 발전소 면허 면제 기준 10kW 이하 → 50kW 이하로 완화
- 1MW 이상 재생에너지 및 저탄소 발전 설비에 대한 승인 절차 간소화
Lex RES Ⅱ
(Act No. 469/2023)
ㅇ 전력공유 제도 도입 (’24.1월 발효, ’24.7월부로 전력공유 가능)
- 주민,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할 수 있는 ‘에너지 커뮤니티’ 제도 도입
- 잉여 전력(예: 가정용 태양광)을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 가능
- 전력 생산·소비량 모니터링 및 그룹 등록·관리를 위한 전력데이터센터(EDC, Energy Data Centre) 설립
Lex RES Ⅲ
(Act No. 87/2025)
ㅇ 에너지 저장시설 제도화 (’25.8월부터 일부 발효, ‘27년까지 단계적 발효)
-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 배터리 저장시설에 대한 면허 체계 도입
- 발전소 면허 면제 기준 50kW 이하→ 100kW로 완화
- 일반 소비자 및 소규모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 참여 및 수익 창출 가능
재생에너지원 이용 촉진법
(Act No. 249/2025)
ㅇ 재생에너지 설비 인허가 절차 간소화 ('25. 8월 발효)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허가 절차 완료 기한을 최대 2년으로 설정
- 국가 및 지자체의 공간계획에 따라 ‘우선 개발구역’ 지정 가능, 해당 구역 내 인허가 절차는 최대 1년 이내로 단축
* 개별 행정기관의 결정 기한은 최대 60일(1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는 최대 30일)
- 지역사회 보상 조치 도입: 풍력 발전사업자는 생산전력 1MWh당 50코루나(2.3달러)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
[자료: hospodarske noviny, seznamzpravy.cz, KOTRA 프라하무역관 자료 종합]
현대화 기금 유입으로 재생에너지 지원 활성화
체코 재생에너지 확대의 또 다른 핵심 동력은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수익을 기반으로 조성된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이다. 체코는 전체 기금의 약 15.6%를 배정받았으며, ETS 지침 개정 및 수익 확대에 따라 유입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많이 증가해 2024년 기준 약 5000억 코루나(약 23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주: 2021년~2030년 기간 현대화 기금 추정 금액(CZK) 증가 추이: ’21년 1540억 → ’22년 3900억 → ’24년 5000억 이상 (체코 환경부)
이 중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를 지원하는 RES+ 프로그램에는 전체 기금의 20%인 1000억 코루나(약 46억 달러)가 배정됐다. 체코 환경부 장관은 2025년 4월 보도 자료를 통해, 2021년 현대화기금 운영 시작 이래로 총 2772개소, 총 2327MWp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지원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66만 가구의 연간 평균 전력 소비량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에서 현대화 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체코 현대화기금 RES+ 프로그램 내용>
구분
내용
우선 지원
프로젝트
-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기술 및 에너지 관리시스템 포함)
- 풍력 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기술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포함)
기타 지원
프로젝트
- 설치 용량 10MW 이하 소규모 수력 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
- 지열 에너지 자원 건설
- 수력 발전소 건설 및 현대화
지원 대상
- 에너지 산업(전력생산) 분야의 사업 면허 보유자, 에너지 커뮤니티, 지자체 등
[자료: SFZP (체코 국가환경기금)]
RES+는 매년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2025년에는 총 7건의 지원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승인 후 3년 이내 완공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10년간의 운영 의무 조건이 부여된다.
<2025년 현대화 기금 RES+ 프로그램 지원 신청 현황 및 계획>
지원공고 번호
지원 공고명
공고일
신청 기간
배정액
(CZK 억)
RES+ 1/2025
자체 소비용 최대 5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배터리저장 시스템, 포함)
2025.4.28.
2025.7.1.
~2026.1.30.
30
RES+ 2/2024
1MW 초과 태양광 발전소
향후 세부사항 확정 예정
RES+ 3/2024
소규모 지자체 공공건물의 최대 1MW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배터리저장 시스템 포함)
2025.4.28.
2025.7.1.
~2026.1.30.
10
RES+ 4/2024
지역, 지자체 공동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배터리저장 시스템 포함)
2025.4.28.
2025.7.1.
~2026.1.30.
10
RES+ 5/2025
재생에너지 배터리 저장 시설,
수소 연계 에너지 저장 시설 지원
2025.4.28.
2025.4.28.
~2025.6.2.
20
RES+ 6/2025
농업용 태양광 발전소
향후 세부사항 확정 예정
RES+ 7/2025
풍력 발전 지원
향후 세부사항 확정 예정
*주: USD 1 = CZK 21.5 (2025.7.31. 기준, 체코 중앙은행)
[자료: SFZP (체코 국가환경기금)]
시사점
체코는 석탄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 중이며, 제도 개편과 EU 현대화 기금의 활용으로 전환 속도에 더욱 탄력이 붙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 ESS 설치, 전력 공유 등과 관련된 발전소 개발, 기자재 공급, 에너지 저장 및 전력 관리 시스템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솔루션도 제공하는 체코 전력사 PRE 관계자는 KOTRA 프라하 무역관과의 면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는 안보가 중요한 만큼, 한국 기업은 체코 에너지 시장 진출 시 유럽 및 체코 내 실적을 보유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체코 시장 진출 시 현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시장 진출 기반을 모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체코에너지관리청(ERU), 체코 태양광협회(Solarni Asociace), SFZP (체코 국가환경기금), hospodarske noviny, Ekonomicky denik, solarninovinky.cz, KOTRA 프라하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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