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30일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영국 재무장관은 노동당 정부 집권 이후 첫 예산안을 발표했고, 이후 예산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거쳐 11월 6일 2024/25 재정법(The Finance Bill)이 발효됐다. 노동당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모두 늘리고 공공 투자를 크게 확대해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약 362억 파운드의 증세와 284억 파운드 차입을 통해 795억 파운드 가량의 공공 지출을 늘릴 계획에 따라 3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세금 인상이 예고됐다.

국민보험(NI) 고용주 부담금이 급여액의 13.8%에서 15%로 1.2%로 인상될 예정이며, 자본이득세율(CGT, Capital Gains Tax)이 10%에서 18%로, 고소득자는 20%에서 24%로 인상될 예정이다. 영국 내 거주하는 부유한 외국인에게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주는 ‘외국 거주자(Non-Dom)’ 과세제도 또한 폐지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에너지 기업 초과 이윤세가 인상되며, 사립학교 등록금에 VAT(20%)가 부과된다.

이번 2024/2025 가을 예산안 내 주류세, 청량음료산업세 등의 간접세 및 플라스틱 포장세 인상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영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류세(Alcohol Duty) 인상

이번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가을 예산안에 따르면, 2025년 2월 1일부터 드래프트(draught) 제품을 제외한 모든 주류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드래프트 제품은 병이나 캔의 형태가 아니라, 펍, 레스토랑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펌프 시스템 혹은 음료 탭에 연결돼 있거나 20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긴 주류를 뜻한다. 

다만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알코올 함량 기준이 8.5% 미만인 드래프트 제품에 한해 주류 관세가 1.7% 인하된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생산업체에게 제공되던 병이나 캔 형태의 주류 제품(non-draught)에 대한 낮은 주류세는 이전보다 더욱 낮은 요율이 부과될 예정이며, 드래프트 제품에 대해서는 주류세 요율이 유지된다. 이전 생산 연도에 생산한 총 제품 내 포함된 순알코올 함량이 45만 리터 미만이며, 현재 생산 연도의 생산량 또한 45만 리터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대상이다. 

기존 주류세 과세 대상에서 배제됐던 일부 와인 제품의 경우, 25년 2월 1일부로 과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주류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류 품목별 세율 주요 변경 수치> 

*영국의 사이다는 발효 사과 주스로 만든 알코올 음료

[자료: gov.uk]

<8.5% 미만 드래프트(Draught) 주류 품목별 세율 주요 변경 수치>

[자료: gov.uk]

기존에 시행되던 주류 관세 스탬프 제도(Alcohol Duty Stamps Scheme)는 2025년 5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알코올 농도가 30%이상이며 부피가 35cL이상인 제품에 한해 관세 스탬프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하는 제도로, 관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행정 비용 제거 및 친환경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 종료되며, 앞으로는 스탬프 없이 주류가 판매될 예정이다.

청량음료산업세(Soft Drinks Industry Levy) 인상 및 기준치 고려

영국 정부는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및 기타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8년 청량음료산업세를 도입했다. 이는 100ml 당 5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청량음료 제조기업이 음료의 당 함량을 줄이도록 장려한다. 현재 100ml 당 5g 이상 7.9g 이하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0.18파운드, 8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는 리터당 0.24파운드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빠르게 상승하는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반영해, 향후 5년간 청량음료산업세를 높일 예정이다. 2024-25 재정법(Finance Bill 2024-25)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100ml 당 5g 이상 7.9g 이하의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는 10리터당 1.8파운드에서 1.94파운드로, 설탕 함유량이 높은 제품(100ml 당 8g이상)의 경우 10리터당 2.4파운드에서 2.59파운드로 인상된다.

이번 가을 예산안에서는 설탕 함유량 기준과 현재 청량음료산업세에서 면제되고 있는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설탕 함유량 5g 이상이라는 기준치를 4.5g으로 낮추고, 10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량음료산업세 기준>

[자료: gov.uk]

담배세(Tobacco duty) 인상 및 전자담배세(Vaping products duty) 도입

영국 정부는 흡연율을 줄이고 담배세가 정부 수입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담배세에 매년 소비자물가지수(RPI)에 2%를 더한 만큼의 요율을 인상하고 있다. 이번 가을 예산안에도 2024년 10월 30일 부로 담배세가 소비자물가지수(RPI)에 2%를 더한 만큼 추가로 인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말아 피는 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와의 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RPI)에 12%를 더한 만큼 추가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24-25년 회계연도 동안 4000만 파운드,  25-26년 회계연도 동안 8500만 파운드의 추가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는 2026년 10월 1일부로 전자담배 액체 10ml 당 2.20파운드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자담배세(Vaping products duty)를 도입할 예정이다. 니코틴 함유량에 따라 다른 금액을 부과하는 대신, 단일 금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담배 관세 도입과 함께 담배 관세도 일회성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담배 100개비 또는 담배 50g 당 2.20 파운드가 추가로 부과된다.

플라스틱 포장세 인상(Plastic Packaging Tax)

영국 정부는 2022년 4월 1일 부로 영국에서 생산되거나 영국으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포장 제품 중 재활용 플라스틱(recycled plastic)의 비율이 30% 미만인 제품에 대해 1톤당 200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 포장세(PPT)를 도입했고, 두 차례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과세 대상 품목으로는 청량음료, 화장품 등을 담는 플라스틱 병, 내용물(음식 등)을 담은 필름 등이 있다. 이번 가을 예산안을 통해 현재 217.85파운드인 플라스틱 포장세는 2025년 4월 1일 부로 223.69파운드로 인상된다.

<시행날짜별 플라스틱 포장세>

[자료: gov.uk]

항공세(Air Passenger Duty) 인상

2024년 봄 예산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2025년 4월 1일부터 항공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2024년 가을 예산안에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항공세를 공개했는데, 2026년 4월 1일부터 모든 항공세 비율이 약 13% 인상될 예정이다. 대형 개인 제트기에 적용되는 더 높은 항공세는 50%가 추가로 인상된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의 경우 Band B에 속해 2025년 4월부터는 90 파운드, 26년부터는 102파운드가 적용된다. 영국-한국 노선을 자주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항공료가 소폭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적용되는 항공세>

* 1.016미터(40인치)를 초과하는 좌석의 경우, 표준 항공세 요금 적용
** 19석 미만의 20톤 이상의 항공기(대형 개인 제트기)의 경우

[자료: gov.uk]

시사점

최근 영국 정부는 주류세 및 청량음료세 인상, 전자담배세 도입 등 증세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과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영국의 주류 및 청량음료 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거나 제품 내 성분 함량을 조정해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탕 함유량이 낮은 음료 제품이나 무알코올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금연 제품이나 건강 관련 제품의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관련 기업은 영국 수출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영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세도 매년 인상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거나 지속 가능한 포장 솔루션을 활용해 플라스틱 포장세 과세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gov.uk), 영국 현지 및 국내 언론사 통합 등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