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향

루마니아의 2024년 국가 예산안(Law No.421.2023)과 국가 사회보장 예산법이 2023년 12월 15일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12월 28일 공포되었다. 마르첼 치올라쿠 총리는 이번 예산안의 주요 목표는 2024년 유럽 연합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일괄된 경제 정책 도입, 기록적인 투자, 그리고 연금 인상 수혜자 등을 포함한 1,200만 루마니아 국민의 소득 증대라고 밝혔다. 

<루마니아 GDP 성장률 2019-2023>

(단위 : %)

[자료 : 루마니아 통계청, 2024]

루마니아의 2024년 경제성장률은 3.3%로 예상되며, 향후 3년 동안 EU 기준으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두 차례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과, 강력한 단기 연금 인상 등이 실질 임금 상승을 뒷받침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탄력적인 소비 수요를 보여왔으며, 소비 수요는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U 기금의 유입으로 인하여 공공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2024년은 네 차례의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EU의회,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불확실한 대외 정세,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 개혁 등으로 인하여 공공 프로젝트 및 재정 정책들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루마니아 주요 경제지표>

주 : 2023년 평균환율 (1 USD = 4.5743 RON), 루마니아 중앙은행 

[자료: 루마니아 재무부]

정부 수입

2024년 총 예산 수입은 5,861억 레이(1,281억 달러)로 2023년 대비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GDP의 33.8%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2024년 예산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 보장 기여금(전체 수입의 31.2%)이며,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20.4%), EU기금(11.8%)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23-2024 루마니아 정부 수입>            

[자료: 루마니아 재무부]

2024년 총 예산 수입 중 EU기금은 루마니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EU 국가 회복 및 복원계획 기금(NRRP)^[1]에서 최대 285억 유로(309억 달러)의 자금을 받을 예정으로, 해당 기금은 인프라, 교육, 의료, 혁신 및 디지털화에 대한 공공 투자에 활용된다.

전년도 5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는 (1) 최소 매출세가 회사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산출한 이윤세보다 높거나 (2) 재정 손실을 등록한 경우에는 최소 매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신용 기관 (루마니아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의 루마니아 지점)은 이윤세 외에 2024~2025년 기간동안 2%, 2026년부터는 1%의 매출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2024년 1,194억 레이(26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 대비 0.4%증가하여 2024-2027년 기간 동안 GDP의 6.9%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마니아 재정행정청(ANAF)은 디지털화로 인하여 연간 32억 레이(6.9억 달러)의 부가가치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인상되었는데,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담배, 무알코올 음료 등이 있다.

-  담배: 1,000개비 당 625.97 레이(137달러)에서 672.92 레이(147달러)로 인상

-  궐련형 담배: 550 RON/kg(120달러/kg) 에서 591.25 RON/kg(129달러/kg)로 인상

-  설탕이 첨가된 무알코올 음료의 경우, 총 설탕 함량이 5~8g/100ml 인 경우: 40 RON/hl(9달러/hl)

-  설탕이 첨가된 무알코올 음료의 경우, 총 설탕 함량이 8g/100ml를 초과하는 경우: 60 RON/hl(13달러/hl)

루마니아 정부는 긴축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제상의 우대조치 폐지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지출

2024년 정부 지출은 GDP 대비 38.8%인 6,727억 레이(1,4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다.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출 분야는 사회 지원 분야의 지출로 GDP대비 11.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2024 루마니아 정부 지출>

[자료: 루마니아 재무부]

공공 부문 직원 급여(고위직 제외)는 5% 인상, 교육 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은 2단계로 총 20% 인상(1월, 8월에 각각 시행) 될 예정이다. 2024년 1월부터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추가 근무 시간은 수당이 아닌 유급 휴가로 상쇄될 예정이다.

루마니아 정부가 계획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보건, 교육, 교통 및 투자 분야에 대한 기록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다. 보건부는 31억 달러, 의료보험기관은 116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며, 교통부와 교육부에는 각각 55억 달러, 104억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재정 적자

루마니아는 2024년 재정 적자 목표를 GDP 대비 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EU위원회가 제시한 GDP 대비 3% 목표를 초과하는 수치로 이 수준까지 적자를 줄이기 전까지 루마니아는 EU 위원회의 초과 적자 시정 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밟을 것이다. 루마니아의 재정 건전화 계획이 지나치게 지출 억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며, 2023년 9월 루마니아 정부는 법인세 인상, 재정 수당 감소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시정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루마니아 정부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경제 및 투자 촉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잡힌 통합 노력을 통해 EU가 지정한 목표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수입 징수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은 유럽 경제상황, 국내 소비 증가율, EU 기금 흡수율,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과거 루마니아는 낮은 국가 역량과 관료주의로 인해 EU기금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2024년에는 국가 회복 및 복원계획에 따라 새로운 연금법과 같은 중요한 개혁을 시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기금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는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루마니아는 2023년 11월 국가 회복 및 복원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았는데, 새롭게 수정된 계획에 따라 일부 병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줄고, 기후 목표 분야 배정 예산이 늘게 되었다. 가용 자금의 44%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목표, 녹색 전환 등의 분야의 공공 투자가 늘어날 예정임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다만, 재정 적자에 있어 루마니아는 재정적자 감축 속도에 대한 EU집행위원회의 모니터링을 지속 받고 있기 때문에 EU와의 협상으로 인하여 기존 EU기금 집행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료: 루마니아 통계청, 재무부 발표자료, EIU 및 부쿠레슈티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1] 국가 회복 및 복원계획(NRRP)의 궁극적인 목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이후 국가 경제 상황 개선, 경제 성장 및 노동 통합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녹색 전환 지원 등 지속가능한 개혁과 공공 분야 투자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