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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의 일시적 수입 금지
  • 통상·규제
  • 코트디부아르
  • 아비장무역관 정현철
  • 2023-12-13
  • 출처 : KOTRA

국민 건강 위해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 한시적 수입금지

에너지 음료 기업들 대책 강구 필요

코트디부아르 주요 수입품목

 

<코트디부아르 상위 25개 수입 상품군>

(단위: US$ 천, %)

순위

HS 코드

2021

2022

2023.1~11.

증감률

1

27

2,531,571

4,521,554

4,863,904

7.57

2

89

278,931

652,965

1,679,712

157.2

3

84

1,264,481

1,408,074

1,569,528

11.5

4

87

1,066,138

1,145,433

1,179,970

3.0

5

10

955,728

1,227,312

1,011,664

-17.6

6

85

669,303

790,349

880,405

11.4

7

03

745,795

743,780

822,776

10.6

8

39

632,461

796,663

700,081

-12.1

9

73

311,076

503,142

566,707

12.6

10

30

504,519

480,923

513,842

6.8

11

72

454,974

497,966

405,183

-18.6

12

38

339,206

324,463

386,111

19.0

13

31

199,983

286,924

358,933

25.1

14

25

346,894

360,835

344,940

-4.4

15

48

230,377

270,081

235,016

-12.9

16

90

138,996

176,379

208,986

18.5

17

29

151,959

205,020

197,035

-3.9

18

94

156,379

193,529

180,135

-6.9

19

22

148,683

150,349

169,776

12.9

20

02

136,198

137,545

160,099

16.4

21

28

107,126

177,569

155,714

-12.3

22

40

115,430

125,298

144,777

15.6

23

69

109,673

125,067

141,560

13.2

24

23

127,046

107,337

140,152

30.6

25

04

129,915

139,088

130,026

-6.5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코트디부아르 수입에 대한 법적 제도

 

코트디부아르에는 수입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법적 제도(자유제도승인제도제한제도)가 있.

 

1) 자유수입제도 

자유수입 제도는 수입이 자유로운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2) 인증제도

인증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보건, 식물 보건, 도덕, 공공질서 및 안전상의 이유로 기술 부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제품이 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식물 및 화초 재배 제품, 종자, 방향유, 의약품, 녹음된 음향 및 영상 매체, 무기 및 탄약 등이 포함된다.

 

수입 시 부처 간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1994511일 법령 041, 1993311일 법령 93-313호 시행)은 다음과 같다.

  - 육류 및 내장, 가금류, 생선, 껍질을 벗긴 새의 알, 신선하거나 보존된 제품 등이다.

 

3) 제한제도 

수입제한제도는 수입 수량 제한이 적용되는 제품과 수입이 금지되는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1993311일 법령 제93-313호 제41)

 

ㅇ 수입 수량 제한 대상 제품

매년 점진적으로 자유화되는 제품으로, 현재로는 인쇄 면직물 및 이와 유사한 석유 제품만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수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선하증권 가격이 약 5만 원(25000CFA 프랑) 이상인 제품의 수입은 수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수입금지 제품 

설탕(2008428일 자 법령 제2008-164), 제빵용 밀가루(428일 자 법령 제2008-141), 아날로그 텔레비전 세트 및 방송 및 압축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20141016일 자 법령 제2014-604), 생분해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비닐봉지(2013522일 자 법령 제2013-327)가 이에 해당된다이 제도는 엄격하게 금지된 제품 및 임시 수입 중단 중인 제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코트디부아르의 최근 임시 수입 중단 조치는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에 관한 것이다.


 <VODY와 트라마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Vody.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5pixel, 세로 22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8c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4pixel, 세로 166pixel

 [자료: cjetrdc.com, adjovan.com]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의 일시적 수입 금지


2023년 10월 2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보건부무역부예산부와 세관을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의 모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알코올성 에너지음료 수입 금지 결정은    . 


1) 카다피'의 점진적 확산

'카다피'는 코트디부아르뿐만 아니라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와 강력한 진통제를 혼합한 '카다피'라는 위험한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2) 트라마돌과 VODY(인기있는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 결합의 위험성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와 트라마돌의 조합은 발작,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

 

3) 공중 보건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를 금지해야 했다.

 

<코트디부아르 주류(HS 2208) 수입 현황>

(단위: US$, %)

순위

국가

2021

2022

2023

증감률

 

세계

12,978,524

13,385,109

15,053,128

12.5

2

영국

2,191,318

2,626,898

3,330,450

26.8

3

독일

1,635,865

1,827,774

2,306,678

26.2

4

프랑스

3,032,016

946,163

1,149,905

21.5

5

벨기에

946,265

646,414

381,788

-40.9

6

인도

539,330

214,778

368,581

71.6

7

아일랜드

257,613

394,147

187,048

-52.5

8

중국

56,884

108,746

116,947

7.54

9

이탈리아

240,366

191,794

96,178

-49.9

10

시에라리온

 

 

66,133

 

11

몰도바

1,488

22,038

61,339

178.3

41

대한민국

16,310

-

-

-

 [자료: Global Trade Atlas]


전망 및 시사점

 

보드카 함량(18%)이 높기 때문에 보디는 HS 코드 220860(보드카)로 코트디부아르에 수입되고 있다. 보디는 독일에서 생산되며 2023101일부터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 수입 금지 결정한 이후 독일로부터의 보드카 수입은 2023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18.6%, 2023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코트디부아르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 수입 중단은 해당 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및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수출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cjetrdc.com, adjovan.com, 각종 부처 법령,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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