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는 온라인 상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동향, 진출 방법, 수출 규제 등에 관한 문의를 받고 있으며,  주로 해외 각지에 있는 무역관을 통해 답변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식품과 화장품의 인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도쿄 무역관에는 식품, 화장품, 가전 등 소비재 분야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향후 일본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기업을 위해, 본고에서는 2024년에 가장 많이 접수된 일본의 인증, 라벨링, 통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소개한다.

◆ 식품

식품은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의 식품 수입 및 판매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KOTRA는 일본 식품 수입과 관련해 가장 문의가 많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했다.

[문의①] "저희 제품에 사용한 첨가물이 일본에서도 사용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 12조에 따라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기관)이 식품 첨가물 사용을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용 가능한 첨가물에는 화학 합성물뿐만 아니라 동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향료도 포함된다. 또한, 각 첨가물에 대해 최대 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이 정해져 있는 제품도 있다. 사용 가능한 첨가물에는 지정 첨가물, 기존 첨가물, 천연 향료, 일반 음식물 첨가물이 있으며, 이 외의 첨가물은 사용이 금지된다. 각 첨가물 리스트는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첨가물 명칭은 영문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 지정첨가물 리스트: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1.html

- 기존첨가물: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2.html

- 천연향료: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3.html

- 일반 음식물 첨가물: https://www.ffcr.or.jp/tenka/list/post-14.html

[문의②] "일본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이 있나요?"

일본은 식품 관련 인증으로 HACCP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식품 사업자는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 수입식품의 경우, 식육 및 가금류 제품은 HACCP에 기반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국가, 지역 및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수입식품은 HACCP 인증이 의무가 아니므로 별도의 인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문의③] "건강식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싶습니다. 일반식품과는 수입절차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본에서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건강 효과를 과장하여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일반식품으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 효과를 표시할 수 없다. 일본에서 건강식품은 특정보건용식품, 기능성표시식품, 영양기능식품으로 나뉘며, 각 제품은 허가 필요 여부와 제품 표시법을 확인해야 한다. 영양기능식품은 별도의 허가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표시할 수 있는 영양 성분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영양성분은 지방산 1종류, 미네랄 6종류, 비타민 13종류로 한정되며, 섭취 가능한 영양성분의 상한 및 하한이 규정되어 있다. 또, 의약품에 사용되는 동식물 유래 원료가 포함된 경우,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수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미자는 일본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이 들어있어, 오미자가 포함된 제품은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수입해야 한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원재료는 도쿄도 보건의약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hokeniryo.metro.tokyo.lg.jp/anzen/kenko_shokuhin/ken_syoku/kanshi/seibun.html

◆ 화장품 

[문의①] "화장품 인증이 필요할까요?"

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입 및 판매하려면, 일본의 화장품제조판매업 또는 화장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다. 화장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은 없지만, 일본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후생노동성에 등록해야 한다. 화장품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화장품 종류별로 화장품제조판매업의 주요 거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약무주관과에 등록되어야만 일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문의②] "화장품 성분은 어디에,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

일본은 화장품에 대해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성분은 제품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분부터 기재해야 하며, 1% 이하의 성분은 순서 없이 작성할 수 있다. 기재 방법은 화장품 용기나 이를 둘러싼 포장지에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단, 외부 용기나 포장에 성분을 표기하면 화장품 용기에 성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성분에 기재하는 명칭은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의 '화장품 성분표시 명칭 리스트'에 포함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리스트에 없는 성분이라면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에 표시명을 작성 신청할 수 있다. 우리기업으로부터는 화장품을 소용량으로 판매하여, 용기에 성분을 기재할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10g 또는 10ml와 같은 작은 용량의 화장품 판매 시, 기재공간이 작으면 첨부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첨부 문서를 사용할 시 샘플 용기에 해당 문서가 있다는 점을 기재해야 한다.

[문의③] "저희 화장품의 기능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판매 방법이 다른가요?"

미백, 여드름 예방 등 특정 효과가 있는 유효성분이 일정 농도로 배합된 화장품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약용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일본에서는 화장품에 대해 '피부에 탄력을 준다' 또는 '피부를 보호한다' 등 56개의 제한된 효과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과도한 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 가전 

[문의①] "가전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인증 대상일까요?"

일본에서는 전기용품안전법에 따라 전기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특정 전기용품 116품목,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341품목이 규제 대상이며, 이들 제품을 일본에서 판매하려면 PSE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전자레인지, 냉장고, 건조기 등 생활 가전은 '특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포함되므로, 해당 리스트에 있는 제품은 반드시 PSE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특정 전기용품 리스트: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specified_electrical.html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non_specified_electrical.html

[문의②] "가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본 바이어는 한정되어 있나요?"

일본에서 PSE 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하려면, 일본 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사업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경제산업성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수입통관일을 포함하며, 사업 시작 전의 사내 의사결정일도 포함된다. 또한, 외국 제조업체가 제조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입업자가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수입사업의 등록은 일본 국내 거주중인 개인 또는 일본 회사법 상 등기된 법인에 한정되기 때문에, 일본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는 일본에서 대표자를 선임하고 등기하여야만 수입사업 등록을 할 수 있다.

시사점

각 품목에 대한 VOC 문의에서 공통적으로 일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증과 성분 관련 규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일본은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중요시하므로, 인증 취득과 판매 등록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라벨링과 표시 관련 규제도 엄격하므로, 규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본은 준수해야할 규칙은 많으나, 관계부처에서 자세한 매뉴얼과 함께 FAQ를 제공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규칙, 규정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다. 다만, 일본의 규정은 대부분 일본어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관련 매뉴얼 자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KOTRA는 VOC 온라인 상담을 통해 일본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기업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자료: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도쿄도 보건의약국,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관계법령 등 KOTRA 도쿄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