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의 진통 끝에 출범한 새 정부

지난해 9월 29일 총선을 치른 오스트리아는 긴 여정 끝에 지난 3월 3일 마침내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했다. 총선 이후 약 5개월 간 서로 다른 조합의 예비 연정구성체가 세 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며 진통을 겪은 끝에 이끌어낸 성과였다. 최종적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낸 정당은 국민당(ÖVP, 중도우파)-사민당(SPÖ, 중도좌파)-신오스트리아와 자유포럼(NEOS, 중도·자유주의)으로,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소요된 총 155일의 기간은 오스트리아 역사 상 최장의 연정 구성 협상 기간으로 기록되게 됐다. 총리직은 슈토커(Stocker) 국민당 당대표가, 부총리직은 사민당의 바블러(Babler) 당대표가 맡게 됐으며, 두 정당과 함께 삼각 연정의 한 축을 맡게 된 NEOS의 마이늘-라이징어(Meinl-Reisinger) 당대표는 외무장관 자리에 올랐다. 키클(Kickl) 대표가 이끄는 자유당(FPÖ, 극우)은 28.8%의 득표로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이후 국민당과 함께 연정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내각에 포함되지 못했다.

<판 데어 벨렌(Van der Bellen) 대통령의 신생 정부 출범 공식 선언>

[자료: 오스트리아 대통령실(Präsidentschaftskanzlei) 웹사이트]

‘국민당-사민당-NEOS’ 삼각 연정의 경제 및 인프라 관련 정책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작성해 발표한 ‘2025~2029년 정부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211페이지에 달하는데, 인플레이션 대응 및 주거, 안전, 보건·사회 및 노동, 여성·국가·공동체 및 국제/EU, 지역·모빌리티·기후·농림업 및 스포츠, 교육·혁신 및 미래 등으로 부문을 나누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서술하고 있다. 33 페이지의 분량에 걸쳐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경제·인프라 관련 정책의 중심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한다.

<신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정부 프로그램‘>

[자료: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WKO)]

1)    재정 적자 감축

오스트리아는 지난 총선 무렵부터 재정 적자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재정부(BMF) 장관은 EU의 재정적자 시정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에 걸쳐 180~240억 유로 규모의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절차를 피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25년 63억 유로, 그리고 2026년 87억 유로 규모의 추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 계획안에는 지출 감축 차원의 정부 지원금 재조정, 정부 비용 절감 등의 내용과, 세입 증대 차원의 은행세 인상,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세 징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지출 감축 정책으로는, 기후 보너스* 폐지, 태양광 발전 설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종료, 직장인 교육 휴가** 폐지 등이 눈에 띈다. 그 외 연금 개혁 및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으로 2031년까지 약 30억 유로의 재정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세입 증대 정책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기업 초과이익세 징수는 당초 전력 및 화석연료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2025년 2억 유로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세의 경우는, 2025년과 2026년 두 해 동안 약 5억 유로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양도세 격차 해소, 자동차 관련 보험세 확대, 담배세 인상(전자담배 포함) 등도 이에 포함된다.

주*: 화석연료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탄소세로 인해 주유비·난방비 등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정부지원금

주**: 고용주-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고용 7개월차부터 적용되는 법정 휴가로, 최단 2개월~최장 1년까지 사용 가능. 기존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내용을 담은 후속 제도가 제안될 계획이다.

2)    산업 입지 및 경쟁력 강화

정부는 산업 입지 강화 측면에서 관련 중점 사안 및 장기적 관점의 우선 순위를 언급하면서, 인프라 및 미래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는 현재 처해있는 지정학적 상황을 잘 고려해 조율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부는 무엇보다도 유럽 내부 시장 개발 심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에너지 및 자본시장연합에 관련된 내용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전체 기업 수의 99.8%를 차지하는 오스트리아 산업의 구조적 특성 상, 중소기업 환경 강화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간다는 의미의 ‘협력‘을 강조하며, 현 시점 기업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최대 난관 중 하나인 에너지 가격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경쟁력 있고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자금 조달, 관료주의 철폐, 디지털 행정 절차, 신속한 승인 절차 등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지원 영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시행할 것을 공언했다. 그 외 R&D 및 생산 부지에 대한 공동의 모색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업 연구개발 비용 지출의 14%까지 환급되는 현행 R&D 프리미엄 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중기적 차원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총R&D 비용 비중을 4%까지 높이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다.

<2010~2024년 오스트리아 국민총생산 대비 총 R&D비용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Statistik Austria 오스트리아 통계청(2024년은 추정치)]

3) 관료주의 해소, 기업 재량 강화

기업의 애로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부의 관료주의 해소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보고 의무를 ‘현격히 줄이겠다’는 내용이 크게 강조됐다.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NEOS 출신의 수석 각료를 규제완화 책임자로 임명해, 부처를 초월해 관료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접수하고 정부 간의 중복을 조사하는 일원화된 창구로 역할토록 했다.

우선 소매업 부문이 규제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사기 방지를 위해 모든 매출을 금전동록기를 통해 등록토록 했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35유로 이하 매출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의무를 면제토록 하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소매점의 영업 시간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자율화를 시행토록 했다. 최근에는 관료주의를 해소하고 사업체의 재량을 강화한다는 방향성의 세부 조치를 담은 ‘중소기업·상공인 지원 정책‘이 발표돼 주목받기도 했다.

 4)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스타트업 지원

관료주의 개선과도 맞닿는 방향에서 정부에서는 스타트업 등 신규 설립되는 기업의 경우 디지털화를 통해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기업 등록 시스템(GISA: Gewerbeinformationssystem Austria)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향후 디지털 등록 시스템을 통해 기업 설립을 추진할 경우 5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국내 모태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국내·외 자본 접근이 보다 쉬워지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해외에서 유입되는 고급 전문 인력의 유치를 위한 이민법 개정도 계획 중이다. 관련 절차의 가속화·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으로, 유로존 이외 지역 출신의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인 RWR 카르테(Rot-Weiß-Rot-Karte)의 발급을 유연화 하겠다는 내용도 이에 포함됐다. 인정 학력 등과 관련된 기준을 보다 간소화하고 표준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 ABA(오스트리아 투자진흥청)가 운영하는 이주 전문인력 비자 정보 플랫폼>

[자료: ABA]

5)    에너지 가격 정상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가속화

대외적으로는 2기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러-우 사태 지속 등의 지정학적 이슈, 대내적으로는 재정 적자 심화 문제라는 양대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가격 적정성, 공급 안정성, 산업 입지 및 환경 정책 사이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조건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 가격의 정상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고, 예상치 못한 에너지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표적화된 조치들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의 산업 입지 매력도를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에너지 가격 정책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그룹을 즉각적으로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기본적인 전략은 정부의 시장 개입과 경쟁 유도다. 주축을 이루게 될 정책은 전력기업법(EIWG) 추진으로, 이는 전력 시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매끄러운 에너지 조달을 담보하는 동시에 에너지 가격 조정 권한 또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팽배했던 우려와는 달리 새로운 정부가 204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받고 있다. 기존 연립 정부(국민당-녹색당(Die Grünen))에서 주도적으로 환경 정책을 이끌어온 녹색당이 신생 연정에는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 기후·환경 정책의 일부 변동이 불가피할거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전 정부의 그린 전환 정책 기조를 이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해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위한 RED Ⅲ 등 EU 규정의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확대가속화법(EABG)의 경우 올 여름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확대법(EAG)의 개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점 및 전망

통계청(Statistik Austria)의 최근 발표(2025년 3월)에 따르면, 지난 해 오스트리아 경제는 -1.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0%를 기록한 2023년에 이은 두번째 역성장으로, 정부가 당면한 최대 의제가 경제 회복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새로 출범한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 및 입지 전략을 보다 정교화 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슈토커 총리는 이에는 국가 핵심 기술을 포함, 경제 부문 전체에 대한 재고와 방향 전환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최근 수년 간 치솟는 에너지 가격이 가계는 물론 기업의 최대 난관 중 하나로 작용해 온 점을 지적하며, 경제 및 산업 전략의 핵심에 있는 것이 에너지, 특히 전력 부문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를 위해 전력망 비용 인하 등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협회(IV), 상공회의소(WKO) 등에서는 국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문 인력 유치 확대 지원을 위한 법·절차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필요 인프라 확충을 서두르기 위한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특히 환영하고 있으며, 전력기업법(EIWG)과 신재생에너지확대가속화법(EABG)의 입법 또한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정 적자 감축이라는 또다른 중대 의제가 설정돼 있는 현 상황에서 예산 부족 문제에서 파생되는 정책적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유효한 상황이다.

자료: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WKO), 대통령실(Präsidentschaftskanzlei), 통계청(Statistik Austria), 재정부(BMF), 투자진흥청(ABA), 산업협회(IV), ORF, Der Standard, Die Presse, Kurier, Wiener Zeitung, KOTRA 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