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Bank는 2024년 4월 10일 크로아티아 인적역량 강화 전략에 대한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EU 회원국 중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이 가장 빠른 편에 속했던 크로아티아는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EU 및 유로존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 두 가지가 향후 사회와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첫 번째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50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급변하는 기술에 따른 업무 변화이다. 기술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지식 집약적인 직종이 늘어남에 따라 저숙련근로자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사 보고서에서 World Bank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로 1인당 잠재 GDP 성장률(2025~2050년)은 1.6%에 그친다.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 개혁에 성공해서 예상 평균 성장률이 3.0%로 거의 두 배로 높아지는 시나리오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크로아티아의 목표인 EU 평균 소득에 수렴하는 속도를 수십 년 앞당기게 된다

크로아티아로서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게 최우선 순위이다. EU 선진국인 독일 대비 무려 57%나 낮다. 이는 비효율적인 시장, 진입 및 퇴출 장벽, 무엇보다 노동력 부족이 큰 원인이다.

<패널 토론 모습>

[자료: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촬영]

크로아티아 노동시장 트렌드

크로아티아는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낮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민 흐름과 함께 노동 연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노년층 부양비는 10년마다 급격히 증가, 2050년에는 57%, 2070년에는 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근로기간은 33년 미만으로 EU 평균 35.4년보다 낮다. 고용률과 노동력 참여율 역시 EU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낮은 고용률은 여성, 청년층, 고령층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젊은 층의 낮은 고용률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이다. EU 국가 중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청년들의 기술 미스매칭 결과이다. 대부분이 임시 계약직으로 주택 모기지 대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또 다른 특징은 조기 퇴직이 많다는 점이다. 특히 중년 남성의 조기 은퇴율이 높은데 이는 연금제도에 내재된 인센티브 영향으로 분석된다. World Bank는 장기적으로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근로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크로아티아 인구 통계학적 특성>

[자료: 2021 Aging Report, EU]

기술 격차

크로아티아 학력 수준은 고등 교육 인구 비중이 EU보다 낮다. 특히 고령층에서 저학력자 비율이 높다. 경제가 여전히 관광업을 포함한 저숙련 서비스에 크게 치우쳐 있어 노동력 간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저부가가치 서비스에서 제조 및 ICT와 같은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전환이 필요하다. 관광, 요식업, 건설업 부문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2021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폐지해 고용 유연성을 높였다.

크로아티아 젊은이들의 취약한 기초 기술 수준은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 수학(31.2%), 과학(25.4%)에서 성취도가 낮은 15세 아동 비율이 EU 수준 목표인 15%보다 높다. 일반 중등교육 재학 학생비율도 31%로 EU에서 가장 낮은 편이다. 2020년 25~34세 중 고등교육 비율은 36.6%로 EU 평균인 40.5%보다 낮다. 크로아티아는 직업교육 및 훈련(VET)프로그램 참여 수가 EU 내 가장 많지만 고용주의 제한적인 참여로 노동시장의 기술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심각하다.

유연근무 옵션 부족

크로아티아의 육아 정책은 기간면 에서는 관대하지만 재정적으로 불충분하다. 출산휴가는 부모가 함께 사용 시 최대 6개월, 한 명만 사용하면 6개월을 추가로 제공한다. 하지만 타 EU 국가에 비해 남성 휴직자 비율이 매우 낮아 여성 실업률이 훨씬 높다. 특히 여성 인력 중 시간제 고용 비율은 6.1%로 EU 국 평균 28%에 비해 매우 낮다. 재택근무 역시 2022년 기준, EU 평균인 10%에 비해 크로아티아는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관광업 중심의 경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장벽

2020년 공공부문 고용은 23%로 EU 평균인 16%를 훨씬 상회했다. 고등교육 정규직 직원 대다수가 핵심 공공부문이나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민간 부문 임금에 상승압력을 가한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용 계약서 의무 조항, 기간제 계약 기간 및 횟수 제한, 원격 근무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근무관련 규정, 육아휴직 급여 구조 변경, 미신고 근무 예방 및 제재 조치이다.

크로아티아 주택 소유 비율은 2021년 기준 90.5%로 EU에서 4번째로 높다. 이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으로 관광업 비중이 큰 경제구조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가구의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휴가용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하지만 매우 낮아 임대활동이 더 장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6.4%가 부동산 임대를 통해 소득을 창출했는데 2021년에는 15.3%로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 소득에 대한 세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가구내 근로 연령 성년이 노동력에 참여할 확률을 4.8% 감소시킨다. 

고령화와 고령근로자 고용 격차 확대

인구 고령화는 노년층을 부양할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향후 30년 동안 크로아티아 인구는 400만 명에서 330만 명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2021년 22%에서 2050년에는 인구의 1/3까지 증가해 노인 부양비가 2023년 기준으로 EU 평균보다 10% 포인트 높다. 이에 더해 고용률은 2020년 기준 EU 평균보다 약 5%p 낮은데 이는 향후 경제 잠재력을 크게 감소시키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2021년 고령 근로자(50~64세) 고용률은 54%로 EU 평균 66%보다 12%포인트 낮다. 이 격차를 해소하면 유효 부양비를 낮출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고용률은 50세부터 서서히 감소, 여성은 55세, 남성은 60세에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국제기준과 비교 시 낮은 수준으로 65세 이후 일하는 비중이 여성은 10%, 남성은 1% 미만이다. 특히 점진적인 은퇴가 아닌 갑작스런 퇴직이 많은데 이는 퇴직 조건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고령 근로자 고용 여부에 있어 크로아티아는 공공부문에서 고용 가능성이 낮고 주택소유자가 은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관광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소유가 상당한 수입을 창출해 전반적으로 낮은 연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 노동시장 현황(2022)>

[자료: LFS]

해결 방안

근로수명을 연장하고 연금 재정을 늘리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연금 급여 적정성을 유지하면서 조기 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는 것이다. 또한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조기 퇴직 조정계수를 국제기준보다 낮은 현재 월 0.2%에서 최소 0.3~0.5%까지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 0.5% 인상은 65세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60세 조기 퇴직자보다 30% 더 높은 연금을 받게 된다. 연금 혜택 조정 없이 조기 퇴직에 필요한 납입 연수를 늘이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요건은 41년으로 EU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래 고용시장 대비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기술  

크로아티아 학교 수업 시간은 유럽에서 가장 낮아 기술 개발의 주요 장벽이 되고 있다. 주당 의무 수업 시간은 1~4학년은 13.3시간, 5~8학년은 18.7시간에 불과하다. 8년제 기본 교육 시스템에서는 읽기, 쓰기, 문학분야에서 연간 525시간으로 EU 표준에서 규정하는 평균 949시간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수학의 경우에도 420시간에 불과해 유럽 평균 628시간보다 적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는 온종일 학교 모델을 도입해 1~8학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수업 일수와 시간을 크게 늘리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크로아티의 직업교육훈련(VET) 참여율을 꽤 높은 편이다. 중등학교 학생의 70%가 등록한다. 자격 조건은 14세 또는 15세에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VET 졸업생의 취업률이 낮다. 4년제 프로그램에서 업무기반학습 비중이 10%로 커리큘럼에서 실무 기반 학습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민 및 인적 자본

크로아티아는 크로아티아 태생 인구의 23%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EU에서 이민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중 하나다. 이주는 1990년대 전쟁 이후 2000년까지 총 420만 명 중 82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후에도 자국내 경제적 기회가 부족해지면서 서유럽 국가로 이주가 본격화됐는데 2013년 EU가입 이후 4년 동안 23만 명의 이민이 이루어졌고 86%가 유럽 내 다른 국가에 정착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민자 역시 임금 수준이 높은 EU 선진국에 집중됐다. EU 가입 이전에는 절반 이상이 55세 이상이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주자 연령대는 25~44세가 더 많았다.

대규모 송금 흐름은 인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크로아티아는 EU 국가 중 송금 유입 비중이 가장 높다. 지난 10년 동안 송금액은 두 배가 증가 현재 GDP의 7%를 차지한다. 하지만 낮은 귀환 이주율은 잠재적 위험요소이다. 5명 중 1명만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귀국을 유도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한 시점으로 실제로 정부에서는 디아스포라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특히 국내 경제에 필요한 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한 결과, 최근 이민자 유입이 증가 추세이다. 

<크로아티아 이민대상 국가 및 시기·그룹별 이민 현황>

[자료: World Bank]

노동 활성화 정책으로 인적 자본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LMP-Active Labor Market Program)은 일자리 매칭 서비스, 근로자 숙련도 향상과 재교육 지원 조치를 통해 인적 자본이 활용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는 다양한 ALMP을 제공 중인데 2020년부터 자영업, 고용보조금, 인턴십을 통해 디지털 및 녹색산업에 대한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구직자들의 크로아티아내 이주와 귀환을 돕고 있다.

크로아티아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향은 2018~2030년 국가개발전략과 2021~2026년 국가경제회복계획(NRRP)에 제시돼 있다. NRRP에서는 고용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2억7700만 유로를, 고용 촉진을 위해 1억7900만 유로를 배정했다. 대부분의 예산은 고용과 자영업에 집중돼 있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 교육 프로그램용 성인 교육 바우처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다.

정책 시사점

ALMN과 사회 서비스를 더욱 통합하고 민간 부문 및 지역 수준에서의 협력 및 서비스 제공 파트너십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민간 제공업체에 아웃소싱해서 경쟁력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역시 중요한데 여기에는 고령 근로자, 장기 실업자, 소수 집단, 장애인, 청년층, 여성 등이 포함된다.

현대 기술을 사용해 고객을 프로파일링하고  기존 훈련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고령 근로자와 장기실직한 저숙련 실직자에게 업스킬링 및 재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강화해서 노동 시장에 참여자를 늘리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취업에 더 많은 제약에 직면한 여성 대상으로는 저렴한 보육 및 교통지원 등이 제공돼야 하고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해체해서 남성 중심적인 직종에 필요한 기술과 스킬교육을 여성에게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자료: World Bank 발표 보고서 및 패널 토론 내용 등 KOTRA 자그레브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