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 사태 발발 2년이 경과한 시점, 미국·EU를 중심으로 한 서방사회는 강도 높은 대러시아 제재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2년 2월 러-우 사태 직후 러시아의 SWIFT 방출, 러시아산 에너지류 수입 금지, 대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를 시작한지 2년이 넘은 시점에서 서방은 지금도 그 정도와 범위를 확대해나가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하고 있다.

1. 원유, 주요국의 수입금지 조치 및 유가상한제 모니터링 강화

미국·호주는 러-우 사태 직후인 2022년 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였고, 영국 또한 2022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 금지 조치하였다. 러시아산 원유 의존도가 비교적 높았던 EU 또한 2022년 5월 러시아산 원유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선언한 후, 현재는 소량만 수입을 유지하는 중이다.

단순 수입 금지 조치 외, G7과 호주 등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60달러로 상한하는 유가상한제를 2022년 12월부터 실시하였다. 상한선 이상으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하여 해상운송을 금지하고 금융·보험 등 해상운송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2023년 12월 미국과 일본 등은 유가상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 조치(2차제재 강화, 2023.12) 발표와 함께 유가상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과 선박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4년 1월에는 UAE 해운사 Hennesa 소유 선박 17척 등을 유가상한제 위반 사유로 제재명단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일본 역시 계약 단위로 요구됐던 ‘공급자의 유가상한제 준수 보증서’를 매선적 때 마다 제출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유가상한제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나섰다. 뉴질랜드는 2024년 2월 유가상한제에 신규로 동참하였다.

현재 EU 등 서방으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 인도, 튀르키예 등 우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2. 가스,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 탈피 노력 그러나 단기간 대체 어려움으로 수입 지속 중

서방사회는 원유와 함께 러시아의 중요한 재원이 되는 가스 수출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탈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는 2022년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금지했고, EU도 현재 논의 중인 제 14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역내 러시아산 LNG 환적 금지 조항 삽입을 검토하는 등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2년 EU의 수입 가스 중 42%를 차지했던 러시아산은 2023년 그 점유율이 15%까지 감소하기도 하였다.

다만,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은 EU와 일본은 여전히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이어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가스프롬(러시아 가스 국영기업)와 맺은 장기 계약이 2040년까지 유효하며 전체 가스 수입량의 50%가 넘는 분량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리스·헝가리·슬로바키아·이탈리아·체코 또한 가스프롬으로부터 LNG 및 PNG 수입을 이어가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2024년 1분기에만 6억 유로 어치의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며 동 기간 중 가장 많은 러시아산 LNG를 수입하는 EU국으로 나타났다. 일본 또한 극동러시아 사할린 가스전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면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한편,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낮은 미국은 러시아의 주요 가스전(Arctic LNG-2 등)과 그 운영기업, 선박 등을 제재하며 러시아 가스 산업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실제로 금년 1분기 가동을 시작한 Arctic LNG-2 1번 트레인은 운반선 부족의 문제로 생산역량 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던 2번 트레인 또한 가스터빈 등 생산 부품 수급에 적신호가 켜지며 금년 생산이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다.

3. 석탄, 중국·인도·튀르키예 및 동남아시아로 수출 방향 바뀌어

러시아산 석탄은 인도네시아 등 다른 공급국산보다 황 함량이 적어 품질이 좋고 벌크로 운송되는 품목 특성상 인접국 수출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유·가스 와 함께 러시아의 주요 자금 원천이 되는 석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EU·영국·호주는 2022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였고, 일본 또한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으로 공급국을 다변화하면서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다.

다만, EU 및 일본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석탄은 중국·인도·튀르키예 및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되기 시작했다. 2023년 러시아의 대튀르키예 석탄 수출은 2022년 대비 46% 증가한 2천 8백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튀르키예의 전체 전체 석탄 수입 중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8%에서 70%로 크게 증가하였다. 러시아 석탄은 동남아로도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2023년 러시아의 대동남아시아 석탄 수출량은 베트남(390만 톤, 80% 증가), 말레이시아(380만 톤, 20% 증가), 인도네시아(340만 톤, 70% 증가), 스리랑카(160만 톤, 350%)향 수출이 모두 증가하며 2022년 대비 47% 증가한 천 3백만 톤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3년 러시아 석탄의 대아시아(중국·인도 포함) 수출 비중은 2022년 84%에서 95%로 증가하며, 현재 러시아산 석탄은 대부분 아시아로 수출된다고 볼 수 있다.

4. 금융 제재 강화, 세컨더리 보이콧(2차제재)의 여파

2022년 3월 러시아의 SWIFT 방출과, 2023년 2월 러시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거 제재가 확대된 후, 미국은 2023년 12월 세컨더리 보이콧 강화조치를 통해 러시아 금융을 한번 더 크게 압박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란,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자 또한 제재 명단에 추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며, 2023년 12월 조치에는 거래하는 대상이 제재 대상인지 몰랐어도 제재(혹은 처벌)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금융기관과 거래를 지속해오던 우호국 은행들이 잇달아 거래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2024년초부터 우리기업들의 대러시아 수출 대금수취에 애로가 심화되었다. 5개월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는 등 제재수위가 강해짐에 따라 더 많은 우호국 은행들이 러시아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자료: Tass, Ria, Rbc 등 현지언론 종합]

이에 따라, USD 외 차선책으로 여겨져 왔던 CNY(위안화) 마저 중국 은행들의 중개 거부로 인해 수취 여건이 크게 악화되며 우리 기업들은 높은 환전수수료에도 불구, RUB(루블)로 대금을 수취하거나, 송금 에이전트나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다행히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국적 은행은 제재 규정을 준수하여(비제재 품목 확인·우려거래자 여부 확인 등) USD로 대금을 송금하고 있지만, 모든 송금 수요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또한, 일부 외국계 은행(혹은 소수의 비제재 러시아 은행)을 통해 송금가능하던 CNY의 송금도 송금은행 내 신규계좌 개설이 어려워 지며, 기업들의 수취 여건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의 표는 KOTRA 모스크바 무역관에서 러시아 현지 은행들을 유선으로 인터뷰하여 송금 가능성에 대해 정리한 자료로, 대금 수취 애로를 겪고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란다.

<러시아 내 비제재 및 외국계 은행의 대한국 송금 가능성('24.6월)>

*주: 동 자료는 구두 상으로 취득된 정보로 법적효력이나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바, 참고용으로만 활용 요망

[자료: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5. 시사점

2022년 2월 러-우 사태가 발발한 지 2년 3개월이 경과한 시점,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는 단계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그와 연루가 의심되는 러시아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러시아 수출 시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되는 품목을 14개에서 53개로 확대하고, 개인과 기업 제재를 이어가는 등 대러시아 압박을 이어나가는 중이다. EU 또한 러-우 사태 2주기를 기점으로 제 13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며 다수의 러시아인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고, 현재 논의 중인 제 14차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통해 역내 러시아산 LNG 환적 금지 등 수위 높은 대러시아 제재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또한 2024년 4월부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164개 품목을 추가하고 러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비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금지하며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예상 외 성적을 기록하였고(+3.6% 성장), 에너지류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제재를 회피·극복하기 위한 러시아의 대응 조치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러시아를 압박하는 서방사회의 창과 제재를 끊임없이 회피·극복하려는 러시아의 방패 간의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료: 각 국 통계청, 러 중앙은행, 러 경제개발부, 현지언론,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