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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 멕시코, 멕시코의 경제 및 투자 활성화 계획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박성환
- 2025-02-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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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 2025년 1월 13일 플랜 멕시코(Plan México) 발표
셰인바움 대통령 임기 6년 동안 시행될 장기 계획으로, 다양한 부문의 국가 경쟁력 강화 기대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 USMCA 재협상 등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실질적인 추진 방향이 중요
플랜 멕시코(Plan México)
2025년 1월 13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이하 셰인바움) 대통령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플랜 멕시코(Plan México)’를 발표하였다. 플랜 멕시코는 지속 가능한 개발, 경제 성장, 멕시코 국민의 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이니셔티브로 공공투자, 지역 산업 개발, 전략 산업 강화 등 핵심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계획은 셰인바움의 임기 내인 향후 6년 동안 시행될 장기 계획으로 멕시코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가 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주요 목표 및 계획
셰인바움은 플랜 멕시코를 통해 2030년까지 멕시코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 밝히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경제, 투자 활성화 목표를 제시하였다.
<플랜 멕시코 주요 목표>
연번
내용
1
국내 시장 강화 및 국제적 참여 확대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
2
2026년까지 GDP 대비 투자 비율을 25% 이상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28% 초과 달성
3
전문 제조 및 전략 부문에서 150만 개의 추가 일자리 창출
4
섬유, 신발, 가구, 장난감 등 부문에서 국가 공급 및 소비의 50% 국산화
5
자동차, 항공우주, 전자, 반도체, 제약, 화학 등 전략 부문에서 가치사슬 내 자국 콘텐츠 비중 15%까지 확대
6
공공 조달의 50%를 국내 생산품으로 조달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
7
멕시코에서 제조한 백신 개발
8
멕시코에 투자하여 사업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2.6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단일 디지털 투자 창구를 통해 절차와 요건 50% 간소화
9
산업계 수요 충족을 위해 15만 명의 전문가와 기술자를 교육
10
물 재사용, 청정에너지 투자, 고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 지역사회 활동과 같은 ESG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지속 가능성 촉진
11
중소기업의 30%에 금융 지원 제공
12
멕시코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상위 5대 국가로 자리매김
[자료 : 멕시코 정부(Gobierno de México) ]
또한 플랜 멕시코의 즉각적인 실행을 위해 향후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액션플랜을 공개하였고, 산업 개발, 투자, 프로젝트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플랜 멕시코 향후 계획>
일시
내용
1월13일
· 플랜 멕시코(Plan México) 발표
1월15일
· 민간 투자 및 산업단지 진행 상황에 대한 월간 후속 회의
1월6~15일
·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 대학, 정부 간의 협업 시작
- 데이터 센터, 드론, 인공위성,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등
1월17일
· 니어쇼어링 관련 법령 및 국가 디지털 투자 창구 발표
·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1월20~24일
· 북미와의 관세 조정을 포함, 국가 및 지역 공급망 개발을 위해 수입 기업과 실무 그룹 구성 (아시아 수입품 대체에 중점)
2월3~7일
· 중소기업, 공급업체, 수출업체 등을 위한 개발은행 펀드 출시
·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발전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 규칙 제시
- CFE(연방 전력 위원회) 생산량을 27,000MW로 확대(공공 54%, 민간 46%)
2월17~21일
· '메이드 인 멕시코(Made in Mexico)' 프로그램 재개
·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계획: 2025년 최소 1000억 페소(약 50억 달러)의 민간 투자가 필요한 입찰을 발표
2월24~28일
· IMMEX 4.0 프로그램 안내
4월18~19일
· 연 3.5%의 이자율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자료 : 멕시코 정부(Gobierno de México) ]
주요 인센티브 및 공공투자 계획
플랜 멕시코는 멕시코의 산업, 투자, 제조업 및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령과 관련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하고 있으며, 니어쇼어링 촉진, 산업클러스터 개발, 투자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플랜 멕시코 관련 법령 및 인센티브 계획>
분야
내용
니어쇼어링
· 신규 고정 자산 투자 증가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첨단 기술, 연구개발 부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
· 외국기업과 멕시코 기업에 동등 적용, 산업이나 부문에 따라 차별하지 않음
· 교육 및 연구 기관 관련 직원 교육 프로그램 증가 지출에 대해 25% 추가 공제
산업클러스터
(Polos de Bienestar)
· 지역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잠재력이 높은 생산성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출 예정
IMMEX 4.0
· 현재 IVA(부가세) 및 IEPS(특별소비세) 인증 절차는 재무부 산하의 새로운 수출 제조 4.0 (Manufactura de Exportación 4.0) 프로그램과 통합 예정
- 이 통합으로 신규 기업의 절차 기간이 50% 단축될 것임
개발 은행
· 은행은 중소기업이 아닌 선도기업(앵커기업)의 리스크를 평가하며, 중소기업이 선도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 선도기업의 연매출은 업종에 따라 1~5억 달러
[자료 : 멕시코 정부(Gobierno de México) ]
법령과 정책 외에도 최적의 산업 여건 조성을 위해 전략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도로, 철도, 전력 등 다양한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플랜 멕시코 주요 공공투자 계획>
분야
내용
고속도로
· 44,800킬로미터의 도로 보존, 3,000킬로미터의 지방 도로 건설 등을 위해 115,984백만 페소(약 58억 달러) 투자
철도
· 북부로 향하는 열차로 남동부 지역 통합
· 멕시코시티, 푸에블라, 베라크루즈 지역의 열차 접근성 개선
전력
· 발전 용량이 356TWh에서 413TWh로 증가
· 발전 및 송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최대 45%의 청정에너지 생산 목표
· CFE(연방 전력 위원회)는 6년 동안 145개의 송전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
· 234억 달러의 투자가 에너지 발전, 송전 및 배전에 할당될 예정
- 신규 발전소 건설에 123억 달러 투자 예정
- 송전 네트워크 강화에 75억 달러, 배전 네트워크 강화에 36억 달러 사용
· 국영 석유기업 PEMEX에 연평균 3,455억 페소, 총 2조 700억 페소(약 1,035억 달러) 투자 예정
공항
· 공공 및 민간 투자 계획
수자원
· 약 3100만 명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17개의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 2025년까지 200억 달러의 물 인프라 공공 투자 계획
· 수역을 청소하고 복원하는 데 중점
· 전국 관개 지역의 최소 50% 현대화
주택
· INFONAVIT(주택 기금)이 조정하고, 민간 파트너십 통해 100만 채의 주택 건설
[자료 : 멕시코 정부(Gobierno de México) ]
기타 전략
투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한 중앙 디지털 플랫폼 ‘국가 디지털 투자 창구(Ventanilla Digital Nacional de Inversión)’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연방, 주, 지방의 행정 절차를 통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 수의 40% 감소가 기대되며, 투자에 소요되는 기간을 현재 평균 2.6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자 한다.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에 사업장을 설립하려는 기업들의 잠재적 투자 규모를 약 277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약 2000개의 등록된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10개의 신규 산업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며, 플랜 멕시코를 통해 이들 기업이 멕시코에서 사업장을 설립하는 방법과 혜택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세부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응 및 의의
멕시코 민간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조정위원회(CCE)는 플랜 멕시코는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문을 열었으며, 민간 업계가 요청한 많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멕시코 비즈니스위원회(CMN)는 플랜 멕시코에 대해 신뢰를 보였고 행정 간소화를 통해 지난 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일부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편, 플랜 멕시코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및 관세 부과 계획을 앞두고 발표된 로드맵으로, 국내 산업을 지원하고 북미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 등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을 대체하고자 한다. 셰인바움은 민간 부문 대표들 앞에서 USMCA는 고용, 경제 성장 및 지역 시장 측면에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모두에게 이득이 있기에 유지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며, 이러한 관계가 북미 지역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하였다.
자료: 멕시코 정부, El Economista,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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