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내각 휘발유 가격 인상 전격 발표

지난 3.26일 이라크 Al-Sudani 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3차 내각최고회의에서 자동차 연료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고급 휘발유 가격은 30% 인상되고, 최고 품질 휘발유 가격은 25%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에 충격을 주었다. 내각의 결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고급 휘발유 가격(95옥탄)을 리터당 650 IQD(0.50$)에서 850 IQD(0.65$)로, 슈퍼 휘발유(98옥탄)가 1,000 IQD에서 1,250 IQD로 인상된다. 다만, 일반 휘발유(83옥탄가)는 450 IQD로 유지된다.

이라크 정부는 대중교통을 장려하여 교통 혼잡을 줄이고, 저렴한 일반 휘발유 사용을 장려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 휘발유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의 82%로, 가격 인상 대상인 휘발유는 저소득층이 사용하지 않는 현대식 차량에 쓰이며 비중은 1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라크 내각, 휘발유 인상 발표>

[자료: The 13th regular session of the Council of Ministers]

분노하는 대중 여론 확산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취약한 경제와 생활비 상승의 영향을 느끼는 이라크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다수의 운전자, 특히 택시기사 및 일반 대중 사이에 광범위한 분노와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바그다드의 한 택시기사는 “택시 소유주들은 이미 높은 세금과 잦은 교통 위반 벌금, 그리고 우리 차량을 손상시키는 도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200 IQD 인상되는 것은 커다란 타격으로,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데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라며, “택시회사는 휘발유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가격 인상을 고려하여 급여가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다. 석유부는 휘발유 가격을 재검토하고 다른 방법 찾아야 할 것"이라고 인터뷰했다.

택시기사들은 “우리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지만 여전히 겨우 25,000~30,000 IQD를 벌고 있다. 교통 당국은 당신을 거리로 끌어들이고 세금을 요구한다. 그리고 일반 휘발유로는 아무데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에서는 1,250디나르 짜리 고급 휘발유를 차에 채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회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건물과 교량을 개발하고 건설하기 시작했다고 말할 때마다 새 위기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휘발유 위기다”며 항의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일반 휘발유’ 가격이 변함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고급 휘발유’ 가격 인상이 전체 운송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량 대부분은 일반 휘발유 사용 시 원활한 작동이 어렵게 설계되었기에 쉽게 고장이 나고 수리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휘발유 가격 급등이 운송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가격 인상이 시민들, 특히 소득이 제한된 사람들과 뇌물수수에 가담하지 않는 정직한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시장 상황과 그 의미를 고려해 봤는지 의문"이라며 "석유가 풍부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생활비 감소를 예상하는데 휘발유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시장 역학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고해달라"고 총리에게 촉구했다.

산유국인 동시에 휘발유 수입국인 이라크

이라크는 하루 약 425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OPEC+ 동맹 협정에 따라 약 320만 배럴의 수출 의무를 지닌 OPEC 중 두 번째로 큰 원유 수출국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잇따른 전쟁과 부패로 취약해진 정유 인프라로 인해 연간 50억 달러 규모의 석유 제품과 하루 16,000 km3 이상의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이라크 정부는 올해 초, 바이지와 카르발라 지역에 정유소 건설을 완료해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2025년 중반에는 모든 석유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자급자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석유제품유통회사(Oil Products Distribution Company)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카르발라 정유공장의 성공적인 가동으로 휘발유 수입량이 1,400만 리터에서 700만 리터로 50%나 급감했다. 이는 이라크 석유부가 석유 제품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휘발유 수입 근절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한 결과이다. 회사 총책임자 Hussein Taleb는 북부 정유소가 가동하면 휘발유 수입량은 400만리터로 더욱 급락할 것이며 국내 정유소의 생산능력 확대가 남은 휘발유 수입량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의 석유부 관계자는 “이라크는 매일 세 종류(일반/고급/슈퍼)의 휘발유를 3100만 리터씩 소비하며, 그 중 거의 절반은 해외에서 수입한 연료이다. 주정부 비용은 연간 30억 달러가 넘고, 정부는 휘발유에 대해 20~6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 보조금을 받은 휘발유는 중부 및 남부 지역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량으로 밀수입되고 있으며, 이번 휘발유가 인상은 이러한 밀수를 줄이고 소비를 합리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휘발유 가격(Global Petrol Price)에 따르면, 이라크는 세계에서 휘발유가 가장 저렴한 국가 14위로 선정되었는데, 수입과 보조금 덕분이라는 게 대다수의 해석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보조금 삭감으로 유류 가격을 올리고 이를 통해 정유공장 증설 투자도 유도하여 자급을 늘리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이나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정치경제학자 Suleiman Hussein은 “이것은 새로운 재앙”이라며,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면 직원들의 급여도 올라가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인 Mustafa Emad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교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품, 의약품, 기타 물건 등 모든 것의 가격도 인상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가져올 연쇄 효과를 “경고하고, 정부는 대신 부패 척결과 공공 서비스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결정에 침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족쇄를 채워 보복을 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살림 소우자(Salim Souza) 연구원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아마도 곧 수도, 전기, 하수 및 기타 서비스 비용도 인상될 것으로 들었는데) 이라크의 휘발유 가격 인상은 지역적, 내부적,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반면, 이러한 우려와는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전 중앙은행 관계자인 Mahmoud Dagher는 “현재의 시스템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고 중요한 사회 프로그램에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급 휘발유와 슈퍼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한 위성 채널에서 “고옥탄가 연료에 대한 보조금으로 인해 정부가 매년 3조 IQD(23억$)의 비용을 지출한다”고 말했다. 또한, 더 높은 옥탄 휘발유를 요구하는 고급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을 지적하며 “주요 수혜자는 가난한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가격 인상은 그간 상당한 손실을 입고 판매되었던 고급 연료를 생산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고급 휘발유 생산 비용은 리터당 1,141디나르(0.85달러)인 반면 조정 전 판매 가격은 650디나르(0.50달러)였다. 새로운 가격 조정을 통해 당국이 휘발유 보조금에서 병원이나 학교와 같은 다른 사회 프로젝트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현재의 광범위한 보조금 시스템이 자원을 잘못 할당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보조금과 지원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사회의 취약하고 가난한 계층으로부터 자원을 앗아간다.”고 하며, 이번 인상이 저소득층 이라크인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결정은 데이터에 기반해 목표를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휘발유 인상 발표에 대한 상반된 견해>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

반발이 거세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반영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 등 반대 세력들은 은근히 시민들의 시위를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로 바스라 주민들은 지난 3.28일 주지사 사무실 앞에 모여 휘발유 가격 인하와 외국인 근로자 해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가격 인상 이유를 듣기 위해 Al-Sudani 총리와 Hayan Abdul-Qani 석유부장관을 소환하는 청원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의원 17명이 서명하고 의장에게 제출한 성명서를 통해, 휘발유 가격 인상이 이라크 국민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의 모든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나, 바이지와 카르발라 정유공장 개장으로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 2024년, 2025년 연방 예산에서 휘발유 가격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안을 이미 거부했는데, 정부가 세금 인상을 강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망 및 시사점

2022년 10월부터 집권 중인 Al-Sudani 이라크 총리는 인프라를 재건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고질적인 부패에 맞서 싸우고 개혁을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라크 경제가 정부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수년간의 전쟁과 갈등 끝에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휘발유 가격 인상 조치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 큰 정부를 지향하는 현 내각이, 총리의 강한 지지율 상승(’23년 56% → ’24년 69%)을 바탕으로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띄운 승부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조치와 비슷한 시기에 정부는 차량 호출 회사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등에 대한 새로운 부과금 도입도 발표했으며, 2024년 예산 규모를 15%나 인상한 228조 IQD(1,550억$)로 늘리는 결정도 하였다, 해당 예산(안)은 유가를 배럴당 70달러로 기준으로 하루 평균 420만 배럴 수출할 것으로 예상, 공공 부문 직원 급여는 10% 인상하는 등 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회 재정위원회가 “정부가 충분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이러한 발표한 점에 놀랐다며, 매우 비현실적이며 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할 정도이다.

<수다니 정부, 최근 일련의 조치 및 우려>

최근 이라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살펴보면, 오랜 전쟁을 벗어나 정상 국가가 되어간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조바심이 여러 부작용을 만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 또한 이라크가 현재 처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이번 휘발유 가격 인상 조치에 따른 결과와 그 대처가 앞으로 약 1년 반 정도의 임기를 앞둔 Sudani 내각 그리고 향후 이라크의 미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증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 UNAMI(United Nation Assistance Mission for Iraq), 이라크 주요 신문 기사, KOTRA 바그다드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