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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 임시조치로 전력산업 자유화 가속화
  • 경제·무역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곽영서
  • 2025-06-02
  • 출처 : KOTRA

브라질은 남미 최대 전력시장으로, 라틴아메리카 전력 생산의 약 30%를 차지

브라질 정부 전력시장 자유화 촉진 임시조치 시행

임시조치로 브라질 전력시장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기업에게 전력 및 관련 기자재 분야에서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

브라질 전력시장 개요

 

(발전량)

브라질은 남미 최대 전력시장으로, 라틴아메리카 전력 생산의 약 30%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 브라질 전력 생산량은 총 225.827MW이다. 매트릭스별로는 수력이 4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풍력 12.9%, 태양열 17.0%, 천연가스 7.9%, 바이오가스 7.5%, 석유 3.6%, 석탄 1.5% 등이다.

 

<브라질 전력매트릭스>

 

[자료: Brasilemmapas, 2025.5]


(전력시장 구조)

브라질 전력시장은 크게 규제시장(Ambiente de Contratação Regulado, ACR)과 자유시장(Ambiente de Contratação Livre, ACL)으로 구분된다. 규제계약시장에서 소비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배전회사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파울루시 주민은 전력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면 Enel에 가입을 하고 매달 전기료를 납부한다. 전력원은 Enel가 발전소와 장기계약을 통해 확보한다. 가뭄 때문에 수력발전소가 운영되지 않거나 가스 가격이 올라 가스화력발전소 운영비용이 높아지면 전기료가 올라간다자유계약시장에서는 발전소와 전력사용량, 계약기간, 가격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1995년 전력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자유계약시장을 도입했다.

 

2023년까지는 일반 가정 및 소상공인 등의 소규모 소비자는 규제시장에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다. 대기업, 공장, 대형 상업시설 등의 대규모 소비자는 자유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다. 2024년부터는 매월 2.3kV 이상 고압 전력을 500kW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자유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됐다.

 

2024년 자유계약시장 구매자 규제 완화 이후 1년 동안 총 2만6834개 사업장이 규제시장에서 자유시장으로 이동했으며 이는 규제 완화 이전인 2023년 대비 263% 증가한 수치이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9044개로 가장 많았으며, 상업 8818, 식품업 3950개 순으로 많았다. 브라질 전력거래소(CCEE)에 따르면 20251~2월 자유계약시장에 진입한 사업장이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5461개로 2024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이 자유계약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신규 전력 자유계약시장 진입자 수>


[자료: Valor, 2025.5]



브라질 정부 전력시장 자유화 촉진 임시조치 시행

 

이와 같이 규제시장에서 자유계약시장으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브라질 연방정부는 가격의 경직성, 투자 부족,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521일 임시조치 제1300(Medida Provisória, MP 1.300/2025)를 발표해 전력시장 자유화 촉진 및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년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전력시장을 만들기 위해 잔력시장 자유화 내용을 포함한 Lei 414/2021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고 법제화가 늦어지자 연방정부는 최대 120일 간 유효한 임시조치 법안 내용을 추진하는 동시에 임시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상원에서 Lei 414/2021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전략이다.


<Lei 414/2021MP 1.300/2025 비교>

구분

Lei nº 414/2021 (법안)

MP nº 1.300/2025 (임시조치)

법적 성격

일반 법률 (·하원 통과 필요)

대통령령 형태의 임시조치 (최대 120일 유효)

시장 자유화 범위

단계적 도입 원칙 명시

2026~2027까지 전면 자유화 명확히 명시

최종 공급자 제도 (FUI/SUI)

개념만 규정

세부 운영 규칙과 요금 체계까지 구체화

사회적 전기요금

기존 수준 유지

80kWh 이하 소비자 전액 면제로 확대

계약 관리

투명성 강화 일반 규정

계약 등록 의무화 및 불법 거래 금지 명확화

시장 운영자 (CCEE)

전력시장만 관리

CCEE가 전력 외에도 다른 에너지 시장 관리 가능

탄소중립·ESG 정책

신재생에너지 촉진 명시

일부 언급, 세부 조치는 향후 도입 예정

시행 시점

법 통과 이후 별도 시행령 필요

즉시 시행 가능 (법적 효력 발휘 중)

법적 안정성

통과 시 장기 법적 안정성 확보

의회 미통과 시 120일 후 자동 소멸 가능성

[자료: Gov.br, 2025.5]

 

이번 1.300/2500 임시조치는 Lei nº 414/2021의 핵심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동시에 세부 규정을 구체화했다. 임시조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전력시장 전면 자유화

MP 1.300/2025는 브라질 전력시장의 단계적 전면 자유화를 명확히 규정했다. 20261월부터는 전체 고압 소비자가 자유계약시장(ACL)에 진입할 수 있으며, 20271월부터는 저압 소비자, 즉 일반 가정과 소규모 상업시설도 자유롭게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배전회사를 통해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다. 자유시장 확대를 통해 소비자는 가격 경쟁 혜택을 누리고, 서비스 선택권이 대폭 강화된다.

 

2. 최종 공급자 제도 도입

자유시장 확대에 따라 공급자가 파산하거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공급자 제도(Supridor de Última Instância, SUI)가 도입된다. 정부가 지정하는 최종 공급자는 긴급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며, 해당 공급은 일반 시장 가격보다 높은 비상 요금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시장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안전장치로 작동한다.

 

3. 사회적 전기요금 강화

정부는 자유화 과정에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사회적 전기요금(Tarifa Social)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월 전력 소비량이 80kWh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80~220kWh 구간의 요금 할인도 유지된다. 이는 전력시장 자유화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4. 계약 투명성 및 관리 강화

자유시장 확대와 함께 모든 전력 거래는 시장 운영기관인 CCEE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 거래나 불법적인 가격 조작을 방지한다. CCEE와 규제기관인 ANEEL은 실시간으로 계약 내역을 모니터링하며, 이를 통해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5. 시장 운영자 역할 확대

기존에는 전력거래소(CCEE)가 전력시장만을 운영했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시장 운영자의 역할이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된다. 전력 외에도 천연가스, 수소, 탄소 크레딧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복수의 시장 운영자 설립도 허용돼, 향후 경쟁과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6. 송배전망 이용 규칙 개편

자유계약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송배전망은 여전히 공공 인프라로 유지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발전사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송배전망 사용료(TUSD)는 별도로 부과된다. 이는 망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배전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조치이다.

 

7.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이번 임시조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탄소 크레딧 거래 시장, 재생에너지 인증서, 녹색 수소 거래,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등이 향후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지원한다. 다만 직접적인 강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세부 규정은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



기업투자 사례

 

지속적으로 전력 자유계약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민간기업들의 전력분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EDP brasil은 전력시장 자유화에 맞춰 분산형 태양광 발전(Distributed Generation, GD)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EDP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25000만 헤알(6700억 원)을 투자하여 상업용 및 산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확충하고 있다. 자유계약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산업체 및 중소기업이 기존 배전회사가 아닌 직접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분산형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앙 집중식 발전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투자이다.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 중 하나인 RaízenShellCosan의 합작사로, 기존의 바이오연료 및 석유 사업에서 전력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Raízen은 자사가 보유한 30기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활용해, 전력시장 자유화에 발맞춰 디지털 전력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자체 생산한 바이오에너지를 기업 고객과 중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자유시장 확대로 인해 전력 거래가 간소화되면서,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이 종합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 에너지 대기업 Enel의 브라질 법인인 Enel Brasil은 전력시장 자유화 흐름 속에서 전력 소매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Enel은 기존의 배전사업 외에도 2024년 기준 브라질 내 1000개 이상의 기업 고객과 직접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을 공급하며, 탄소중립 상품을 동시에 제공한다. 전력 소매업으로의 진출은 Enel이 단순한 전력 배급업체를 넘어서 종합 에너지 서비스 기업으로 변모하는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시사점

MP 1.300/2025 임시조치로 브라질 전력시장 개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브라질 내에서 전력 판매가 현지 발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에 의존해야 했으나, 이제는 외국 기업도 발전·판매·서비스를 포함한 에너지 종합 서비스 사업자로 직접 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발전소 및 송배전망 건설뿐만 아니라, 전력 소매, 에너지 트레이딩, 디지털 전력 플랫폼 등의 수요를 포착하여 브라질 전력시장에 진출을 검토해볼 수 있다.



자료: Gov.br, Valor, Brasilemmapas, KOTRA 상파울루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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