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디지털 전환과 전자정부 구축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루마니아 정부는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탈루를 방지하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 중이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RO e-Factura와 RO e-Transport 시스템은 루마니아의 비즈니스 환경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세금 신고와 물류 관리 등을 더욱 투명하고 간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EU 차원의 디지털화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루마니아의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의 e-정부 정책을 지원하는 주요 자금은 주로 EU 코로나회복기금(RRF)에서 나온다. 코로나회복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U 회원국들이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기금이다. RRF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회원국이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달성하도록 돕는 것이나 계획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한 세부 계획은 각 국가가 정할 수 있다.

*RRF의 37%는 기후 목표, 20%는 디지털 전환 목적으로 사용

루마니아는 RRF를 통해 총 285억 유로를 배정 받았으며, 이 중 136억 유로는 보조금 형태로, 149억 유로는 대출 형태로 제공된다.

디지털 전환 추진 프로젝트

1.     공공 행정 디지털화

-       목표: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       주요 내용: 전자 ID 시스템(e-ID), 디지털 서명,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접근성 개선 등을 포함

2.     전자 송장 시스템(RO e-Factura)

-       목표: 모든 기업 간(B2B) 및 기업 대 소비자(B2C) 거래에서 전자 송장을 의무화하여 세금 탈루 방지, 세수 투명성 제고

-       주요 내용: 전자 송장 발행 및 제출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 송장 검증 및 저장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3.     전자 운송 시스템(RO e-Transport)

-       목표: 고위험 세관 상품의 이동을 추적하고 관리하여 세금 탈루 방지

-       주요 내용: 운송 정보의 실시간 제출 및 검증, 위치 추적 시스템 도입, 운송 데이터의 중앙 집중 관리

4.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목표: 전국에 걸쳐 고속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 감소

-       주요 내용: 광대역 네트워크 확장, 농촌 및 도시 지역의 인터넷 접속 개선,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 설치

5.     디지털 교육 및 스킬 개발

-       목표: 디지털 기술 교육을 통해 인력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

-       주요 내용: 학교 및 대학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와 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육 도구 제공, 디지털 스킬 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 중에서도 루마니아 기업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전자 송장 시스템과 운송 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전자 송장 시스템

e-정부 정책 중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전자 송장 시스템인 RO e-Invoice는 초기 B2G(정부와의 거래)에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B2B(기업간 거래)로 확대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루마니아 내 기업들은 B2B거래에 대해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이 송장은 Ro e-Factura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B2B 거래에 대해 전자 송장 발행이 의무화화 되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B2C(소비자와의 거래)에도 전자 송장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 전자 송장을 발생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은 대기업의 경우 5,000 RON에서 10,000 RON, 중소기업의 경우 2,500 RON에서 5,000 RON, 기타 법인과 개인의 경우 1,000RON에서 2,500 RON까지 다양하다.

전자 송장 발행을 위한 세부 방법

1.     송장 발행 및 제출: 송장은 XML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RO e-Factura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2.     데이터 제출: 송장 발행 후 5일 이내에 시스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들은 RO e-Factura 플랫폼에 등록해야 한다.

3.     검증 및 저장: 세무 당국이 송장을 검증하고, 승인된 송장은 디지털 서명이 추가된 XML 파일로 저장되어 수신자에게 전달된다.

<전자 송장 예시>

[자료: 루마니아 국세청]

RO e-Transport (전자 운송 시스템)

루마니아 RO e-Transport 시스템 역시 디지털 전환과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 2022년 도입 이후 대상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4년 7월부터는 벌금 도입으로 규정 준수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했다.

2022년 도입 초기에는 고위험 재화에만 적용되었는데, 여기에는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과일, 채소, 알코올, 의류, 신발, 건설 자재 등의 특정 재화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운송 재화의 가치, 운송 차량의 무게 등으로 고위험 재화를 판별하였다.

*운송재화 가치 10,000 RON (약 2,000유로) 이상, 중량 500kg 이상, 최대 적재 허용 중량 2.5톤 이상인 차량으로 운송되는 재화

2024년부터 1월 1일부터 모든 유형의 국제 운송 재화에 대해 RO e-Transport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국제 운송 상품은 RO e-Transport 시스템을 통해 운송 정보를 제출하고 추적해야 한다. RO e-Transport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20,000~100,000 RON (약 4,081~20,408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상품은 몰수 될 수 있다.

정보 제출 의무

-       송신자와 수신자 정보: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등

-       운송 재화 정보: 재화 이름, 특성, 수량, 가치 등

-       운송 세부 정보: 상차 및 하차 위치, 운송 수단의 세부 정보, 운송 날짜 및 시간

운송 정보는 차량이 국경을 통과하거나 국내에서 이동하기 최소 3일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시스템 사용 절차

1.     등록: 시스템 사용을 위해 사업자는 RO e-Transport 시스템에 등록

2.     위치 추적: 운송 차량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실시간으로 위치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3.     ITU 코드: 시스템에서 생성된 고유 ITU 코드는 운전자가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당국에 제시해야 한다.

시사점

루마니아 정부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는 EU자금은 2026년 말까지 사용되어야 한다. 이미 2022년부터 도입된 신규 시스템들은 대부분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루마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려는 기업은 디지털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해야 한다. 특히 RO e-Transport와 RO e-Factura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모든 거래와 운송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는 정부의 세수 늘리기 및 세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가 있으므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세금 관리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 EC, Open Government Partnership, VATupdate, KPMG Romania, EY Tax alert, 루마니아 국세청 홈페이지 및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