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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eIDAS규정과 벨기에의 전자신원 서비스 itsme® 성공 사례
  • 트렌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유지원
  • 2024-05-20
  • 출처 : KOTRA

디지털 시대에서 전자신원 확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벨기에

EU의 eIDAS 규정과 벨기에 Itsme® 성공 사례

미래에는 전자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전자서명 대중화 및 디지털 지갑 기술이 디지털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디지털 전환의 필수로 자리 잡은 전자신원 확인 시스템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자신원 확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해 개인 및 기업의 중요한 정보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전자신원 확인은 사용자에게 파격적인 편리성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처리가 가능한 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번거로운 서류작성이나 대면 절차가 불필요하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EU의 eIDAS 규정과 벨기에의 itsme®성공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성공 사례는 전자식 신원 확인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결합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역내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U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eIDAS* 규정

주*: Electronic IDentification, Authentication and trust Service (REGULATION (EU) No 910/2014)


EU는 디지털 단일시장을 이루고 전자서명인증 업무를 포함해 다양한 신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전자신원 확인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IDAS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유럽은 EU 전자서명법을 지침으로 제정해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전자서명법을 수립해 시행해 왔으나, 입법 결과 국가별 법제에 차이가 생겨 역내 디지털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과거의 단순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고 전자신원 확인과 전자서명을 포함한 다양한 신뢰 서비스를 포괄하는 단일법을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됐다.


동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연합 시민 간의 국경을 넘는 디지털 거래(상호 운용성)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거나 EU 회원국 간 국경을 넘어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전자 서명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표준을 만든다. 단순한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를 넘어서 역내 디지털 단일시장의 형성을 위해 전자신원 확인서비스를 시작으로 전자서명, 전자 시점 확인, 전자등기배달서비스, 웹사이트 인증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이용될 수 있도록 기반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eID 기본 아키텍처>

[자료: esearchgate.net 발췌, 브뤼셀 무역관 재가공]


(기본 개념) 회원국 2의 사용자가 회원국 1에서 서비스 사용을 원할 때, 회원국 1의 노드가 회원국 2의 서버에 접근해 신원을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eIDAS 사용 방법>

eIDAS를 통해 유럽 전자 식별 수단으로 처음 로그인할 때 벨기에 국가 식별 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 데이터는 유럽 전자 식별 수단과 연결되므로 다음 로그인 시 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터치 두 번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 벨기에의 Itsme® 성공 사례


itsme®는 벨기에의 전자신원 신뢰 서비스 제공자로 2016년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23년 11월 기준, 누적 사용자 700만 명을 돌파하며 160만 유로의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했다. 즉, 16세 이상 벨기에 성인 인구의 80% 이상이 itsme®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itsme®통계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매주 최소 1번 이상 itsme®앱을 이용해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매일 평균 100만 건의 신원 확인 작업이 itsme®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용자는 itsme®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23년에 기록된 총서비스 건수는 약 3억7000만 건으로 2022년에 비해 17% 증가했다. itsme®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간편하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원터치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itsme® 앱 화면>

[자료: itsme®]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사용하는 신원확인 앱>

[자료: itsme®]


전자서명의 대중화와 디지털 지갑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생태계


(전자서명 대중화)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전자신원 서비스뿐만 아니라 전자서명 서비스인 Itsme® Sign도 사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Itsme®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에 벨기에 사람들은 itsme®를 사용해 1500만 번이나 전자서명(Qualified Electronic Signature, QES)을 했다. 해당 전자 서명은 물리적인 서류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itsme Sign은 50% 성장했으며, 특히 여러 문서에 한꺼번에 서명할 수 있는 일괄 서명 기능은 기업에 매우 편리하다. Itsme®의 CEO 스테파니 드 브륀은 “2024년에는 디지털 서명 사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며, Adobe Acrobat Sign, Nitro, Dioss, DocuSign, Zeticon과 같은 문서 플랫폼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기업이 전자서명 시스템을 도입 시 itsme®와 통합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으로 사용자들이 전자 서명에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현재 itsme® Sign은 회계 및 공증 업무뿐만 아니라 HR 부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로 고용 계약서, 공증서류의 서명이 있다.


(디지털 지갑 중심 생태계) 동 앱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며 다른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도 이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 ‘Data Vaults’와 같이 디지털 지갑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itsme®는 사람들이 졸업장이나 건강 데이터 등의 디지털 공유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itsme®가 해당 데이터를 볼 수 없더라도 이러한 데이터 금고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Itsme®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플랜더스 정부의 데이터 유틸리티 회사인 Athumi와 협력하고 있다. 공공문서 관리 플랫폼인 Doccle*도 이러한 데이터 흐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자의 시장 위치에서 볼 때 이들은 데이터 공유를 둘러싼 생태계에서 중요한 협력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eIDAS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로 인정받은 벨기에 최대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Doccle과 통합하면 서명된 모든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에 체계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전망 및 시사점


전자신원 확인 시스템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써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개인 및 기업의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 특히 EU의 eIDAS 규정과 벨기에의 Itsme® 성공 사례를 통해 이러한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는 전자신원 확인 시스템이 더 넓은 범위의 디지털 서비스와 통합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보안 수준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은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함께 전자신원 확인 시스템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시사한다.



자료 : itsme®, EU 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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