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제한 관련 연설 개요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의회 연설장면>

[자료: 말레이시아 의회(Parlimen Malaysia)]

지난 9월 11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의회 연설을 통해 ‘21년 9월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煎정부의 국가 5개년 경제발전계획인 12차 말레이시아 계획(12MP)에 대한 중간 검토를 실시하고 향후 3개년(‘23~25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국내 생산된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이 포함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며, 희토류가 필요한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도할 예정이다.

총리는 연설에서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비방사성 희토류(NR-REE)를 기반으로 5가지 고성장-고수익(High-Growth, High-Value, HGHV*) 산업 가운데 하나로 희토류 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2025년까지 약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95억 링깃=약 20.3억 달러 규모의 국가 GDP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5가지 고성장-고수입 산업(High-Growth High-Value, HGHV): ①에너지, ②기술 및 디지털, ③전기전자, ④농업 ⑤ 비방사성 희토류를 뜻함.

이를 위해 희토류 자원의 상세 부존 지도를 작성하고, *업스트림-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 공급망이 통합된 희토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 말레이시아 희토류 산업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 뉴스를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3300

총리는 희토류 자원의 유출을 막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희토류 자원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3년 11월 현재 구체적인 대상 품목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매장 및 개발현황

말레이시아 광물 및 지질과학부(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 MENR)는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의 13개 주 중 10개 주에서 희토류 광물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 북쪽의 페락(Perak)주에 약 200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1,687,500톤의 란타나이드가 매장되어 있으며, 해당 광물은 자성을 띠며 전자 및 광학 장치 등에 사용된다.

<희토류 채굴 현장>

[자료: The Edge Malaysia]

지난 7월 천연자원환경기후변화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MNRECC) 장관인 닉 나즈미(Nik Nazmi)는 의회에서 말레이시아가 현재 약 1,610만 톤의 비방사성 희토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8,096억 링깃(약 1,730.48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입 현황

말레이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희토류를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금속(HS Code 2805.30)과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 수입량은 각각 34,171.8톤, 395.1톤이었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입 현황>
(단위: 톤)

[자료: Global Trade Atlas,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말레이시아의 희토류는 대부분 프랑스,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순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금속(HS Code 2805.30) 수출은 없고, 희토류 화합물(HS Code 2846) 수출량은 22,509.7톤이었다.

<말레이시아 희토류 수출 현황>
(단위: 톤)

[자료: Global Trade Atlas,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자료 종합]

 희토류 관련 말레이시아 정책 현황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번 12차 말레이시아 계획 중간검토 보고서를 통해 희토류 자원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고 5가지 고성장-고수익 산업 중 하나인 비방사성 희토류 산업을 선정하고 중점 추진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희토류 자원의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의 희토류 부존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다운스트림 산업의 잠재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자국에서 희토류 산화물(REO)을 원료로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점을 바탕으로 관련 개발 정책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촉진법(PIA 1986에 따라 말레이시아 투자청(MIDA)를 통해 희토류 자석을 비롯한 첨단 소재 생산을 장려 중에 있으며 특히 정부는 산화물을 금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희토류 금속 제조를 포함한 통합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 REE 생산에도 중점을 두는 중이다. 즉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관련 업스트림-미드스트림-다운스트림을 아우르는 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국은 라이너스(Lynas)사를 중심으로 풍력터빈 및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모터와 영구자석 등 다운스트림산업의 신규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 중.

특히 이번 희토류 자원의 수출제한정책 예고는 단기적으로 최근 Kedah주와 Kelantan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국 업체들의 불법 광산 채굴 및 수출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중장기적으로 말레이시아 희토류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해당 수출 제한 정책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말레이시아의 비방사성 희토류 자원 매장량이 약 1,610만톤인데 비해 실제 생산량은 ‘20년 기준 약 21톤에 불과하여 단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23년 2월, 말레이시아가 중국에 보낸 희토류 탄산염(REC) 296.2톤의 사례와 같이 향후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를 통한 희토류 자원 수급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금수조치에 따른 전망

프로젝트 블루의 애널리스트 데이브드 메리먼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희토류 금수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우나 희토류 광석에 대한 금수 조치는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중국은 현재 중국 남부에 위치한 희토류 가공 시설에 사용할 [가공되지 않거나 혼합된 희토류 화합물]을 공급하기 위한 희토류 생산처를 말레이시아에서 찾고 있으므로, 해당 조치는 향후 對말레이시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MIDA 측에도 해당 조치 관련 의견을 물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품목정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은 없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점

말레이시아 내 업스트림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REE) 생태계는 주 정부 당국의 관할이다. 민간 기업의 참여는 주정부 당국의 허가 및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 발표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인다. 외국 기업의 경우, 반드시 주정부가 지정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희토류 채굴 및 가공이 가능하며, 현지 개발 단계의 경우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MIDA를 통해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자국내 높은 희토류 자원 부존도(업스트림, 채굴)를 기반으로 일종의 수직계열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소견된다.

다만 우리 기업의 희토류 시장 진입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희토류 채굴-가공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환경오염을 이유로 ‘23년 5월 라이너스(Lyans)사의 콴탄(Kuantan Pahang)에 위치한 공장의 2024년 1월 폐쇄 지시 사례나, 중국 기업과 합작하여 개발한 Hulu Perak 지역의 희토류 자원 중국 수출을 이번 발표로 인해 제한하게 된 것이 그 이유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그 어느때보다 많은 예산안을 편성했고, 동시에 재정 적자를 피하기 위한 돌파구로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과 맞물려 최근 친환경 정책 기조로 바뀌고 있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희토류 생태계의 후방에 위치한 친환경 에너지, 전기자동차(EV)와 같은 REE 다운스트림 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현지 진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료: 말레이시아 광물지질과학부, 말레이시아 환경부,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 Lynas Malaysia 보고서,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및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