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만 6세 이상의 아이들은 공립 유아원(Pre-School) 이나 유치원(Kindergarten)을 통해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의 3-5세 영유아를 키우는 직장인 부모는 데이케어 등의 보육 시설을 이용하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하므로 영유아 보육비를 부담해야 한다. 팬데믹 기간에 미국 구호 계획(America Rescue Plan)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보육시설에 400억 달러를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보조금 지원이 지난 9월 30일부로 종료돼 미 가정의 보육비 부담이 가중됐다. 게다가 연방지원이 끊긴 많은 보육 시설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부모들은 보육 시설을 찾는 것도 힘들어졌다. 보육 시설의 부족과 보육비 증가로 일자리를 그만두는 부모가 늘어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늘어나는 보육비 부담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보육비는 1.7%나 상승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높았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소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보육비는 지난해부터 오히려 전체 물가지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 전체 물가 상승대비 양육비 상승 (미국 도시 평균) >

［자료: The Century Foundation］

지역별 보육비를 조사한 Child Care Aware of America의 분석에서도 2022년 전국 평균 보육비는 1만 800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중산층 가계 소득의 10%에 해당하고,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33%까지 비중이 늘어난다. 또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간 보육비는 그 주에 소재한 4년제 공립대학 학비 및 주택 관련 비용(이자, 렌트 등)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두자녀 보육비를 포함한 항목별 지출비 >

［자료: Child Care Aware of America］

한편, 보육비는 가계 소득 수준에 따라 증가율이 차이를 보였다. Bank of America 연구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가구당 월평균 보육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올해 9월 기준 미국 가정에서 보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 평균 약 700달러 이상이다. 이는 2019년에 비해 32%나 급등한 금액이며, 그 가운데 연 소득 10만-25만 달러에 해당하는 중상위 소득 가정에서 육아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들 계층은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보육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비용 지불에 대한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시설 부족과 보육비 증가에 따른 경제적 영향

(1)  노동력 손실 우려

늘어나는 보육비와 저렴한 보육 시설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승진을 포기하고, 혹은 직장을 그만두는 등 노동시장에서 뒤처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 및 국가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미국의 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분의 3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그로 인해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adyNation). 이들 가운데 36%는 육아 때문에 회사에서 제안하는 추가 교육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41%는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부모의 4분의 1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당한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실시했던 동일 조사와 비교해 보면, 육아로 인해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 축소 및 임금 삭감이 이루어졌다는 응답이 3배나 늘었으며 직종 전환이나 지위 저하,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우는 2배 늘어났다.

또한 보육비의 증가는 여성 인력의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 산하 여성국(Women’s Bureau)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어린 자녀의 보육료가 10% 인하되면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고용이 0.25-11%까지 증가했고 반대로 보육료가 10% 인상될 때 자녀를 키우는 여성의 고용은 1% 하락했다. 또한, 보육비가 평균보다 두 배 비싼 지역의 자녀 양육 여성의 고용은 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 미국경제는 연간 1,220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의 연간 손실액 570억 달러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금액이다(ReadyNation). 분석에 따르면,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부모 한 명당 연평균 5,520억 달러에 이른다. 미국 전역에 영유아 양육 부모는 약 1,410만명으로 이들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전체 영유아 양육 가정의 손실액은 780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 기업의 부담도 연간 230억 달러, 세금 납세자도 210억 달러의 경제적 부담을 갖게 돼 전체 손실은 1,22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 만 3세 미만 어린이 양육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부담>

［자료: ReadyNation］

(2)  가계 소득 및 저축의 감소

어린 자녀를 보육하는 가정의 부모 중 한명은 일자리를 그만 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양육비 지출 가정의 급여 횟수 및 저축양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일자리 복귀로 인해서 올해 1-9월 사이의 미국 전체 가정의 평균 급여 횟수는 2019년과 비교할때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오히려 같은 기간 급여 횟수가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정에서 부모가 일을 그만두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Bank of America)

또한 급등하는 보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의 양육 가정들은 저축했던 금액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서비스에 가장 의존도가 높은 월평균 소득 5만-25만 달러 사이의 가정을 조사한 결과, 양육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은행 저축액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육아로 인한 부모의 노동력 손실은 결국 가계 소득 및 저축을 감소시키며 이는 결국 소비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 양육가정의 저축금액 감소 비율 >

［자료: Bank of America］

시사점 및 전망

보육시설 부족과 보육비 증가에 따라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육아로 인한 실직은 가계 소득 및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의 70%를 국민 소비지출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경제성장이 냉각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그 부모를 고용하는 기업과,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가 전체의 손실로도 이어진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고용인력이 될 아이들에게 건강한 두뇌 발달을 지원하는 보육 환경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은 미래 노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바이든 행정부는 9월에 중단된 보육 안정화 자금(Child Care Stabilization Funding)을 1년간 추가 제공할 것으로 의회에 촉구했다. 연방정부는 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의 22만 개 이상의 보육 서비스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160억 달러 자금을 요청했지만, 아직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기업에서는 양육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및 인력 수급의 손해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해당 주와 도시의 보육 지원 정책을 주시하고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특히, 여성인력 비율은 최근 쟁점이 되는 ESG 정책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Bank of America, ReadyNation, Bureau of Labor Statistics, CBS News, Child Care Aware of America, The Century Foundation, U.S. Department of Labor Women’s Bureau, US Today, White House Reports, KOTRA 애틀랜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