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외교부는 9월 13일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한 피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봉쇄로 인해 50억5680만 달러의 GDP 손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억8980만 달러가 더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봉쇄가 없었다면 2023년 쿠바의 GDP가 8%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3년 실제 GDP는 -1.9%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쿠바 추산에 따르면 60년 이상 시행된 봉쇄의 GDP에 대한 영향은 1641억 달러에 달한다. 쿠바는 2021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목록에 포함되면서 외국 은행으로부터 1064건의 서비스 거부 조치를 당했으며, 이는 쿠바의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막고 있다.

<쿠바 외교부장관의 미국 봉쇄에 관한 기자회견 모습>

[자료: 관영매체 Cubadebate]

바이든 정부의 대쿠바 완화조치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금년 5월 바이든정부가 쿠바 경제제재 완화정책으로 내놓은 미국 시중은행의 쿠바 민간기업에 대한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및 제3국 송금 허용조치 관련, 쿠바 정부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9월 말에 있을 유엔의 쿠바 경제제재 해제 투표에 앞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중은행의 11월 대선결과를 지켜보려는 보수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쿠바 정부는 또한 주쿠바미국대사관이 비이민 비자를 처리하지 않아 쿠바국민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제3국으로 가야 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비이민 비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바가 매년 유엔에 제출하는 미국 봉쇄의 영향 보고서 중 금년에는 최초로 민간 부문에 대한 봉쇄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2023년 685개 쿠바 민간중소기업이 미국 제재로 손실을 입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6만3455명의 미국인이 쿠바를 방문했으나 상당수의 호텔이 미국 제재대상에 들어가 있어 관광객의 절반정도가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민박을 했으며 이로 인해 1억7000만 달러의 기대수입이 유실됐다고 발표했다.

쿠바 정부, 모든 경제위기가 봉쇄때문만은 아니라고 언급

쿠바정부는 경제 위기가 전적으로 미국의 제재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교부 장관은 "모든 어려움이 봉쇄 때문만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 경제 관리의 어려움도 있지만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은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극단적이고 전례 없는 봉쇄의 강화와 고착화다"라고 덧붙였다.

장관에 따르면 쿠바는 사회적 불평등, 경제의 왜곡, 저소득, 범죄, 부패, 건강, 교육 및 저소득 가정 보호 정책의 약화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그는 쿠바 경제 관리의 실수는 "정부의 의도하지 않은 것"이지만 미국의 제재 정책은 고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거의 만장일치로 봉쇄 종식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3년 투표시에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반대표를 제출한 바 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대쿠바 제재 전망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17~2021)이 부과했던 일부 제재를 철회했다. 주요 조치로는 본국 가족 송금 한도 해제(기존 분기당 1000달러), 아바나 외곽 공항으로 전세 및 상업용 항공편 재개 허용, 테러 대응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국가 목록에서 쿠바 삭제, 쿠바 민간 기업에 미국 은행 계좌에 대한 일부 접근 권한 부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가져온 개선점은 쿠바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포함되는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적대적인 조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공언한대로 미국의 대쿠바 정책은 다시 강화될 것이 명백하며 쿠바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유사하게 제한적인 수준의 완화(미국인의 쿠바여행 및 송금에 대한 제한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미국 정부가 취한 주요 봉쇄 조치

1) 2023년 3월 31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을 명백히 위반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라크스퍼에 본사를 둔 자금 서비스 회사인 Uphold 사에 7만2230.32달러를 부과했으며 쿠바와 관련된 거래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총 25건, 총 14만2683.74달러에 달한다.

2) 2023년 4월 6일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본사를 둔 마이크로소프트는 쿠바 제재위반 혐의로 해외자산통제국에 298만265.86달러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34만7631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총 벌금은 332만7896달러에 달하며 1339건의 위반 사항 중 54건은 쿠바 자산 통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3) 2023년 5월 1일 델라웨어에 본사를 둔 Poloniex사는 쿠바를 포함한 다양한 미국의 해외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OFAC에 759만1630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폴로닉스 거래 플랫폼은 제재 대상 관할권에 있는 고객들이 총 1533만5349달러 상당의 자산과 관련된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4) 2023년 9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와의 문화 및 교육 교류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했다. 이 조치는 쿠바가 국무부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의 3등급기록된 것에 따른 것이다.

5) 2023년 11월 6일 해외자산통재국은 선불 리워드 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미국 회사 다빈치 페이먼츠(daVinci Payments)에 쿠바 봉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금전적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다빈치는 2017년 11월 15일부터 2022년 7월 27일까지 제재 대상 관할 지역의 개인을 위한 리워드 카드 교환에 관여한 혐의로 20만6213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했다.

6) 2024년 2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96년 3월 1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선포한 대쿠바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다시 연장하는 통지를 발표했다.

쿠바에 대한 봉쇄 적용을 수정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권한

미국 대통령은 행정 특권에 따라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의 규제 조정을 통해 봉쇄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주요 제재조치는 아래와 같다. 

ㅇ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쿠바를 포함시킴

ㅇ 쿠바에 대한 연료 공급 금지 

ㅇ 미국 및 제3국 기업을 대상으로 헬름스-버튼법(Helms-Burton Act) 제3조에 따라 미국 법원에 자산반환 소송 제기 허용

ㅇ 쿠바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에 미국산 부품의 허용 한도 운영(미국산부품 10% 이상시 제재) 

ㅇ 국무부와 재무부를 통한 쿠바 교류 금지기업, 인물목록 지정

ㅇ 국제 금융 기관의 미국 대표에게 쿠바에 대한 신용 또는 금융 제공 금지 지시

ㅇ 광업, 관광, 생명공학 등 경제의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 제품의 쿠바 수출 금지

ㅇ 쿠바 국영 기업이 생산한 제품(니켈, 설탕, 담배, 럼주 등) 및 파생된 모든 상품의 미국 수입 금지

ㅇ 쿠바 생명공학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품 및 장비의 쿠바 수출 금지

자료 : 쿠바 외무부, On Cuba News, KOTRA 아바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