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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프랑스 경제, 다양한 변수에 대비 필요
- 경제·무역
- 프랑스
- 파리무역관 곽미성
- 2025-01-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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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내 정치적 혼란으로 2025년 예산안 불투명
법인세, 전기차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정책 등 변화 가능
프랑스 국내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됨에 따라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이 지난 12월 17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프랑스 경제활동은 정체(0%)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2024년 3분기에 있었던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기저효과로 분석되며, 2024년 연간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2023년과 동일한 1.1%로 예상된다.
2025년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프랑스 통계청은 2025년 첫 6개월 동안 분기당 0.2%의 GDP성장률을 예상했다.2025년 연간 전체 성장률은 약 0.5%로 예상했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내놓았는데, 이 또한 지난 가을 발표한 전망치보다 0.3%가 하향 조정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의 경제성장은 공공 지출과 대외무역에 의해 촉진되어왔으나, 이 두 가지 엔진이 서로 다른 이유로 꺼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긴축예산으로 인해 2023년과 2024년 노동시장을 지탱해온 공공 지출의 물줄기가 막힐 전망이고, 또한 2025년 ‘국제적 불확실성’으로 대외무역 환경 또한 불안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무역에 있어서는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내수 부진으로 수출가격을 인하하면서 프랑스와 유럽 경쟁업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추가 관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5년 2분기까지 프랑스 GDP성장률(좌), 가계 소비율(우) 전망치>
(단위: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르몽드]
프랑스 통계청은 “불확실성과 불리한 자금 조달 조건으로 기업 투자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오직 소비자만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인플레이션의 위기가 지나가고 있는 현재, 프랑스인들이 지난 3년 동안의 긴축 이후 다시 소비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다.
일자리 창출이 노동 인구 증가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실업률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7.4%에서 2025년 중반까지 7.6%로 상승할 전망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25년 중반까지 민간 부분에서 견습직과 같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공 부문에서 고용이 현저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5년 실업률 추이 및 전망치>
(단위: %)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레제코]
(대내) 정치적 혼란으로 2025년 예산 불투명
프랑스 중앙은행은 기존 2025년으로 예상했던 경제회복이 2026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모든 예측은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프랑스 국내 정치적 위기와 2025년 예산안 때문이다.
프랑스 국회는 지난 2024년 7월 진행된 조기 총선 결과로 과반 확보 정당이 없이 분열되어 있다. 범 여권 의석수가 총 577석 중 213석에 불과해 2024년 하반기 내내 내각 붕괴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24년 9월 임명된 미셸 바르니에 총리와 그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국회 야당과 갈등을 빚어 왔고, 공공지출 감축과 증세조항에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참고로 프랑스는 초과 재정적자(2023년 기준 GDP의 5.5%)로 EU의 초과재정적자 시정절차 프로그램(EDP)에 들어섰고, 이에 2026년까지 연간 200억 유로의 재정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이런 와중에 프랑스 국회의 정부 불신임안 의결로 2024년 12월 4일 프랑스 정부는 해산됐고, 12월 13일 신임 총리로 프랑수아 바이루(Franciois Bayrou)가 임명되어 새 정부가 꾸려진 상황이다.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프랑스 국회는 헌법에 따른 특별법을 통해 2024년 예산안을 당분간 갱신하기로 했다.
<’19년과 비교한 ’23년 EU 주요국 별 재정 적자 수치>
(단위: GDP 대비 %)
[자료: Eurostat, FIPECO]
(대외) 트럼프 재선, 유럽 전반 경기 둔화 등이 이슈
대외적으로도 2025년 프랑스는 여러 가지 경제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반의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 또한 복잡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4년 1월~10월 기준 프랑스로부터 약 427억 유로 이상의 상품을 수입한 프랑스의 두 번째 수출국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재개될 경우, 프랑스의 주요 산업인 전기차, 럭셔리 소비재, 농식품, 항공 분야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규모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국제금융연구소(l’Institut of International Finance)에 따르면 20% 관세가 인상될 경우, 4년 후 럭셔리 소비재 및 항공 산업의 대미 수출이 4%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사점
프랑스의 경제 전문가 카발리에(Cavailer)씨는 경제지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 프랑스의 정치 및 재정적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며 심지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프랑스는 예산안 확정 없이 2025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계 소비, 부동산 투자, 기업 투자 등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계 저축률이 평소보다 훨씬 높은 것은 사실이며, 이는 소비를 늘릴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프랑스에서는 정치 및 경제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 기업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차 보조금, 투자 인센티브 정책이 2025년 예산안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3년여 간의 기록적인 물가상승으로 촉발된 탈 소비, 하드디스카운트 시장의 인기, 중고제품 선호 등의 새로운 소비패턴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K-콘텐츠의 인기에 따른 K-푸드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프랑스 유통기업을 통해 폭넓게 진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료: 프랑스 통계청(INSEE),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Eurostat, 프랑스 정부 포털, 주요 일간지 Le Monde, Les Echos, Le Figaro,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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