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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투자청, 태국 경제 구조 전환 위한 SME 투자 인센티브 강화
- 경제·무역
- 태국
- 방콕무역관 김지현
- 2025-05-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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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태국투자청(BOI)은 중소기업(SME)의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보다 범위와 혜택이 확대된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함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대폭 확대로,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기술·장비·설비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최대 50%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정책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대 100%에 대해 5년간 면세가 적용됨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조정 조치도 발표하며 태양광 패널, 납축전지, 일부 철강 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의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종료하기로 결정
태국 정부는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가속 등 대외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자국 산업의 회복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SME)은 경제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다양성 측면에서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SME의 기술역량 고도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5월, 태국투자청(BOI)은 중소기업(SME)의 투자 촉진을 위해 기존보다 범위와 혜택이 확대된 인센티브 패키지를 승인했다. 본 조치에는 세제 혜택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구조 개편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5월 19일 태국 재무부,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전략산업 투자 승인 위해 재무부 회의 개최>
[자료: The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주요 인센티브 조치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법인세(CIT) 감면 혜택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기술·장비·설비에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의 최대 50%에 대해 3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정책에 따라 투자금액의 최대 100%에 대해 5년간 면세가 적용된다. 이는 중소기업이 자동화 시스템, 디지털 공정, 고효율 장비 등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며, 특히 제조업 및 첨단 서비스업 분야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태국투자청은 특정 산업군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 조정 조치를 발표하며, 태양광 패널, 납축전지, 일부 철강 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 공급 과잉 또는 환경적 부담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순 조립 중심의 생산 방식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며, 원자재 가공 등 고부가가치 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 고용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00인 이상 기업은 최소 70%의 태국인 고용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등 고용 관련 기준도 조정됐다. 해당 조치는 산업 구조의 재편과 지속 가능한 내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태국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4대 주요 조치 요약표>
구분
주요 조치
핵심내용
1
SME 효율성 향상 지원
- 태국 중소기업(SME)의 설비 자동화, 디지털화, 에너지 절약 등 투자 지원
- 효율성 개선 세금 감면 기간을 3년 → 5년으로 확대
- 최대 투자액의 100%까지 감면 가능
2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한
- 공급 과잉 또는 무역 리스크 산업에 대해 인센티브 미제공
- 예: 태양광 패널, 납축전지, 자동차 부품, 비재활용 폐기물, 금속 절단, 철강제품 등
3
생산 기준 강화
- 미국 무역제재 대상 산업에 대해 원재료 가공 비중 요건 강화
- 자동차, 전자, 금속, 가전 등 대상
- HS Code 4단위 기준으로 원산지 기준 재정비 필요
4
외국인 고용 기준 수정
- 100명 이상 고용 기업은 태국인 비율 최소 70% 유지
- 외국인 최소 급여 기준 도입:
· 경영진: 월 15만 바트 이상
· 전문인력: 월 5만 바트 이상
- 고급기술 전수 및 현지 고용 촉진 유도
[자료: The Nation Thailand, The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이외에도 태국투자청은 관광 인프라에 대한 지역 분산형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55개 2차 도시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를 마련하였다. 이는 태국 관광 산업이 방콕, 푸켓 등 특정 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조치다.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지역 호텔 및 리조트, 지역 교통 인프라, 스마트 관광시설, 커뮤니티 기반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있으며, 세제 혜택과 함께 BOI 인증 절차의 간소화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 중심의 인프라 확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 관광 활성화 대상 도시 목록: 태국의 55개 2차 도시>
[자료: 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정책적 배경 및 중장기적 기대 효과
이번 인센티브 조치는 단기적인 투자 유치뿐 아니라, 태국 경제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중소기업은 태국 전체 고용의 약 70%, GDP의 약 35%를 차지하며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생산 체제로의 이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태국투자청은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제고와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했으며, 외국인 인력 고용 기준과 고용 구조에 대한 조정도 병행하여 기술이전 및 현지 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진흥청(OSMEP)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중소기업(MSMEs)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액은 약 6조 1,056억 바트(약 259조 원)로, 전체 GDP의 3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MSMEs, GDP의 35.2% 차지>
[자료: The Office of SMEs Promotion(OSMEP)]
시사점
태국투자청(BOI)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제 혜택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SME)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화,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 설비 등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는 방콕·푸켓 등 대도시에 집중된 산업 구조를 완화하고, 2차 도시로의 균형 있는 경제 확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 기업 입장에서도 BOI 인센티브는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BOI가 제시한 업종별 세제 감면 요건과 고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시설 설립, R&D 센터 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 전략이 가능하다.
나아가 태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탄소중립 산업, 첨단기술 기반 SME, 인재 양성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지원 체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The Board of Investment of Thailand, The Office of SMEs Promotion, The Nation Thailand, Bangkok Post 및 현지언론
작성 지원: 방콕무역관 이태형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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