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명 HS Code

- 자동차용 휘발유 HS Code: 2710121000

- 경유 HS Code: 2710193000

-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규제한 휘발유, 경유 및 기타 석유 제품(윤활유, 항공유 제외) HS Code

* EAEU HS-Code: 270900, 2710, 2902, 3403, 3811, 382600

(2710198200, 2710198400, 2710198600, 2710198800, 2710199200, 2710199400, 2710199800, 3403199000, 3403910000 제외)

** EAEU HS-Code: EAEU HS Code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에서 사용되는 상품 코드 시스템으로,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 Code
(Harmonized System)를 기반으로 하며, EAEU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HS Code에 추가적인 숫자나 문자를 붙여서 세부적으로 분류한다.

경유 및 디젤 수출 금지 개요

2024년 3월 19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부 장관, 재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및 국가 안보 위원회 위원장이 내린 명령에 따라 정부는 휘발유, 디젤 등 특정 석유 제품의 도로 수출 금지의 연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 후 열흘 뒤인 3월 29일에 발효되었으며 6개월 동안 시행된다. 카자흐스탄은 국내 연료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수출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시행했다. 수출 금지 조치는 카자흐스탄 국내 시장에서의 연료 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이웃 국가로의 불법 연료 밀수 및 과도한 수출을 억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 금지 조치에서 윤활유, 완성차 내부 연료 탱크의 석유 제품, 과학 연구용, 항공 연료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수출되는 석유 제품은 제외되었다.

정책 동향

카자흐스탄은 이번 2024년 연장 조치뿐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연료 가격의 원활한 통제를 위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또한 카자흐스탄에서는 정부가 국내 연료 가격의 상한선을 통제한다. 작년 2023년 4월에 디젤 가격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했으며, 올해 2024년 4월 11일에는 외국인 대상의 휘발유, 디젤 가격의 상한선을 인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휘발유 및 경유 수출 금지 및 가격 통제 관련 조치 목록>

[자료: НПА, Alta.ru,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공식 언론 보도 자료]

주요 규제 현황

카자흐스탄, 4개월간 석유 수출 중단

2023년 2월 8일 카자흐스탄 재무부는 카자흐스탄이 2월 18일부터 네 달 동안 석유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또한 재무부는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비롯해 모든 석유 제품 판매 금지를 알렸다. 이는 같은 해 2월 5일부터 발효된 EU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와 경유 가격 상한제가 영향을 미쳤으며 2023년 카자흐스탄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자국 내의 석유 공급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카자흐스탄 외국인 대상 연료 가격 인상

정부의 연료 상한가 통제로, 카자흐스탄은 현재 EAEU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자동차 연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 시장에서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자,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2024년 4월 11일 옥탄가 80 및 92-93의 휘발유와 디젤 연료 상한가를 카자흐스탄 비거주자 대상으로 인상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동 정책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에서 발급받은 면허증과 차량 등록 증명서 등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하여 기존의 연료 가격을 적용한다. 단, 카자흐스탄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경우는 하루 최대 100리터, 차량 등록 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는 하루 최대 300리터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현지인의 경우 연료 가격의 상한가는 옥탄가 92-93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205 텡게(약 0.43 달러), 디젤은 리터당 295 텡게(약 0.62 달러)이다. 카자흐스탄 비거주자에 대한 연료 가격 인상 정책 발효 시 상한가는 옥탄가 92-93 휘발유는 리터당 245 텡게(약 0.52 달러), 디젤은 리터당 315 텡게(약 0.66 달러)로 인상된다.

생산 동향

2023년 카자흐스탄의 자동차용 휘발유의 생산량은 약 530만 톤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하였고, 반대로 디젤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530만 톤을 기록하였다. 10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연료 생산은 경유가 자동차용 휘발유에 비해 약 1.6배 많았으나, 휘발유의 생산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여 2023년 기준으로 자동차용 휘발유와 경유의 생산량은 거의 동일해졌다.

<최근 10개년 카자흐스탄 휘발유 및 경유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가격 동향

카자흐스탄은 연료 가격이 매우 저렴한 국가 축에 속한다. 한국의 연료 가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휘발유 가격은 0.4배, 경유 가격은 0.52배 수준이다.

<2024년 7월 기준 세계 휘발유 및 디젤 연료 가격 순위>

[자료: Global Petrol Prices.com]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하고 휘발유와 디젤 연료 가격이 가장 저렴하여 주변국으로의 불법 연료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 저렴한 연료 가격은 석유 수출 금지 조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정유사가 아닌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 휘발유, 경유를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회색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 회색 수출은 특히 카자흐스탄에 비해 경제 상황이 열악하나 연료 가격이 더 비싼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많이 발생 중이다. 카자흐스탄은 2022년 기준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0.46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으로 저렴하고, 디젤 가격이 0.39 달러로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저렴하다. 그러나 회색 수출을 막고, 국내 연료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에서 2023년 4월 휘발유, 경유 가격의 상한선을 높임으로써 현재 2024년 기준 휘발유는 11위, 디젤은 16위가 되었다. 특히 디젤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약 2년 만에 휘발유 가격은 0.46 달러에서 0.51달러로, 디젤 가격은 0.39달러에서 0.60달러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주변국 중 가장 저렴한 연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원국 및 중앙아시아 국가 휘발유, 디젤 가격 순위>

[자료: Global Petrol Prices.com]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는 옥탄가별로 나누어 판매된다. 옥탄가(Octane Rating)는 휘발유의 성능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로써,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한다. 이는 연료 연소 시 이상 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를 말하며 한국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일반유는 옥탄가 RON 91 이상 94 미만이며, 고급유는 옥탄가 RON 94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휘발유의 가격 변화는 옥탄가가 낮은 제품에 비해 높은 제품의 상승률이 더 높으며,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상승과 하락이 자주 반복되는 등 변동 폭이 크다.

<카자흐스탄 주유소 옥탄가별 휘발유 판매>

[자료: livejournar]

<카자흐스탄 휘발유, 경유 월별 가격 변동 추이 / (단위: %)>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에너지부가 연료 가격 상한 인상을 적용한 2023년 4월 옥탄가 92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1.1%, 11,6%로 크게 상승하였다.

수출 및 유통 동향

자동차용 휘발유의 HS Code는 2710121000이고, 경유의 HS Code는 2710193000이다. 다만 휘발유, 경유에 대한 각각의 수출량 세부 통계가 미비해 각각 271012과 271019의 수출량 통계를 확인했을 때 2023년 수출이 2022년 대비 각각 △66.84%, △24.62%로 크게 감소한 것을 보아 수출 통제의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휘발유 및 경유 수출 동향>

(단위: US 1,000$)

﹡ 271012: 석유.역청유 (원유 제외, , 바이오디젤 함유 안한것, 경질유), 석유.역청유 조제품 (경질유 조제품, 석유.역청유 70％ 이상 함유),

﹡ 271019: 석유.역청유 (원유 제외, , 바이오디젤 함유 안한것, 경질유 제외), 석유.역청유 조제품 (경질유 조제품 제외, 석유.역청유 70％ 이상 함유)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시사점

한국은 원유를 전부 수입에 의존하나, 석유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어 자동차 연료에 대해서는 수입보다는 수출을 주로 하고 있다. 對카자흐스탄 무역에서 석유 수입은 양국 무역 품목에서 가장 큰 교역량을 차지하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수입이 미미하다. 2024년 상반기 기준 한국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원유는 7억555달러였고, 경유는 12만 달러였다. 한국에서의 직접 수입량은 적지만, 중개무역을 통해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의 조치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휘발유 및 경유(HS Code 2710121000, 2710193000 기준) 수입 상위 5개국>

(단위: US 1,000$)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8.05]

카자흐스탄에는 카즈무나이가스(KazMunayGas, KMG)라고 불리는 국영 석유 및 가스회사가 카자흐스탄 전역의 석유와 가스의 탐사, 생산, 정제 및 운송까지 관련 산업을 관리한다. 카즈무나이가스 산하의 정유회사들과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으로의 석유 및 가스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만큼 정부 정책과 유리된 수출 및 공급은 불가하다. 카자흐스탄의 석유 제품 수출 금지 조치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시행되고, 국내 물가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수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발효되었다. 이번 시행된 연장 조치 역시 9월 만료 이전에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석유 및 가스 수출 금지 조치는 무역사기 방지를 위해 모든 카자흐스탄 정유사와 수출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카자흐스탄 원유 또는 경유, 디젤을 수입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들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카즈무나이가스 또는 정유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 정책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 alta.ru, legalacts.egov.kz, Global Petrol Prices.com,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카자흐스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및 알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