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본 경제의 호부진 요인 

2023년 일본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진정되며 경제 활동의 정상화가 진행된 해였다. 

닛케이 평균 주가는 하반기 한 때 3만3800엔대를 기록하며 약 33년 만에 버블경제 붕괴 이후 최고치를 일시적으로 갱신했다. 개인소비는 3월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호조세를 보였으나 해외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역풍으로 작용하며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침체를 보였다. 기업의 설비투자 계획은 일본은행의 단기경제 예측조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실질 GDP 성장률에서 민간설비투자가 2,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수출은 반도체 부족 완화, 미국 경기 호조에 따른 수송기계(자동차 등), 반도체 장비 등이 호조를 보였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7월에는 23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임금 인상률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 결과,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2019년과 비교하면 약 80%까지 회복됐다. 2023년 일본 경제는 상반기 코로나 엔데믹을 원동력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됐고 또, 물가-임금 상승에 따른 디플레이션 탈피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3년 일본경제 호·부진 요인>

[자료: 재무부, JNTO, 내각부, 후생 노동성 등]

2024년 일본 경제 전망

2024년 일본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2023년 1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년 실질 GDP 성장률은 1.3%로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에 대한 내수 기여도는 1.4%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외수의 기여도는 △0.1%포인트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는 개인소비는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금 인상이 202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경제대책에 포함된 정액 감세(1인당 4만 엔)가 소득을 뒷받침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3.3%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의 경상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를 활용해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2023년 11월에 통과된 추경예산(사업 규모 37조 엔)을 통한 보조금 지원도 설비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무역의 경우, 수입은 3.4%로 안정적인 내수에 힘입어 크게 증가하고 수출도 3.0%로 세계 경기의 회복과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전망>

(단위: %)

 주: 1) 일본은행 「전망 리포트 2023.11.」, 내각부 「정부 경제 전망 2023.12.」, IMF 「Global Economic Outlook 2023.10.」, JCER 「ESP Forcast 2023.12.」
2) IMF는 calendar year, 나머지는 fiscal year. 소비자 물가는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기준이고 나머지는 종합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작성 

[자료: 일본 은행, 내각부, IMF, JCER]

<일본 정부의 명목 GDP 및 2024년 경제 성장 전망>

2) 민간 수요 = 민간 최종소비지출 + 민간 주택투자 + 민간기업 설비투자 + 민간 재고품 증가 

3) 공공 수요 = 정부 최종소비지출 + 공공고정자본형성 + 공공재고품 증가

[자료: 내각부]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2023년 11월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경제대책인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를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각의 결정했다. 물가대책, 임금인상, 중점 산업분야에 대한 민관 투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2년도 경제대책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대책의 재원을 뒷받침하는 2023년도 추경예산은 13조1992억 엔으로 지난해 11월에 가결됐다. 제일생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도 추경으로 인한 경제대책의 GDP 상승효과(단기)는 0.8%포인트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안은 작년 말 각의결정 시점 기준 112조717억 엔(전년대비 약 2조3000억 엔 감소)으로 일반회계 총액은 12년 만에 전년대비 감소했다.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물가 상승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확보한 예비비의 삭감이었다. 다만, 2024년 초에 발생한 노토반도지진으로 이 예비비는 1조 엔 규모로 두 배로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 그 외에는 지출 증가가 눈에 띈다. 예컨대 방위비는 7조9000억 엔, 사회보장 관련비는 37조7000억 엔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도 일본 추경예산 중 주요 경제대책>

(단위: 조 엔)

[자료: 각종 보도를 토대로 도쿄 무역관에서 작성]

앞으로의 주요 정치-경제 이슈를 살펴보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로 불리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정치 이벤트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세계 정세의 격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일본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된다. 일본 국내에서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총리가 언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경제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개정도 많이 보인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4월의 물류, 건설, 의료 분야의 노동시간 초과근무 상한제 도입이다. 이 중 물류업계의 초과근무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트럭 운전기사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물건 수송 능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어떤 대책도 취해지지 않을 시 2025년 전국 수하물의 28%, 2030년에는 35%를 운반할 수 없다고 추산한 바 있으며, 장기적 사회 문제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내외 주요 정치 ·경제 이슈>

시사점

2024년 일본 경제는 내수 주도로 2023년 대비 완만하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도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토 지진으로 인한 일본 경제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기시다 내각은 지지율 하락 등을 타개하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제 대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본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을 실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간 디플레이션이 진행됐다. 구로다 전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와 임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소비자와 경영자에게 뿌리 깊게 박힌 디플레이션 마인드를 '노르메(norme: 사회규범)'라고 표현하며, 비용 절감에 경영자원을 투입하는 축소균형의 덫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코로나 앤데믹 이후 일본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고 여기에 임금 상승이 동반되면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져 2024년 하반기에는 정부가 디플레이션 탈피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결정', '기시다 정권의 존속 여부' 등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으나 이러한 이슈 모두 '춘투 임금인상 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가 상승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을 실현할 수 있는지'가 올해 일본 정치경제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테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재무성, JCER, JNTO, 내각부, 후생노동성 , IMF 등 자료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