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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의 무역협정 현황
- 통상·규제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2025-01-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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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의 무역 협정을 활용한 진출 방안 수립 필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탄자니아는 다양한 무역 협정을 통해 지역 및 대륙 차원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등 다양한 협정에 가입하여 무역 장벽을 줄이고 회원국 간 교역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는 삼각자유무역지대(TFTA)와 같은 대규모 협정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을 통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탄자니아가 체결한 주요 무역 협정과 현재 추진 중인 협정,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 논의 현황을 살펴보자.
동아프리카공동체(EAC) 관세동맹
동아프리카공동체(EAC) 관세동맹은 2005년에 공식 출범한 경제 통합 협정으로, 탄자니아를 포함한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등 8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관세동맹의 주된 목표는 회원국 간 무역 자유화를 통해 교역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AC 관세동맹은 회원국들 간 관세를 철폐하고 공동 외부 관세를 도입하여 교역과 무역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관세동맹은 외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공동 외부 관세(Common External Tariff, CET)를 적용하며, 각 상품군의 특성에 따라 0%, 10%, 25%의 차등 세율을 부과한다. 이는 역내 산업 보호와 교역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5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는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EAC 외부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35%의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022년 7월부터 시행했다. 특히 식용유에 대해 35%의 공동 외부 관세를 부과하는 네 번째 관세 밴드를 채택한 것은 초기 단계의 지역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 경제와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2023년 9월 발간된 아프리카 녹색혁명 연합(Alliance for a Green Revolution in Africa, AGRA) 의 수입 식용품에 대한 공동 외부 관세가 EAC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식용유 가격의 증가로 EAC 경제 블록에 2억 8,390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세 인상의 주요 수혜국은 케냐와 (1억 3,960만 달러)와 탄자니아(1억 1,570만 달러)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수출은 7.11% 증가하고 수입은 13.1% 감소하면서, EAC 블록 전체의 무역수지가 2억 600만 달러 개선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회원국 간 비관세 장벽도 점진적으로 최소화되고 있다. 기술 규제와 위생 검역 조치 등 무역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조화롭게 조정되어 교역의 원활함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EAC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 무역 정책을 조율하며, 무역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EAC 관세동맹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농산물, 제조품, 광물 등 주요 수출품을 회원국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시키는 기회를 얻고 있다. 이를 통해 탄자니아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지역 내 교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관세동맹 체제하에서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무역 비용이 절감되어 탄자니아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탄자니아의 대 EAC 국가별 수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EAC 관세동맹이 출범하기 전에는 2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11억 7천만 달러로 연평균 9.5% 증가했다.
[자료:ITC]
EAC 관세동맹은 탄자니아를 포함한 회원국들 간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강화하며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이를 기반으로 동아프리카 경제의 핵심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무역 프로토콜
SADC 무역 프로토콜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16개 회원국 간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 협정의 목표는 회원국들 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무역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며, 회원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프로토콜의 핵심은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해 무역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기술 규제, 위생 검역 조치 등 무역 장애 요소를 조화롭게 조정함으로써 농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회원국 간 무역 정책을 통합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절차와 기구를 마련하여 무역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탄자니아는 SADC 무역 프로토콜의 회원국으로, 이 협정을 통해 SADC 지역 내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탄자니아의 대 SADC 수출은 약 14억 달러에서 17억 달러로 19.8% 증가했으며, 이는 탄자니아의 대세계 수출 증가율 6.6%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SADC 교역이 탄자니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수출액은 21.1%에서 23.7%로 증가하였다. SADC와의 무역에서 탄자니아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시멘트, 담배, 세라믹, 금, 신발, 밀가루, 옥수수 등이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남아공, 잠비아, 모리셔스, 말라위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옥수수 종자, 가스, 철판, 윤활유, 맥주, 설탕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교역 증가는 SADC 무역 프로토콜이 탄자니아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산물, 광물, 제조품 수출을 활성화하고, 비관세 장벽 제거와 통관 절차 간소화로 무역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변화는 탄자니아 경제의 역내 교역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탄자니아의 대 SADC 교역량 변화>
(단위: 천 달러, %)
수입
수출
2022
2023
증감률
2022
2023
증감률
대 SADC
780,855
786,103
0.7
1,441,760
1,725,538
19.8
대 전세계
15,654,447
157,117,482
-3.4
6,824,846
7,274,329
6.6
SADC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
5.0
5.2
4.2
21.1
23.7
12.4
[자료: ITC]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Africa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2021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아프리카연합(AU)의 중장기 비전인 'Agenda 2063'의 핵심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대륙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다. AfCFTA는 아프리카 역내 무역 활성화를 위해 상품의 90%에 대한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며, 민감 품목과 예외 품목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탄자니아는 이 협정을 통해 대륙 내 무역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9일 국회에서 AfC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AfCFTA 시행 이후, 탄자니아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EAC(동아프리카공동체)와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회원국들과 무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탄자니아를 포함한 12개의 SADC 자유무역지대(FTA) 회원국들은 기존 SADC FTA 규칙에 따라 무역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앙골라, 코모로, DRC(콩고민주공화국)는 SADC 회원국이지만 SADC FTA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 중 앙골라는 SADC FTA에 가입하기 위해 관세 제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EAC는 관세 동맹으로서 공동 외부 관세와 공동 관세 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관세 동맹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EAC 회원국들은 AfCFTA에 관세 양허안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는 EAC 회원국들과의 상품 교역을 계속해서 EAC 규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또한 EAC는 공동 시장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금융, 통신, 운송, 관광, 전문 서비스 등 5개 주요 서비스 부문에 대해 단일 약속안을 AfCFTA에 제출한 상태이다.
AfCFTA 하에서 탄자니아가 새롭게 얻게 된 선호 무역 기회는 EAC와 SADC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과의 교역은 현재 WTO 관세 체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AfCFTA를 통해 점진적으로 관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AfCFTA의 시범 운영 프로그램인 'Guided Trade Initiative'에는 2023년 탄자니아를 포함한 7개국이 참여하였으며, 선정된 국가는 96개의 품목(의약품, 고무, 파스타, 차, 커피, 목재 등)을 무관세 혹은 우대 관세율로 교역했다. 탄자니아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해 11개의 탄자니아 기업이 AfCFTA 시장을 통해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로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를 위해 AfCFTA의 무역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 24개가 발급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탄자니아는 나이지리아, 가나, 모로코, 이집트에 총 426.4톤의 사이잘 섬유를, 알제리에 273.3톤의 커피를, 나이지리아에 21.1톤의 담배를 각각 수출했다.
AfCFTA의 시행으로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의 대폭 증가와 함께 동아프리카 허브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케냐,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이미 발전된 물류 유통망을 보유한 지역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AfCFTA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역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협정이다. 탄자니아는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인프라 투자가 필수적이다.
삼자자유무역지대(Tripartite Free Trade Area, TFTA)
삼자자유무역지대(TFTA)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29개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이다. 2024년 7월 25일, TFTA는 14개국이 비준을 완료하며 공식 발효되었다. 이로써 약 8억명의 인구와 아프리카 대륙 GDP의 60%인 약 1조 8,800억 달러를 아우르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TFTA는 아프리카 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자니아는 TFTA 참여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잠재적 위험을 신중히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경제와의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비준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탄자니아는 TFTA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구조에 미칠 영향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AGOA)는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에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미국 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여, 섬유, 의류, 농산물 등 다양한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한다.
탄자니아는 AGOA의 주요 수혜국으로, 미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통해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섬유 및 의류 산업이 AGOA를 통해 크게 성장하였으며, 농산물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탄자니아와 미국 간의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를 통한 무역은 지난해 7.06% 증가하여 2,058억 실링(약 8,232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2년의 1,923억 실링(7,690만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증가는 해당 시장에서 판매된 섬유 및 의류 제품 생산 증가에 기인한다. 다만, AGOA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무역 정책 및 노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AGOA는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며, 탄자니아는 이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교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유럽연합(EU) 경제동반자협정(EPA)
동아프리카공동체(EAC)와 유럽연합(EU) 간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은 EAC 회원국들이 유럽 시장에 무관세와 무쿼터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무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협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이 기대되지만, 2014년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EAC 회원국들 간의 의견 차이로 비준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탄자니아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적 자율성 유지에 대한 우려로 협정 비준을 보류하고 있다. EPA가 발효되면 유럽산 제품이 무관세로 유입되면서 현지 농업 및 제조업이 가격경쟁력이 있는 유럽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릴 위험이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 또한 탄자니아는 지역 내 경제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EAC 회원국 간 협력과 균형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협정을 체결하면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탄자니아는 국내 산업 보호, 지역 통합 강화 등을 이유로 협정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비준 지연을 초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사점
탄자니아는 다양한 지역 및 대륙 차원의 무역 협정에 참여하며 경제 통합과 교역 활성화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EAC, SADC, AfCFTA, TFTA와 같은 협정은 탄자니아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농업, 제조업, 광물 산업과 같은 주요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AGOA와 같은 일방적 특혜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과의 교역 확대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들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와 지역 통합 조화를 위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탄자니아는 특히 TFTA와 EAC-EU EPA 비준 과정에서 경제적 자율성과 국내 산업 보호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2024년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탄자니아 경제동반자협정(EPA)의 협상 개시 선언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와 처음으로 추진하는 EPA로 양국 간의 교역 확대와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하고 있다. 만약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탄자니아는 주요 무역 협정을 통해 지역 및 대륙 차원의 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경제적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탄자니아의 무역 협정 및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진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자니아의 경제적 잠재력과 협정 이행 과정을 주시하며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EAC, SADC, AfCFTA, ITC, AGRA, tralac, 탄자니아 일간지, 한국 일간지 및 KOTRA 다레살람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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