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는 2024년 4월 17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다. 이어 4월 29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선거 결과를 최종 발표했고 대통령은 5월 9일 첫 의회 소집일을 5월 16일로 결정했다. 이번 총선 결과는 기존 집권당인 크로아티아민주연합(HDZ·Hrvatska Demokratska Zajednica)의 3번째 연속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HDZ는 의석 과반수인 76석에 15석이나 모자란 61석만을 차지해 지난 한달여 동안 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다행히 제1야당과 다른 소수정당의 단합*으로 HDZ가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재선거를 치르는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DP·Socijaldemokratska partija Hrvatske)이 42석을 확보했으며 11석을 확보한 Most당, 10석을 확보한 Mozemo당 등과 연립할 가능성 등이 거론됐으나 불발

HDZ는 캐스팅보드로 등장한 국토운동(DP, 14석)과의 한달 간의 기나긴 협상 끝에 HDZ, DP, 소수 및 기타 정당과 연합하여 총 78석의 과반수를 확보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다수당 구성이 충족됨에 따라 HDZ 연정에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했다. HDZ와 DP는 각 정부 부처에 대한 내정을 진행했으며 경제부, 농업부, 인구통계 및 이민부 등 3개 부처는 DP에서 차지하게 됐다.

5월 16일에 소집된 의회 첫 회기에서는 정부 개정안이 79표로 통과되었고 당일 저녁에 대통령이 서명했다. 다음날인 5월 17일에는 정부 구성안에 대한 의회 전체 신임 투표가 진행돼 오랜 시간의 공방 끝에 예정대로 가결됐다. 새정부는 기존 16개 부처에서 18개 부처로 확대됐으며, 일부 부처명도 변경됐다. HDZ 소속의 이전 장관들 대부분은 유임되거나 다른 부처로 이동했으며, 신규로 영입된 관광스포츠부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장관이 다른 부처로 이동했다. 또한  인구 및 이민부와 환경보호 및 그린전환부가 신설됐다. DP는 경제부, 인구 및 이민부, 농림수산부 등 3개의 장관직을 차지했다.

<크로아티아 새정부 신임 장관들>

[자료: 현지 매체 Index.hr]

크로아티아, 새정부 구성 완료 후 다섯 가지 우선순위 발표

새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다섯 가지 주요 우선순위를 설정했다. 첫 번째, 성공적인 크로아티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를 구축하며, 안전한 노동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EU 평균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GDP 성장률을 유지하고 신용등급을 추가로 상승시키며,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평균 순임금을 1600유로, 최저 총임금을 1250유로로 설정하고 1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용률 75%를 도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육 및 교육 시스템의 현대화를 통해 2030년까지 모든 어린이에게 유치원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2027/2028학년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1부제 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그레브에 유럽 학교도 개설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국가 계획도 채택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철도 인프라에 6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비접촉식 결제 방식의 전자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두 번째, 활력적인 크로아티아를 만드는 것이다.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출생아 산모에게 1년간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휴직의 금전적 혜택을 증가시키며,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아동 수당 금액을 인상하고 공공서비스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이 크로아티아에 머물 수 있는 전제조건을 마련하고 이민자와 그 후손을 유치하며 이민을 보장할 것이다. 그리고 인구 등록부를 마련하고 추가로 1억3500만 유로의 비과세 및 준재정적 부과금을 완화하며, 민간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장려하기 위해 2억50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수당을 도입하고 2028년 말까지 연금을 최소 30% 인상하며, 평균 연금을 최소 750유로 이상 지급할 계획이다. 부모 간병인 보상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상 기준을 인상하는 등 경제 및 사회 활성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정의로운 크로아티아를 만드는 것이다. 사업 인프라를 재건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하며, 부패를 척결할 것이다. 우선 법원 절차를 가속화하고 대처하기 위한 신규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법원 피해자 및 증인 지원 시스템을 확대하고 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집을 설립하며 아동 폭력 처벌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하며, 언론인 저작권 보호 등 전문 저널리즘을 장려 및 신규 미디어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60일 이내에 국가 소수자 운영 프로그램을 채택해 소수 민족의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네 번째, 지속 가능한 크로아티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 에너지 및 운송, 폐기물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등 탈탄소화를 추진할 것이다. 관광법을 개정해 노동허가 시스템을 규제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며 지방 분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 개혁을 지속해 모든 검진 대기 시간을 30% 더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및 미디어에서의 광고 규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이다. 국가 주택정책 계획을 채택하고 기존의 미사용 건물(막사, 공장, 산업시설 등)을 주거용 건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업 생산가치를 30% 증가시키고 38억 유로 이상 투자를 목표로 하며 보조금 대출 및 보조금은 6000만 유로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그레브와 Banija 지역의 지진 이후 재건도 완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로아티아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국경 및 내부 안보를 강화하고 군대를 현대화할 계획이다. 참전용사센터를 5곳 추가로 건립하고 실종자 1797명을 계속 수색하며, 모든 전쟁범죄에 대한 기소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국가 및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EU 가입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크로아티아 재외국민의 귀환을 장려하기 위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새정부 부처별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주요 과제

크로아티아의 새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해양, 교통 및 인프라부는 철도 네트워크를 재건하고 현대화하는 프로젝트와 고속도로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3개월 의무 기초 군사훈련 도입에 따른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4척의 초계함을 건조하며, 중거리 대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제부는 12억 유로 규모의 160건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법을 개정하며 태양열 발전 및 히트펌프 설치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및 EU기금부는 EU 기금 20억 유로를 배정받아 사용할 계획이며, 2029년까지 총 90억 유로의 신규 입찰을 가속할 예정이다. 교육과학 및 청소년부는 약 5억 유로를 투자해 총 400개의 유치원을 건설하고 2027/2028학년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1부제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 및 행정부는 사법부의 디지털화와 법원 IT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환경보호 및 그린전환부는 Krsko 원전 발전소 확장 자금 조달,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 방식 개선, 주택 에너지 개조,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소, 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크로아티아 정부 부처별 주요 과제 현황(2024~2028)>

[자료: www.index.hr(5월 17일 자)]

시사점

크로아티아의 새정부 출범은 한국 기업에 여러가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철도 네트워크 재건 및 현대화 프로젝트와 고속도로 개선 및 확대 사업은 한국의 건설 및 인프라 기업에 진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크로아티아는 철도와 고속도로 인프라에 큰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법 개정 및 인센티브 제공은 태양열 발전 및 히트펌프 설치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크로아티아 시장에서 활발히 적용될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교육 시스템의 현대화 및 IT 시스템 개선은 한국의 교육 기술 및 IT 솔루션 기업에 크로아티아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는 한국의 앞선 기술력을 활용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넷째, 전기차 및 전기차충전소 확대, 대중교통의 전기·수소차 전환 계획은 한국의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 훈련 시설과 국방 시스템 현대화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업에 크로아티아와의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중거리 대공 시스템 도입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한국의 방위 기술을 수출할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 크로아티아 정부발표, 각종 현지매체 인터뷰 및 기사,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