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xon Peabody 김윤정 변호사

ykim@nixonpeabody.com

최근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는 기업의 문의가 속출하고 있다. 어떤 곳은 한 달 사이에 두 번의 경고장을 받은 적도 있다. 최근 왜 이렇게 경고장 수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과거에는 미디어 회사나, 저작권자가 직접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경고장을 발부했다. 침해를 찾아서 침해자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기업 내부에서 직접 맡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침해 대응의 방법은 AI가 개발되면서 AI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에 지금은 AI를 통한 적극적이고 빠른 저작권 침해 대응으로 그 방법이 진화했다.

<미국 저작권청 인장 및 로고>

[자료: 미국 저작권청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gov/pr/new_logo.html)]

I. 저작권 침해 대응 회사와 시행 업무

PicRights(picrights.com), Pixsy(pixsy.com) 등의 AI를 이용한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대응 업체들이 최근 대거 출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업체는 최대한 많은 저작권 침해 사례를 단속하고 대응하는 것이 본인들의 업무이므로 대응에 적극적이며, 빠르게 경고장을 발부한다. 이후 대응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로펌과 연계하여 로펌에서 다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로펌의 경고장은 본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이 예상될 것이라는 문구도 포함하고 있다.

 1. 저작권 침해 대응 회사

아래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대응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에서 경고장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며 기업 내에서 꼼꼼한 확인을 하고 지재권 전문가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한다.

·   PicRights (picrights.com)

·   Pixsy (pixsy.com)

·   Copytrack (copytrack.com)

·   ImageRights (imagerights.com)

 2.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침해 대응 회사의 단속 업무

아래는 저작권 보호 및 침해 감시 대행 업체가 하는 단속 업무이다.

1)     저작권 침해 감지: 인터넷 상에서 사진과 그래픽의 불법적 사용을 감지하고 모니터링한다.

2)     사용자 알림 및 경고: 저작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해당 사실을 저작권 소유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고장을 보낸다.

3)     디지털 워터마킹: 이미지에 디지털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저작권 정보를 포함시킨다.

4)     경고 및 협상: 저작권 침해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례에 대해 불법 사용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라이선스 협상을 시도한다.

5)     법적 조치 대응: 협상이 실패하거나 중대한 침해 사례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 소송을 포함할 수 있다.

6)     라이선스 관리: 저작물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라이선스 발급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저작권 침해 대응에 사용되는 기술적 방법

그렇다면 이러한 회사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을 수 있을까? 기술적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디지털 워터마킹 (Digital Watermarking)

디지털 워터마킹은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코드나 데이터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이는 이미지의 시각적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저작권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워터마킹은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 가시적 워터마크 (Visible Watermark): 로고나 텍스트를 이미지 위에 겹쳐 놓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로 저해상도 샘플 이미지에서 사용된다.

- 비가시적 워터마크 (Invisible Watermark): 이미지 파일 내에 삽입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검출할 수 있다. 이 워터마크는 이미지가 복사되거나 변형되더라도 유지된다.

2) 메타데이터 (Metadata)

메타데이터는 이미지 파일에 포함된 정보로,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자, 촬영 날짜, 사용 권한 등의 세부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대표적인 메타데이터 형식에는 EXIF, IPTC, XMP 등이 있다. 메타데이터는 이미지 파일과 함께 저장되며, 이미지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추적하는 데 유용한다.

3) 트래킹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몇몇 전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인터넷을 검색하여 이미지의 불법 사용을 추적한다. 이들 서비스는 웹 크롤러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검색하고, 워터마킹이나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별한다. TinEye 등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회사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트래킹을 미디어 회사에서 직접 하였다면 지금은 대행업체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II. 저작권 침해 대응 회사의 등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처 방안

AI의 발달과 무관하지 않은 이러한 창작자들의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은 우리 기업들에게 타인의 창작물의 사용이 절대 금지된 사항임을 더욱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은 아래와 같이 창작물 사용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반드시 해당 창작물이 타인의 권리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그러하다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라이선스의 확보가 불가하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여러 유료 이미지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여러 유료 이미지 사이트에서는 약간의 라이선스를 받고 이미지 사용을 가능하게 해두었다. 필요한 이미지를 직접 창작하거나 촬영하지 못한다면, 라이선스를 지불하고 유료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셋째, 많은 웹사이트에서 라이선스가 무료인 이미지들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두었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는 Pixabay(pixabay.com), unDraw(undraw.co) 등이 있으며, 유료 이미지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 필요한 이미지를 직접 창작하거나 촬영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무료 이미지 사이트들의 무료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조건부 무료인지에 대한 사항은 우리 기업에서 사용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료 이미지 사이트 예시: Pixabay>

[자료: https://pixabay.com/]

III. 나가며

저작권의 경우, 복사 붙이기 등의 방법으로 쉽게 시행되다 보니 그 간단한 절차로 인해 타인의 재산권을 도용한다는 생각이나 죄책감이 상대적으로 덜 들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미국 내 대표적인 지재권으로 타인의 소중한 지재권이며, 권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침해 대응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에서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창작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양하고, 이러한 창작물에는 타인의 권리가, 그리고 타인의 재산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합법적이고 바른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