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에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서로 다른 공약을 내걸고 있어 어느 쪽이 승리하는지에 따라 산업에 미칠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인텔리전스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지난 7월 3일 미 대선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에는 EIU의 아나 니콜 산업 분석 디렉터, 매튜 옥센포드 지속가능성 부분 리드 애널리스트, 바르샤리 바타차리야 산업 분석 부디렉터가 참여해 통상 정책과 이민 정책, 산업별 정책과 규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EIU ‘미 대선이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 발표자>

[자료: EIU 웨비나 화면 갈무리]

미 통상 정책에 미칠 영향

EIU는 양측 후보 누가 승리하든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을 보호하는 통상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철강 등 전략적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기업과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상품 수입 품목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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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IU 웨비나 갈무리]

바타차리야 부디렉터는 “10%의 보편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상당한 상황이고,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예외규정을 둘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강조하고 있고, 과거 중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던 선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중 30% 이상이 식품과 소비재이고, 가구∙장난감 등 기타 품목에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관세가 인상될 경우 물가상승률이 4%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질수록 물가 상승과 기업∙소비자들의 선택 제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기업들의 공급망 현지화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타차리야 부디렉터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포지션에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대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채택한 ‘중국 플러스 원(China Plus One)’ 전략이 이번 미국 대선으로 더욱 강화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은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공급망을 다른 국가로 분산시키는 것으로 현재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 같은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무역 장벽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가전, 자동차 분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으며, 최근에는 철강과 반도체, 메드테크(med-tech), 태양광 분야로 추가 관세 품목을 확대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국 소비재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쉬인(Shein), 테무(Temu) 등 중국 직구 플랫폼 관련 토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기업은 800달러인 미소기준을 이용해 관세를 피하고, 미국 판매가의 절반 혹은 3분의 1에 불과한 초저가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국 내 중국 직구족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 의류 관련 업체와 섬유 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후보 양측 모두 중국 직구 플랫폼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당별 대중 관세 정책을 살펴보면, 공화당은 중국산 품목에 폭넓게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메드테크 등 특정 산업 분야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바타차리야 부디렉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중국뿐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 아시아 동맹국과 유럽 국가들도 미국 관세 정책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멕시코와 캐나다는 중국과 함께 리스크가 가장 큰 3국으로 꼽혔다. 2026년은 USMCA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공화당 집권 시 해당 협정의 세부조항 변경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관세 혜택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기대하고 멕시코로 제조 기지를 이전한 자동차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USMCA의 협정 해지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민 정책과 산업별 영향

후보 별로 서로 다른 이민 정책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EIU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소매, 의료, 호스피탈리티 산업과 같은 이민자 비중이 높은 산업군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타차리야 부디렉터는 “양측 후보 모두 불법 이민자를 근절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으나 민주당 측은 숙련공이나 노동력 부족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이민 정책을 이어가는 반면 공화당은 합법적 이민 자격 수준을 높이고, 추방을 늘리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락다운 이후 경제 재개 과정에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던 것을 비춰 볼 때 이민 정책의 변화에 취약한 산업은 대선 결과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서비스 산업별 이민자 비중>

[자료: EIU 웨비나 갈무리]

기후변화 정책에 미칠 영향

기후변화 관련 정책은 양측이 가장 대립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분야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현재와 같이 탈탄소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니어쇼어링과 온쇼어링 기조가 지속되겠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게 된다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이 차순위로 밀릴 것이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된 IRA 자체를 법적으로 무력화하기는 어렵겠으나 오바마케어와 같이 그린 산업을 대상으로 한 IRA 보조금 지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각종 규제 장벽을 높이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옥센포드 지속가능성 부문 리드 애널리스트는 “IRA 법 집행과 연관된 정부 기관의 수장을 기후변화 대응에 덜 호의적인 인사를 지명할 것”이라며 “이러한 점은 지원금 분배 기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나아가 투자지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적인 에너지 전환 기조에서 물러나 세계 주요 국가들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협력을 중단하고, 반대편에 설 가능성도 제기했다.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다. 민주당은 현재와 같이 내연기관차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도입을 장려하고,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을 이어 나가겠으나 공화당은 내연기관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전기차에 제공했던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옥센포드 지속가능성 부문 리드 애널리스트는 “미국 환경부(EPA)가 수개월 내 2027~2032년 내연기관차 모델의 연비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아마도 가장 엄격한 규정이 될 것”이라며 “이는 두 가지 정치적 이슈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비 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벌금을 피하기 위한 자동차 기업들의 압박과 자동차 제조업이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반발이 주요 쟁점이다. 내연기관차에 비해 노동집약성이 떨어지는 전기차로의 전환은 자동차 제조업계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자동차 산업 중심지인 미시건 지역 유권자들의 대선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시간주는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힌다. EIU는 이와 관련 민주당이 10월 이전에 좀 더 완화된 환경 관련 정책을 내놓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망 및 시사점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양측 후보의 공약을 두고 산업계는 향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지 고민 중이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대중국 견제 기조를 제외하면 이민,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주요 의제를 놓고 양측의 정책 방향이 상반돼 대선 결과에 따라 비즈니스 운영 환경, 투자 지형 등에 변화가 예상된다. 컨설팅 기업 A사의 미국 정책 분석 전문가는 KOTRA 뉴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IRA가 이미 법제화됐고, 수혜를 입은 주(州)들이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지역이거나 경합주인 점 등을 고려해 정책 반향 전환 속도 조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고,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동 지원에 소극적인 점 등은 기존 바이든 행정부 기조와 상반된 부분이라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EIU, KOTRA 뉴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