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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으로 드러난 중국 정부의 소비 촉진 의지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5-03-3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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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 세부 내용 및 관련 경제 동향 알아보기
중국 소비는 2022-2023년 증감율이 7%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 성장폭이 다소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침체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3월 ’이구환신 정책(以旧换新: 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시 보조금을 제공)‘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은 2025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社会消费品零售总额) >
단위: 억 위안, %
[자료: 국가 통계국]
2025년 중국정부 핵심 과제, 소비 진작
올해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서>를 보면 ‘소비’라는 단어가 32번 등장한다. 또한, “소비 진작, 투자 수익 제고에 의한 전방위적 내수 확대”는 올해 중국정부 10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소비진작은 현재 중국 경제 업무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및 국무원 판공청은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 행동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경제 과제 해결을 위한 해답이자 행동지침으로 볼 수 있다. 이 ‘행동방안’의 수립 목적은 △소비 촉진 △국내 수요 전방위 확대 △수입 증대 및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 능력 제고 △고품질의 소비 공급으로 유효 수요 창출 △소비 환경 최적화에 따른 소비 의지 강화 △소비 억제 문제 적극 해결 등으로, 총 8개 분야의 30개 주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촉진’과 ‘소비력 보장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소비 촉진 특별 행동 방안(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
분야
주요과제 및 내용
1.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행동
① 임금 소득의 합리적인 성장 촉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기준 인상 등
② 소득 분야의 확장: 주식시장 안정화, 보험·기금 등 중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등
③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촉진: 농민 소유 주택 활성화 방안 모색, 농업 브랜드 우수 제품 육성 등
④ 미지급 채권 해결: 기업 미지급 채권 상환 가속화, 감독 강화, 신용불량 제약 강화 등
2. 소비력 보장 지원 행동
⑤ 출산 및 양육 보호조치: 육아보조금 제도 구축 연구, 소아과 서비스 공급 확대 등
⑥ 교육 지원 강화: 도시 유입 학령인구의 교육 자원 공급 확대, 정책 범위 확대 등
⑦ 의료 및 노후 보장 능력 제고: 도농 주민의 기초 연금 상향, 퇴직자 기본연금 인상 등
⑧ 계층별 기본 생활 보장: 저소득 인구 모니터링 및 지원 강화,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등
3. 서비스 소비 품질 향상
⑨ ‘노인과 어린이’ 서비스 공급 최적화: 다층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 노인 식사 서비스 개발 등
⑩ 생활 서비스 소비 촉진: 가정 서비스 교육 강화, 커뮤니티 주민 서비스 가속화 등
⑪ 문화, 스포츠 및 관광 소비 확대: 문화시설 운영시간 연장, 스포츠 경기 확대, 공연 승인 간소화 등
⑫ 빙설 소비 촉진: 빙설 테마의 고품질 관광지 및 휴양지 건설 등
⑬ 수입 소비 개발: 무비자 국가 확대, 입국 관광 노선 및 서비스 출시 등
⑭ 서비스 산업의 개방 확대: 통신, 의료, 교육 분야 시범개방 확대 등
4. 소비제 교체 전폭 지원
⑮ 구(舊) 소비재의 교체 지원: 자동차, 가전제품, 인테리어, 전기자전거, 디지털제품 등 소비 지원
⑯ 주택 소비 수요 촉진: 주택 개조 강화, 주택 적립금 대출 금리 인하 등
⑰ 자동차 구매 촉진: 자동차 애프터마켓 및 중고차 판매 소비 확대 등
5. 소비 품질 향상 행동
⑱ 서비스 브랜드 강화: 상업, 물류, 문화, 관광 등 서비스 분야 집중, IP개발 지원 등
⑲ 새로운 소비의 가속화된 발전 지원: 인공지능+소비 촉진, 자율주행, BCI, 로봇, 드론 등 지원
⑳ 내,외부 무역의 통합 및 수준 향상: 무역제품의 내수확장 지원, 현지화 전개 등
6. 소비 환경 개선 및 향상 행동
㉑ 휴가제도 권익 보호: 유급 연차휴가 엄격 시행, 노동자 근무시간 불법 연장 금지 등
㉒ 안심소비 환경 조성: 소비환경 최적화 3년 행동 시행, 소비자 권익 보호, 위조품 단속 강화 등
㉓ 도시 및 농촌 시설 개선: 물류유통센터 건설 강화, 스마트 상권 및 몰입형 체험공간 발전 등
7. 제한조치 정리 및 최적화 행동
㉔ 지역정부 기관의 소비 제한 정책 폐지: 자동차 소비 구매관리에서 사용관리로 전환 등
㉕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모델, 시장 진입장벽 정비 등
8. 지원정책 개선
㉖ 소비 촉진 정책 연대 강화: 거시정책 방향 일관성 평가작업 메커니즘 완비 등
㉗ 소비를 위한 투자 강화: 중앙예산 투자 활용 공공 서비스 약점 보완, REITs 발행 등
㉘ 소비 정책 시행 강화: 재정보조금, 대출이자보조 등 정책도구 활용 정밀한 정책 시행 등
㉙ 개인 대출, 신용 지원 강화: 개인 소비 대출 투입 확대, 대출 상환 방식 최적화 등
㉚ 소비 지원 보호 조치 개선: 노동조합 자금 소비분야 사용 장려, 생산-판매 연결 강화 등
[자료: 중화인민공화국중앙인민정부]<행동방안> 주요사항 및 관련 경제동향
3월 17일에 열린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행동방안> 관련 세 가지 주요사항을 언급했는데, 세부내용 및 관련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수요 양 측의 종합적인 발전
이전의 소비 정책은 대부분 ‘공급’ 관점으로,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행동방안>은 수요 측면에서 국민들의 소득 증대와 부담 경감에 줌점을 두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의 합리적 인상,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지원, 근로자 기술 수준 향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특별히 소비 촉진 문서 중 처음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관련하여 중국의 최근 부동산 경기는 어떠한가. 2025년 3월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 2월 중국 부동산 개발 경기 지수는 93.8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회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최근 1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5 이상이면 높은 수준, 95~105이면 적정 수준, 95 이하이면 낮은 경기 수준을 의미한다.
<중국 부동산 개발 경기 지수(国房景气指数>
[자료: 국가 통계국]
② 소비촉진과 민생의 결합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보조금으로 작년 1500억 위안의 두 배인 3000억 위안을 배정하여 소비재의 교체 및 확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그 중 810억 위안은 이미 올해 1월 초에 각 지방에 배정된 바 있다.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제품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이 추가됐으며, 자동차 교체 범위 확대, 가전제품 교체 범위 확대 등도 추진됐다. 2024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이구환신 정책은 신에너지 승용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이고 있다. AVC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2월 중국 가전 온라인 시장(3C제외)의 소매액 및 소매량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4%, 17.5%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국가 보조금에 참여한 품목 중 오프라인 시장의 에어컨, 레인지후드,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 정수기 등의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0% 증가했다.
더불어, 국민들의 일상적인 필요와 연계하여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행동방안>에 포함돼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 △식사 지원 서비스 등을, 소위 Z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는 △관광지·문화시설 운영 시간 연장 △한 차례 심사, 전국 공연 등을 언급하였는데, 실버경제와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소비는 최근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중국의 실버경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추세이다. 2024년 12월, 중국 사회복지 및 요양 서비스 협회와 현대 사회 서비스 연구원이 발표한 <실버경제청서: 중국 실버 경제 발전 보고서(2024)>에 따르면, ‘장수시대’의 도래와 함께 실버경제의 규모는 2035년까지 GDP의 10%인 3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이래로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서비스 소비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부처 간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서비스 소비 촉진 활동을 추진했다. 2025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각종 정책에 힘입어 2024년 중국의 서비스 소매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주민 1인당 서비스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또한 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율은 63%에 달했다.
그 중 공연 등 문화서비스업도 성장세이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1-3분기 문화서비스업은 5조3077억 위안의 영업수익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수치이다. 예술 공연 산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중국공연산업협회 티켓 정보 수집 플랫폼의 데이터 모니터링 및 조사 추산에 따르면, 2024년 중국 영업성 공연(유흥업소 공연 제외) 횟수는 48만8400회로 전년대비 10.85% 증가했다. 또한, 중국공연산업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2023년 극장 공연 관객 중 72%가 18-34세 사이이고, 뮤지컬은 25세 이하 관객 비율이 40%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Z세대가 중국의 문화공연 산업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중국 공연시장 현황>
구분
극장류
대형상업공연
*5000명 이상
관광공연
합계
전년대비 증감율
공연횟수 (만회)
29.64
0.27
18.93
48.84
10.85%
매표수입 (억위안)
110.29
296.36
163.89
579.54
15.37%
관람객수 (만명)
5424.11
3651.82
8542.33
17618.00
2.95%
[자료: 중국공연산업협회(中国演出行业协会)]
또한 중국정부는 중국 국민들의 소비 능력 보장을 위해 출산, 양육, 교육, 의료, 요양 등 민생 방면에서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경제건설사에 따르면, 민생 지원 강화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용 우선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2025년 중앙재정은 고용 보조금으로 667억4000만 위안을 배정했다. 두 번째는 기본 연금과 기본 의료 보장 수준을 향상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의료지원보조금 2965억 위안을 배정했다. 세 번째는 기본 공중 보건 서비스 수준 향상이며, 네 번째는 핵심 보장 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③ 소비를 위한 정책 간 협력 강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정책이 협력하여 힘을 발휘해야 하며, 이에 따라 《행동방안》에는 재정, 금융, 산업, 투자 등 각종 경제 사회 정책이 소비 촉진 정책의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프로젝트 투자, 재정 자금, 노동조합 경비, 소비 지원 등 실질적인 자금 투입뿐만 아니라 거시 정책 방향의 일관성 평가, 금융 신용, 통계 제도 개혁, 휴식 및 휴가 권익 보호 등 관련 정책 지원도 여기에 포함된다.
2025년 2월, 시장감독총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5개 부처와 함께 <소비 환경 최적화 3개년 행동계획(2025-2027)>을 공동으로 발표하였으며, 그 핵심 목표는 ‘소비 환경 최적화 – 소비 신뢰 제고 – 소비 수요 확대’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데 있다. 각 지역, 각 부서 및 산업협회 등 다양한 조직이 협력하여 일련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행동방안>에는 ‘대외개방’ 관련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신,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시범 개방을 확대하며, △캠핑 △민박 △부동산서비스 △인터넷+의료 등 서비스 소비 항목을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소비(入境消费) 확대를 위해 무비자 국가 범위를 확대하며, 조건을 갖춘 도시 항구에 면세점 개설을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외 무역 수준 통합을 위해 국제무역 상품의 △내수 확장 △현지화 △브랜드 육성 지원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점 및 전망
중국정부의 소비진작 정책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이다. 2023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대규모 설비 및 소비재 교체 제안’이 처음 언급된 이후, 2024년 4월 <소비재 교체 촉진 행동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자동차 △문화·관광분야 △소비재 등 관련한 세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행동계획>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 정부는 여전히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행동계획> 발표 관련 중국 내부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중국 신경제연구원은 이번 <행동계획> 발표는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에 전례없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으며, 중국 자동차유통협회는 <행동계획>이 제안한 자동차 소비체인 확장, 중고차 시장 확대 등의 조치가 신·구차 시장의 연계된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생’을 강조한 이번 정책에서도 △실버경제 △문화스포츠 △빙설경제 △자동차 △인공지능 등 구체적으로 언급된 산업들이 있다. 우리 기업은 동 산업과 관련하여 추후 발표될 산업별, 지역별 세부 지침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시장 확대의 기회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료: 국가통계원, 각 정부 공식 사이트, 중국공연산업협회, KOTRA 상하이무역관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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