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관계에서의 중요한 이정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23년 12월 12~13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를 공유하는 베트남-중국 공동체(Vietnam-China Community with a shared future)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9월 10~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을 때 양측은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더욱 높은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또한, 11월 27~30일 보 반 트엉(Vo Van Thuong) 전(前) 국가주석(서열 2위)이 일본을 공식 방문했을 때도 베트남-일본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켰다. 이로써 베트남은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 미국, 일본 6개국과 양국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공식 방문>

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좌),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서기장(우)

[자료: Government Electronic Information Portal]

 

<각국 대표단과 함께 정상회담 중인 미국 대통령과 베트남 서기장>

[자료: Government Electronic Information Portal]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2월 베트남 방문 전격 분석’에서 베트남과 중국 간 체결한 36개의 협정 외에 ‘동남아를 가리키는 베트남의 2024년 경제외교 나침반’ 기사에서 대나무 외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본 바 있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2월 베트남 방문 전격 분석(하노이무역관) [바로가기]

  ▶ 동남아를 가리키는 베트남의 2024년 경제외교 나침반(하노이무역관) [바로가기]

 

<베트남과 다른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주: 2023년 12월 기준

[자료: Vietnam Government Portal,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2023년에는 여러 국가 지도자의 베트남 방문을 비롯한 외교 활동이 많았다.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베트남 국회와 국제의회연맹(IPU)이 공동 주최한 제9차 IPU 세계청년의원회의(Global Conference of Young Parliamentarians),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서열 3위)와 브엉 딘 훼(Vuong Dinh Hue) 국회 의장(서열 4위)의 양자 및 다자간 활동을 위한 해외 순방 등 대외 관계를 강화 및 구축하는 중요한 행사가 많이 개최됐다. 이러한 행사는 베트남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지며, 베트남의 자립적이고 협력적인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 원칙이 빛을 발했던 한 해였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중간 회의

 

베트남 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Party Central Committee) 8차 전원회의(중간 회의)는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응우옌 푸 쫑 서기장(서열 1위)의 주재 하에 개최했다. 전원회의는 2023년 사회경제 상황에 대한 논의에 이어 2024년 7월 1일부터 단행될 새로운 급여 정책을 포함한 2023년 및 2024년 국가 사회경제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결했다.

 

<제13기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

[자료: Voice of Vietnam]

 

<제13기 중앙위원회 8차 전원회의 주요 내용 정리>

1) 2023년 사회경제 상황과 국가 예산 및 2024년 계획  2) 2024~2026년 국가 재정-예산 계획 및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급여 제도에 대한 로드맵  3) 베트남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가 5차 전원회의에서 2012~2020년 사회 정책 문제에 대해 발표한 10년간의 결의안 이행 내용 점검   4) 베트남 공산당 제9기 중앙위원회가 7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민족 단결 증진에 관한 20년간의 결의안 이행 내용 점검  5) 베트남 공산당 제10기 중앙위원회가 7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산업화 및 현대화 추진 기간 지식인 양성에 관한 15년간의 결의안 이행 내용 점검  6) 베트남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가 8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국토 안보 전략에 관한 10년간의 결의안 이행 내용 점검  7) 베트남 공산당 제14기 중앙위원회 인사 계획

[자료: Voice of Vietnam, Vietnam News Agency]

 

전원회의는 또한 2026년 초에 개최될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National Party Congress)를 준비하는 다섯 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2026~2031년 임기의 베트남 공산당 제14차 중앙위원회 인사 계획을 신중히 검토했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는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이행에 대한 중간 평가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전당대회가 승인한 여러 계획과 정책 중 사회경제 발전 2021~2025년 계획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와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차기 전당대회를 초기에 준비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5.05%의 경제 성장률 기록한 베트남 경제

 

2023년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경쟁에 더해 베트남 국내 문제점마저 겹치면서 베트남 경제는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베트남은 당초 국회와 정부가 설정한 6.0~6.5%의 경제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5.05%의 긍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하향 조정한 목표치인 5.0%를 달성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 6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이며,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치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은 상반기인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3.41%와 4.25%로 다소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인 3분기와 4분기에 5.47%와 6.72%를 달성하면서 하향 조정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성과는 2024년 사회경제 개발 계획의 실행을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2023년 베트남 분기별 경제 성장률>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2023년 베트남 분기별 경제 성장률>

주: (왼쪽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2023년 아세안 주요 6개국의 경제 성장률>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GSO), 필리핀 통계청(PSA),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 KOTRA 하노이무역관 종합]

 

코로나19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FDI 실적

 

베트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32.1% 증가한 약 366억1000만 달러의 등록 자본을 유치해 팬데믹 이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베트남은 한 해 동안 3188건의 신규 FDI 프로젝트 투자 허가를 받았으며, 총투자액은 201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건수로는 56.6%, 자본금으로는 62.2% 증가했다. 한편 베트남은 1262개의 기존 FDI 프로젝트에 78억8000만 달러의 증액 투자를 유치했으며, 거래 건수는 3.2% 감소했지만 자본 출자 및 주식 매입 거래를 통한 투자는 전년 대비 65.7% 증가한 85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2010~2023년 베트남 FDI 등록 자본 규모>

(단위: US$ 십억)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베트남은 2023년 한 해 동안 약 111개 국가에서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중 싱가포르가 전년 대비 5.4% 증가한 68억 달러로 선두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일본이 65억70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홍콩이 46억8000만 달러로 3위를 달성했다.

 

<2023년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 순위>

(단위: US$ 백만)

주: 총등록 자본금 기준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그중 가공 및 제조 산업이 총 235억 달러의 투자 자본으로 총등록 투자 자본의 64.2%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부동산 산업으로 총등록 자본의 12.7%인 46억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또한, 전력 생산 및 유통업, 은행 및 금융업이 각각 23억7000만 달러와 15억60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산 쌀 및 과일·채소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2023년 베트남의 쌀과 과일 및 채소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베트남은 전년 대비 16.2% 증가한 840만 톤의 쌀을 수출했으며, 수출액은 36.3% 증가한 48억 달러를 기록했다. 쌀 수출의 물량과 금액 모두 증가세를 보인 것은 세계 쌀 시장의 수요 급증 및 지난 7월 인도가 자국 내 물가 및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非)바스마티 백미(non-basmati white rice)’ 수출을 금지해 베트남 쌀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과일 및 채소 수출액은 56억 달러로 2022년 대비 67.7%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중국과 체결한 MOU 덕분에 대량의 과일과 채소를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된 점이 매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0~2023년 베트남산 쌀 및 과일·채소 수출 규모>

(단위: US$ 억)

[자료: 베트남 관세총국]

 

475km의 고속도로 완공

 

2023년 베트남에서는 총길이 475km에 달하는 9개의 고속도로가 완공됐는데, 이는 단일 연도에 건설된 고속도로 중 가장 긴 길이이며 2020년까지 지어진 1160km의 고속도로 중 절반에 가까운 규모이다. 이로써 베트남 전국 고속도로의 총길이는 1900km에 육박하게 돼 2021년 제13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승인된 2021~2023년 사회경제 개발 전략의 교통 인프라 핵심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특히 베트남은 사회경제 개발 전략에 따라 2025년까지 3000km, 2030년까지 5000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2023년 9개의 고속도로 프로젝트>

주: (주황색) 2023년에 개통된 고속도로

[자료: VnExpress]

 

<베트남의 고속도로 개발 진행 상황>

[자료: 베트남 교통부(MOT)]

 

베트남 내 반부패 투쟁 가속화

 

2023년에 발표된 정치국 규정 제114-QD/TW호, 제131-QD/TW호, 제132-QD/TW호에 따라 권력을 통제하고 부패 및 기타 인사 관련 부정 현상을 예방 및 대처하는 반부패 투쟁이 한 해 동안 활발히 진행됐다. 베트남 내 국가 및 비국가 영역에서 심각한 경제 관련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장관, 차관, 장군, 지방 공산당 위원회 서기, 민간 기업 CEO 등 많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수백 명이 기소 및 구금돼 조사받거나 법정에 서게 됐으며, 거액의 돈과 자산이 환수됐다.

 

<2023년 반부패 투쟁 활동>

징계 처분
징계 처분	19	정치국과 사무국 관리 하에 있는 공무원
	606	공산당 조직
	24,162	공산당원(전년 대비 12% 증가)
수사, 기소 및 재판
기소	4,523	건수(부패, 경제 범죄 및 지위 남용 사례 전년 대비 46% 증가)
	9,373	피고인
새로운 기소, 수사 확대
- Van Thinh Phat Group, SCB Bank  - 차량 등록 분야의 사례  - AIC 및 관련 기관  - FLC Group  - Tan Hoang Minh Group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베트남 전력공사(EVN) 및 관련 기관
신속한 재판
- 베트남 영사부(Consular Department), 베트남 외교부(MOFA) 및 관련 기관  - Viet A Company 및 관련 기관  - 군 의과대학  - 해안경비대 사령부(Coast Guard Command)  - 꽝닌(Quang Ninh) 보건부, AIC 및 관련 기관
자산 일시적 동결 및 환수
자산 가치	>234,000	십억 동(약 97억6750만 달러)

주: 2024년 3월 13일 베트남중앙은행(SBV) 고시 환율 기준(1달러 = 23,957동)

[자료: Vietnam News Agency]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는 관광업

 

베트남은 2023년에 126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한편 2023년 베트남 국내 관광객은 총 1억800만 명으로 추산돼 관광 부문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2023년 베트남 외국인 관광객 수>

(단위: 천 명)

[자료: 베트남 관광청(VNAT)]

 

<2015~2023년 베트남 국내 관광객 수>

(단위: 천 명)

[자료: 베트남 관광청(VNAT)]

 

특히 베트남의 새로운 비자 정책은 더 많은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 출국, 환승 및 거주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한 법률은 2023년 8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비자 정책에 따라 전자비자 기간이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며 일방적 비자 면제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임시 거주 기간이 45일로 연장됐다. 또한 8월 15일부터 16개 육상 국경 게이트, 13개 해상 국경 게이트, 13개 항공 국경 게이트를 통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지역의 시민이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베트남의 새로운 비자 정책은 베트남 관광의 강력한 회복을 이끄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최초 국가 마스터플랜 본격 추진

 

2023년 1월 9일 자 국회 결의안 제81/2023/QH15호에 따라 수립된 ‘2021~2030년까지의 국가 마스터플랜, 2050년까지의 비전’이 4월 20일 팜 민 찐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발표됐다. 베트남 최초의 국가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베트남은 2030년까지 과학기술·혁신·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현대 산업, 높은 평균 소득, 경제성장을 이루는 개발도상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은 2050년까지 높은 소득과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사회를 갖춘 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Net zero)를 달성하고 2031년부터 2050년까지 연평균 6.5%에서 7.5%의 경제성장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21~2030년 국가 마스터플랜 내 경제지표 및 2050년까지의 비전>

경제지표	2021~2030년	2031~2050년
평균 GDP 성장률	연간 약 7%	연간 약 6.5~7.5%
현재 물가 기준 1인당 GDP	2030년까지 약 7,500달러	2050년까지 약 27,000~32,000달러
서비스업	50% 초과	-
건설업	40% 초과	-
농림수산업	10% 미만	-
디지털 경제	약 30% GDP	-
노동 생산성의 평균 성장률	연간 6.5% 초과	-
총요소 생산성 성장의 기여도	50% 초과	-
도시화율	50% 초과	2050년까지 70%~75%
지역 및 국제 수준의 도시 수	3~5개	-

[자료: Resolution No. 81/2023/QH15]

 

또한, 총리는 △2021~2030년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 2050년까지의 비전 △2021~2030년 석유 및 석유 가스 제품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한 인프라 개발 국가계획, 2050년까지의 비전 △2021~2030년 광물 탐사, 개발, 가공 및 사용계획, 2050년까지의 비전 △2021~2030년 국가 에너지 마스터플랜 등 국가 에너지 및 광업 개발 계획을 승인했다.

 

2023년,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해

 

2023년은 베트남 정부 지도자와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표 간의 많은 만남과 투자유치 활동이 있어 베트남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9월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과 미국 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같은 달 말 팜 민 찐 총리는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11월에 일본을 방문해 유명 반도체 그룹의 리더들과 만났는데, 이러한 만남은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주요 반도체 기업>

주: 2023년 4월 기준

[자료: Vietnam Microchip Community]

 

또한, 베트남 현지 언론 베트남넷(VietnamNet)에 따르면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국무총리로부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지난 8월 총리는 4개 정부 기관이 협력해 3만~5만 명의 엔지니어와 100명의 디지털 전환 및 반도체 제조 전문가를 양성할 것을 지시했다. 2024년 1월 기준 베트남 남부 지역인 호찌민시에는 베트남 반도체 인력의 85%가 집중돼 있으며, 중부 지역인 다낭(Da Nang)엔 7%, 수도인 하노이에는 약 8%의 인력이 분포한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베트남의 35개 대학에서 반도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반도체 인력>

주: 2024년 1월 기준

[자료: E-Finance Magazine, Flaticon]

 

작성자: Tang Thi Thanh Lam

자료: Government Electronic Information Portal, Voice of Vietnam, Vietnam News Agency, GSO, PSA, BPS, BNM, NESDC, MTI, MPI, VnExpress, MOT, Vietnam News Agency, VNAT, Resolution No. 81/2023/QH15, Vietnam Microchip Community, E-Finance Magazine, Flaticon,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