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14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3월 20일에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통령으로는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부대통령으로는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선출되었다고 선관위는 발표했다. 이에 대해 낙선한 두 후보 측은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결과는 4월 22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인 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DPR) 선거에서는 투쟁민주당(PDI-P)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선두를 차지했다. 또한, 선관위는 최소 득표율 원칙에 따라 총 8개의 정당이 의석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지형과 향후 정책 방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 관한 내용은 글로벌이슈모니터링(GIM) 게재(3.22)

인도네시아 의회 제도 

인도네시아 의회는 선출의원으로 구성되는 지역대표회의(DPD, 상원)와 국민대표회의(DPR, 하원), 상하원 합동회의의 성격인 국민평의회(MPR)로 구성 된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 예산권, 행정부 견제 기능은 국민대표회의(하원)에만 부여되어 있고, 지역대표회의와 국민평의회는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총선 결과 선출된 하원의원수는 575명이며, 상원의원수는 136명으로 총 711명이다. 

* 아래 내용에서 다룰 국회의원은 국민대표회의 하원의원(DPR)을 의미함

 총선 결과 

이번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18개의 정당이 경쟁하였으며, 그 결과 8개 정당만이 의회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19년에 이어 여당인 투쟁민주당(DPI-P)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정당별 득표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4년 인도네시아 정당별 득표 결과> 

[출처: 인도네시아 선관위(KPU)] 

인도네시아 국회의원(DPR) 선거는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에 투표를 하게 되고, 정당의 득표율에 의거하여 의석수가 결정된다. 의회에서 의석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4%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해당 내용은 2017년 일반선거에 관한 법률 제7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금번 총선에서 의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은 총 8개이다. 이번 총선 결과, 2019년도에 의석을 확보했던 정당 중 통일개발당(PPP)만이 지지율이 4%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존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는 이전 선거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최대 의석을 확보했고, 이번 총선에 경쟁했던 18개 정당 중 10개의 정당은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정확한 의석 배분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이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 적용된 최소 득표율(4%) 원칙은 이전 총선에도 존재하였고, 일부 중소형 정당에게는 최소 득표율을 확보 할 수 있을 지가 현지에서 주요 이슈였다. 최소 득표율은 각 선거 때마다 상향 조정되어 이번에는 4%가 적용되었다. 

<의석 확보를 위한 최소 득표율 규정> 

[출처: 선관위(KPU)] 

총선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 

이번 인도네시아 총선 결과는 기존의 정치적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소속된 현 여당 투쟁민주당(PDI-P)은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과 2019년 대선에서 투쟁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었으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투쟁민주당 소속 후보인 간자르 프라노워를 지지하기 보다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지지로 선회하였다. 특히 프라보워 당선인이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사실과 조코위 대통령과 프라보워 두 사람 간의 친밀한 모습이 SNS을 통해 공개된 바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프라보워 당선인이 조코위 대통령의 지지층을 상당 부분 흡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KPU)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으로는 그린그라당 총재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당선되었고,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정당은 야당의 지위를 얻게 된 투쟁민주당(PDI-P)이다. 최근 투쟁민주당은 프라보워 내각에 참여하기보다는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어떻게 제1야당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국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치사에서 강력한 야당의 존재는 지난 5년간 드문 현상이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당선 이후, 다른 주요 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낙선한 프라보워 수비안토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그린드라당과의 협력을 강화한 사례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이후로 변화된 정치적 환경 속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과 투쟁민주당 간의 상호 작용과 그 영향력은 향후 인도네시아의 정치 및 경제 전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안은 하원에서 대통령과 합의하여 통과한다. 다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법률안은 통과된다. 프라보워 정권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정당들의 득표율 총합은 43.18%로, 필요한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프라보워 당선인이 입법부에서 필요한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해 현지 언론사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선거 결과 발표 이후 3월 20일 아니스를 지지하던 나스뎀당 총재 수르야 팔로(Surya Paloh)가 프라보워의 승리를 가장 먼저 축하 한바 있으며, 3월 22일에는 프라보워 당선인이 나스뎀당 타워를 찾아 수르야 팔로 총재와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는 입법부에서 지지 확보를 위해 기존 경쟁 정당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프라보워 정권의 향후 정책 추진력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라보워 당선인(우)과 수르야 팔로 나스뎀 총재(좌)> 

[출처: Kumparan(현지언론사)]

시사점 

프라보워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조코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은 프라보워 정권 하에서 신수도 이전 계획, 핵심 광물 수출 금지,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큰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야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동향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쟁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간자르 역시 조코위 정책의 계승을 강조했기 때문에, 두 진영 사이의 정책 방향성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프라보워가 당선되며 그가 강조했던 인도네시아 전역의 학생과 임산부(총 8,290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프로그램 추진과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주목받고 있으며, 부가가치세(VAT) 인상(2025년 1월부로 11%에서 12%로 인상) 건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프라보워 정권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뿐만 아니라, 야당의 반응과 행보에도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야당의 역할이 강조된 현재의 정치 구조 속에서, 향후 정책 변화의 방향성이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사업 운영 및 투자 계획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각 분야별 프라보워 정권의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발표 후 자카르타 무역관은 우리 기업에게 주요한 이슈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자료: 인도네시아 선관위 등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