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둥성 정부의 안전 점검 강화에 따른 진출기업들의 문의 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공유한다. 기업들은 안전 점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관리 감독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재정부, <기업안전생산비용관리법>(’22.11월) 개정

2022년 11월 21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2012년에 발행된 <기업안전생산비용 인출 및 사용에 관한 관리방법(企业安全生产费用提取和使用管理办法)>(이하 <관리방법>)을 개정 및 발표했다. 관리방법은 생산 안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생산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강제, 기존 관리방법 대비 확대된 업종 범위, 안전 생산 비용 책정 기준 등에 대해 기술한 것이 이번 관리방법 개정의 핵심이다.

<관리방법>은 직원 및 생산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지출해야 할 안전 장비 비용, 안전 교육 비용, 안전 테스트 비용, 안전 보험 비용, 안전 관리 및 감독 비용 등 안전생산 비용을 업종별로 기준에 따라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산둥성은 <관리방법>에 해당되는 관련 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생산 비용 인출 및 사용 현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기업 주체 책임자 및 회계 담당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다.

* 주: 计提, 특별 용도 비용으로 사전 규정하는 것을 지칭하는 회계 용어

旧<관리방법> 및 新<관리방법> 비교

新<관리방법>은 민간용폭발물생산(民用爆炸物品生产), 전력생산 및 공급(电力生产与供应) 업종을 신규 추가하고, 비탄광산채굴(非煤矿山开采) 업종 내에 포함됐던 석유 및 천연 가스 채굴(石油天然气开采) 업종의 기준을 별도로 규정했으며, 교통 운송(交通运输), 야금(冶金), 기계제조(机械制造) 업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석탄 생산(煤炭生产), 비탄광산채굴, 석유 및 천연 가스 채굴, 건설 프로젝트 시공(建设工程施工), 위험물 생산 및 저장(危险品生产与储存), 기계제조, 폭죽 생산(烟花爆竹生产) 업종의 안전생산 비용 인출 기준은 인상됐다.

<기업 안전생산 비용 인출 및 사용 기준>

[자료: KOTRA 칭다오 무역관 정리]

<관리방법> 규정 위반 시 기업 리스크 및 처벌

<관리방법> 제62조에 따라 기업이 안전 생산 비용을 인출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현급(县级) 이상 비상관리부서(应急管理部), 광산안전감독기관(矿山安全监察机构), 기타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부서 및 재정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93조에 따르면, 기업의 의사결정부서, 주요 담당자 또는 개인 투자자가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지 않아 안전 생산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이 시정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 기한 내에 시정하고 필요한 자금 투입 요구

-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 생산 및 운영 중단 조치

- 전항의 불법 행위가 생산 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해임되고 개인 투자자는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

-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 추궁

기업 및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제42조에 따르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재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업에 대해 3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는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국영기업 및 직원인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회계장부를 사적으로 작성하는 경우

- 규정에 따라 원본 증명서를 작성 또는 취득하지 않거나 작성 또는 취득한 원본 증명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심사되지 않은 회계 증빙서류를 근거로 회계장부를 등록하거나 회계장부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회계 처리 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서로 다른 회계자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재무회계 보고서의 작성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규정에 따라 회계 기록 문자 또는 장부상 본위 화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규정에 따라 회계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해 회계 자료가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 규정에 따라 내부 회계 감독 시스템을 구축 및 구현하지 않거나 법률에 따라 구현된 감독을 거부하거나 회계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 회계사의 임용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계 담당 직원이 전항의 행위 중 하나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으며 위법행위가 심각할 경우 5년 이내에 회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타 관련 법

안전생산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일련의 방침을 세워 관련 제도를 완화해 왔다. 2016년 12월 18일 발표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안전 생산 분야의 개혁과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中共中央国务院关于推进安全生产领域改革发展的意见)>에 따르면 안전 생산 시스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안전생산 신용불량 기록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 개선 및 안전생산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징계와 신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구축을 제안했다.

2021년 3월 29일 발표한 <안전생산법집행 강화에 관한 비상관리부의 의견(应急管理部关于加强安全生产执法工作的意见)>에 따르면 안전생산에 관한 신용불량 행위에 대해 합동 징계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고,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신용불량 기업에 대해 즉시 안전생산신용불량처벌명단(安全生产失信惩戒名单)에 포함시키며 엄중신용불량징계명단(严重失信惩戒名单)에 포함된 기업 및 직원의 경우, 관련 정보를 국가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에 등록하고 <안전 생산에 관한 신용불량 기업 및 관련 직원에 대한 공동 처벌에 관한 협력 각서(关于对安全生产领域失信生产经营单位及其有关人员开展联合惩戒的合作备忘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공동 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산둥성비상관리청(山东省应急管理厅)은 <산둥성 안전생산 관련 신용불량 주체 명단 관리방법(山东省安全生产严重失信主体名单管理办法)>을 발표해 8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발표했으며, 신용불량 기업/개인 리스트 관리를 표준화하고 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 산둥성 웨이하이시 룽청시 경제개발구 정부 기관은 기계제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관리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안전생산 비용의 인출,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안내를 했으며 기업 안전생산 비용의 인출 및 사용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산둥성 현지 물류기업 D사가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비용을 인출 및 사용하지 않아 현지 정부 기관에서 3만 위안의 처벌을 가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실제로 2024년부터 산둥성 정부의 <관리방법> 감독 강화에 따라 공식 처벌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산둥성 각 지방정부가 <관리방법>의 집행 현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진출기업은 리스크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점검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진출기업들의 안전 관리 방법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 접수가 다수 접수되고 있는 만큼, 진출기업과 진출 예정 기업들은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한편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유관기관 및 현지 로펌을 통해 기업별 문의하고, 애로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해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중화인민공화국비상관리부(中华人民共和国应急管理部), 써우후왕(搜狐网), 대중신문(大众新闻), 대중망(大众网), 대중일보(大众日报), 루왕(鲁网),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