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중국의 첫 희토류 관리 전문 행정법규인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원료로 사용되어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일부 첨단 장비는 희토류 없이 제조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부존량 및 생산량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관리 법규 및 정책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희토류 부존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 부존량(1억1582만 톤)의 38%를 차지함. 2023년 전 세계 희토류 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35만 톤을 기록, 중국의 생산량은 24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8%를 차지함.

‘희토류 관리 조례’ 주요 내용

‘희토류 관리 조례’는 3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희토류 조례 내 단어(희토류, 희토류 제품 등)의 정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생산 및 수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규제 강화, ▲산업 고도화 촉진을 골자로 한다.

① 국가 소유

‘조례’ 제4조에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로 어느 조직과 개인도 침탈 혹은 파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가는 희토류 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해 통일적 계획을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희토류 자원의 채굴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희토류 자원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종합 활용, 유통, 수출입 등 전반 희토류 산업망·공급망에 대해 관리, 통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통일 계획

본 조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해 통일적 계획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하고, 자연자원부, 국가발개위,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자원 채굴/관련 기업 지정/상품 유통 및 수출입/비축/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희토류 산업망 전반에 대한 중앙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명문화했다. 지방정부의 역내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리 권한도 명시했다.

<‘희토류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희토류 산업망 관리>

[자료: 중국 국무원]

③ 안전·안보(安全)

‘조례’ 제1조에는 “국가자원 안전과 산업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희토류 자원 및 관련 제품을 중국 국가 안보와 연결지었다. ▲희토류 비축 제도 도입, ▲희토류 상품 및 관련 기술, 제조공정, 설비의 수출입 통제에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④ 높은 수준의 발전

‘조례’ 제6조에 “국가는 희토류 산업의 신기술·신제조공정·신소재·신설비의 연구 개발과 응용을 장려, 지원하고 희토류 자원 개발 활용 수준을 제고하며, 희토류 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녹색화 발전을 추진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희토류 자원의 종합 이용율을 제고하도록 국가가 장려,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 발전의 산업정책 방향을 전문 법규에 밝힘으로써, 각급 주관부처의 정책 제정, 시행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현지 증권기관의 애널리스트 C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희토류의 전략적 자원 지위를 강화했다”며, “향후 자원 보호 및 사용 효율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관련 정책을 제정,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⑤ 규범화

‘조례’는 희토류 산업협회의 산업 규범 제정 및 자율관리 역량 강화(제17조),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및 단속(제18조) 관련 내용도 담고 있다. 희토류 자원에 대한 불법 채굴·구매·가공·판매, 총량 지표를 초과한 채굴·분리·제련 등에 대한 형량 및 처벌 수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처벌 기준을 명문화하여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규범화 발전을 촉진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희토류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처벌 조치>

[자료: 중국 국무원]

중국 희토류 공급에 대한 영향

중국은 희토류 광산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희토류 채굴과 제련 총량을 통제하고 국유 기업에 채굴, 제련 쿼터를 할당한다. 그간 여러 차례 희토류 국유기업의 통폐합을 통해 희토류 기업의 생산 집중도가 지속 강화됐다. 2024년 현재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중희토류 채굴 및 생산에 집중한 중국희토그룹과 경희토류 중심의 북방희토그룹 2강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희토류 산업망·공급망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희토류 산업이 집중도 또한 상승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소중립 전환, 산업 고도화에 따라 희토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총량 지표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23년에는 이례적으로 3차례 희토류 채굴 및 제련 쿼터를 발표하고 희토류 연간 채굴 쿼터 총량(25만5000톤)을 전년 대비 21.4%* 늘렸으며, 제련 총량(24만3850톤)도 전년 대비 20.7% 확대했다.

* 2023년 1, 2, 3차 합계/2022년 1, 2차 합계

<중국 희토류 광물 생산량(=연간 채굴 쿼터 총량)>

(단위: 만 톤) 

[자료: 미국지질조사국(USGS)]

한편, 기업의 생산 집중도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강 체제로 통폐합하기 전인 2021년 중국 북방희토는 희토류 생산 쿼터에서 60%, 제련 쿼터에서 55%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중국 희토류 생산 및 제련 쿼터 지표>

(단위: 톤, %)

*주: 굵게 표시한 1~3번 기업은 2022년 중국희토그룹으로 통폐합됨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2023년 해당 비중은 각각 70%, 67%로 확대됐다. 2022년 중희토 기업을 통폐합해 설립된 중국희토그룹은 2023년 중국 희토류 생산쿼터의 28%, 제련 쿼터의 27%를 차지했다. 중희토를 분리하여 살펴보면, 중국희토그룹은 68%의 중희토 생산을 장악한 구조이다. ‘조례’를 통해 중국 정부의 희토류 채굴, 생산, 유통, 수출입 등 전반 산업망·공급망에 대한 관리, 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방희토와 중국희토그룹의 산업 집중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중국 희토류 생산 및 제련 쿼터 지표>

(단위: 톤, %)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전망 및 시사점

‘희토류 관리 조례’ 시행으로 중국 희토류 산업의 첨단화, 녹색화 전환에 속도가 붙고, 불법 채굴 및 유통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희토류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지 증권기관인 중신(中信)증권은 보고서에 '희토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여 희토류 품목의 가격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대국으로 채굴에서 분리, 정제 등 단계별 가공 공정과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생산능력까지 갖춰 세계 희토류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관련 산업망·공급망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유기업 중심으로 산업 집중도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희토류의 가격 동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책동향, 산업, 수출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자료: 중국 국무원, 중신(中信)증권, 중국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미국지질조사국(USGS),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