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의 민간중소기업은 2021년 9월 도입된 이후 11046개사가 활동하고 있다. 23년 말에는 고용의 15%, GDP의 14%를 차지하고 국가 전체 수입의 9%, 세수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면서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민간기업의 대부분의 거래가 현찰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다. 이에 지난 7월 마누엘 마레로 총리는 국회에서 연설을 통해 "높은 탈세율과 같은 경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 정부는 민간부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를 통해 재정을 건전화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8월 19일 관보를 통해 민간중소기업(MIPYMES)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9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민간기업은 모든 거래를 쿠바 페소(CUP)로 하고 모든 거래는 은행 계좌를 활용할 것. 디지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정해진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법임

 ㅇ 민간기업 발기인은 쿠바에 유효하게 거주(연간 180일 이상 체류)하는 쿠바국민 및 외국인 영주권자로 제한하며 2개 이상의 민간기업에 발기인으로 활동할 수 없음. 자영업은 겸직 가능함

 ㅇ 민간기업 영업허가권을 중앙정부(재정경제부)에서 각 지방 시정부로 위임

사진 : 국회에서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마레로(Marrero) 총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제기

반면 쿠바의 복잡한 외환제도, 은행에 대한 낮은 신뢰도, 비공식 외환시장 존재 등으로 이번 조치가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민간중소기업은 당장 은행계좌 개설, 디지털결제에 필요한 단말기 설치 등을 해야 하지만 일선 현장에는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와 인터뷰한 결과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페소화 - 달러화 환전 체계 마련 등 제도이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도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전망

민간중소기업은 2021년 영업이 시작된 이후 쿠바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상당부문 대신해왔다. 빵은 수년 동안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배급을 보장해온 대표적인 제품이지만 국영기업을 통한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 반면 민간중소기업은 국영기업과는 다른 경로로 밀가루를 수입해 빵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닭고기, 계란 등 많은 식료품 역시 민간기업의 수입이 상당부문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국제시세로 제품을 수입해야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식량물가상승이 쿠바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7월 8일 민간기업 유통제품 6종류(닭고기, 식용유, 분유, 파스타, 소시지, 가루세제)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했으나 물가안정의 가시적 성과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지속되는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발표에도 불구하고 쿠바 정부는 민간부문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민간중소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조치가 정부가 원화는대로 경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중소기업의 활동을 저해시켜 시장의 물품부족과 인플레이션을 촉발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쿠바의 민간중소기업은 GDP, 식료품 공급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항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인 성장이 필요하다. 현재 식료품수입, 유통에 치우친 역할을 국내생산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돌리기 위해서는 인원제한 완화를 통한 대형화(현재 최대 100명), 외국인투자 허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영기업 사업업종 참여금지 등의 규제 완화해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첨부 : 쿠바정부관보(민간중소기업에 관한 조치).

자료 : 쿠바정부관보(Gaceta Oficial), 일간지 El País, 무역관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