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 확대 (2024년 6월 28일 행정예고, 발효일 미정)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6월 28일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 현행 1,15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던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을 1,402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공조 차원에서 2022년 3월 1차적으로 57개 품목에 대해 시행됐던 대러시아 수출통제는 2023년 4월에 798개 품목으로, 2024년 2월에는 1,159개 품목으로 확대된 바 있다.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 수준에 맞춰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거나 군수 물자로 활용될 만한 물품들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대한 행정예고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HS Code 6단위별 세부 품목이 지정되었고,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이 동 HS Code에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수출이 불허되며,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사안별로 심사하여 허가(상황허가)가 발급 될 예정이다. 상황허가 심사 대상이 되는 케이스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 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인 경우, 발효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한 물량 등이 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 및 일부 국제기구에 대한 수출 건과 조건을 만족하는 소비자 통신제품은 상황허가 면제대상으로 사전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출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243개 품목에는 금속성형 가공기계, 광물 가공기계, 광학기기 부품, 정밀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에서 일부 HS Code들이 포함되었으며, HS 6단위 검색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에 공지되어 있다.

https://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im/imBm010D&BD_NO=1&BBS_NO=37661&TOP_MENU_CODE=MENU0006&CURRENT_MENU_CODE=MENU0097&CURRENT_MENU_CODE=MENU0097

2. 최근 대러시아 수출 동향

수출통제품목 확대 및 대러시아 비즈니스 심리 악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2023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6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23년 주요 수출 감소 품목으로는 승용차, 자동차부품, 철구조물, 합성수지 등이 있었고 반면, 비제재 품목 중 일부 품목은 서방기업 철수 이후 발생한 공백 효과 및 한국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수출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2024월 2월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됨에 따라 2024년에는 적지 않은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MTI 4단위 기준, 증가/감소 기준은 2023년]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MTI 4단위 기준, 증가/감소 기준은 2023년]

2024년 1-5월 기준으로도 대러시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2% 감소한 21억 달러에 그쳤다. 그간(러-우 사태 이전) 대러시아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승용차, 자동자부품의 수출 감소세가 계속됐고, 2024년 2월에 일부 제품이 수출통제품목에 추가된 건설중장비의 수출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9.2% 감소하며 7천 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현재 2,000cc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에 많이 사용되는 HS Code 8708.99(자동차부품 기타)는 수출통제 대상이며, 2023년 대러시아 수출 3억 달러를 기록한 HS Code 8429.52(엑스커베이터 등) 또한 수출통제 대상이다.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MTI 4단위 기준]

3. 시사점

대러시아 수출통제품목 확대 및 대러시아 금융제재에 따른 대금수취 여건 악화, 대러시아 비즈니스 심리 악화 등의 이유로 한동안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제재 영역에서의 수출은 검토가 가능하며, EU와 일본 또한 러시아산 가스 등 자원류 수입을 지속하는 등 교역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므로 수출통제 제도 테두리 안에서의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또한 유럽과의 협력 가능성이 차단되고 에너지수출·상품수입·정치안보 분야에서 對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러시아 개발, 북극항로 활성화, 수입대체화(제조업 육성) 실현을 위해 한국은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자료: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한국무역협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