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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친환경 주택 정책 및 시장 동향
  • 트렌드
  • 일본
  • 도쿄무역관 스즈키모토키
  • 2023-12-07
  • 출처 : KOTRA

일본 정부, 주택∙건축물 탈탄소 위해 ZEH∙ZEB 추진

건설·부동산 업계, 에너지 절감주택, 친환경 자재 사용 등 다양한 시도

건설업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다.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글로벌 현황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에 따르면, 건설·건축 분야의 연간 탄소 배출량은 9.95GtCO2e로 전체 배출량의 약 38%에 달한다.


일본에서도 주택 및 건축 분야가 국내 탄소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주로 시공과 해체 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한다. 2050년 탄소중립화 달성을 위해 중요한 열쇠가 될 건설·건축 분야에서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건축물의 노력

일본에서는 이런 건설∙부동산 분야의 탈탄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2020년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의 한 가지 분야로 '주택-건축물-차세대 전력관리 산업'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 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양립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국내에 보급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생활 개선과 도시의 탄소중립화를 추진하면서 해외로의 기술 진출도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 AI, IoT, EV 등 활용한 에너지 관리 △ 라이프사이클 탄소 마이너스화(LCCM) 주택 및 넷제로에너지 주택∙건축물(ZEH∙ZEB) 추진 △ 목조 건축물 확대 △ 고성능 건축자재∙설비 활용 촉진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ZEH(Net Zero Energy House)·ZEB(Net Zero Energy Building):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제로'로 만든 건축물


이외에도 2023년 2월 각의 결결된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에서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주택-건축물의 신축 및 에너지 절약형 리노베이션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한다'고 명시했으며, 지자체별로도 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도쿄도는 2019년에 '제로 에미션 도쿄 전략'을 수립하고, 2050년까지 도내 모든 건물을 '제로 에미션(Zero Emission) 빌딩'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주택·건축물 탈탄소를 위한 일본 정부의 추진 전략> 

분류

현황∙과제

향후 조치

에너지 관리

(AI, IoT, EV 등 활용)

에너지 관리 사회 실현 가속화 

현황: 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연구 및 실증, EV 충전의 피크 시프트 실증 
과제: 에너지 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인지도 부족

에너지 관리 사회 실현을 위한 규제·제도 개혁

- 빅데이터와 AI·IoT를 활용한 EV·축전지, 전기기기 등의 최적 제어(준-기준 정비)

재생에너지, EV, 축전지 등을 활용한 애그리게이터와 배전 사업자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전기사업법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전기사업법 관련 법령 정비 및 실증 지원)

- 경제적 혜택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관리 등 평가방법 확립

고성능

주택 및 

건축물

주택·건축물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ZEH·ZEB)

보급은 확대 추세, 소비자에 대한 추가 홍보 필요

현황: 에너지 절약기준 달성률은 신축 단독주택의 약 70%. ZEH 달성률은 주문형 단독주택 약 20%, ZEH 도입 보조나 규제를 통해 에너지절약형 주택 도입 촉진, ZEB의 국제전개를 위한 ISO 책정

과제: 중소공사업체의 체제·인재, 기존에 건축한 에너지 절약형 건물의 개보수 비용 

새로운 ZEH-ZEB의 창출 및 규제 활용

- 주택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 기준의 적합 의무화 등 규제 조치의 강화

- 태양광 발전 도입을 촉진하는 제도

- 건물 벽면 등에 차세대 태양전지의 도입 확대

- 국제표준화(ISO)를 바탕으로 한 해외진출을 위한 실증

- 소비자가 부담하는 광열비 제로 또는 대폭 절감, 열충격 방지를 통한 건강 위험 감소

탄소 배출 삭감에 

기여하는 목조 건축물


비주거·고층 건축물 분야에서의 목구조화 과제

현황: 비주거 및 중-고층 건축물은 목조 비율이 3% 

미만(저층 목조주택은 약 30%가 목조)

과제: 목조건축물 관련 기술 보급, 인력 양성

목조 건축물의 보급 확대

건축기준의 합리화

선도적인 설계-시공 기술 도입 지원

비주거용 중·고층 건축물의 표준도면, 텍스트 등 설계 정보포털 정비 및 설계자 양성

국가 공공조달을 통한 목구조화-목질화 보급 및 확대

건축자재 

/ 설비 

 고성능 건축자재-설비

소비자에 대한 어필, 비용이 과제

현황: 탑 러너 제도를 통한 성능 향상 및 도입 촉진

과제: 창호 등의 평가-표시제도를 이해하기 난해

비용 절감을 위한 도입 지원 및 규제 개혁

- 단열 새시 등 건축자재·에어컨 등 에너지절약 기준 강화

- 알기 쉬운 성능평가제도 및 표시제도 확립

 [자료: 경제산업성, 2050 탄소중립화에 따른 그린 성장전략(p.82)]


넷제로에너지하우스(ZEH)의 보급 현황  


주택 및 건축물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고단열, 고효율 설비를 사용해 에너지 절감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과 건축물 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스스로 창출해 에너지 수지 제로를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 넷제로에너지하우스(ZEH)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통해 에너지 절약 기준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을 20% 이상 절감한 후 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해 1차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100% 이상 충족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또한 넷제로에너지빌딩(ZEB)은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에너지절약 기준에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을 50% 이상 절감한 후 재생에너지 등을 도입해 1차 에너지 소비량을 100% 이상 절감한 건축물을 말한다.


ZEH 주택 도입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도 공급물량 약 3만5000호, 2020년도 공급물량은 약 6만3000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축 주문형 단독주택에서 ZEH화율은 단독주택 건설업체만 놓고 보면 약 56%에 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24%에 그치고 있어 향후 더욱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신축 주문형 단독주택 ZEH 주택 공급 세대수 추이 및 ZEH화율 추이>

[자료: 국토교통성, 국토교통백서2022]


일본 내 친환경 주택 최신 트렌드


일본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탈탄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에너지 절감 주택,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대형 목재 건축물 제작, ICT를 활용한 시공 등을 꼽을 수 있다.  


<일본 내 친환경 주택 트렌드 예시>

회사명

명칭

사진

내용

다이토켄타쿠 

LCCM 임대 공동주택

2021년 일본 최초로 LCCM(라이프사이클 탄소 마이너스화) 기준을 충족하는 임대 공통주택인 'LCCM 임대 공동주택'이 사이타마현 구사카시에 완공.

건축자재 재목의 건조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건물 제조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단열 성능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과 더불어 지붕의태양광 패널의 탑재 용량을 최대로 늘림으로써 건물의 발전 효율을 향상시킴

스미토모임업 

목재를 활용한 도시

2041년 환경 목(木)화 도시를 실현을 목표로 함. 건축물을 목조화함으로써 목재 수요를 증가시키고 산림의 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산림과 마찬가지로 도시에서도 산림과 마찬가지로 탄소를 낮추는 것을 상정

목재 이용 확대,내화-내진-내구성 성능 향상, 새로운 공법 개발 등 목조건축 분야의 연구-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자료: 국토교통성, 국토교통백서2022]


일본 건축 관련 전문가 인터뷰


ㅇ 회사명: 주식회사 리폼산업신문사(株式会社リフォーム産業新聞社)ㅇ 본사 소재지: 〒104-0061 도쿄도 츄오구 긴자 8-12-15 전국 연료회관 빌딩 7Fㅇ 주요 사업: 리폼산업 페어 등 전문 전시회 개최, 주택 및 건축 리모델링 업계 최신 동향 분석


Q1. 일본 내   주택 동향은 어떻습니까?

A1. 신축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을 목표로 ‘고기능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리모델링 업계의 경우 ZEH 기준(고단열, 에너지 절약, 창조 에너지)에 맞출 경우 초기 소요 비용이 높고 수요가 많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시장이다.

 

Q2.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전망은 어떠한가요?

A2. 2020년의 스가 前 총리의 탈(脫)탄소 사회 실현 선언 이후, 가정 내에서도 탈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신축 분야에서 ZEH 주택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바, 앞으로 리모델링 보다 신축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ZEH 빌더*에 등록한 대부분의 사업자가 신축 관련 빌더로 리모델링 관련 기업 비율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 

 * 2020년까지 신축 주택 50%를 ZEH화하겠다고 선언 및 공표하고, 매년 ZEH 보급대책과 건축 및 개조 실적을 보고∙공표하는 주택업자·공무점·건축설계 사무소·리폼업자 등 의미하며, 2022년 ZEH 빌더 등록 수는 4722개사


Q3.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비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A3.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는 고가의 이미지로 리모델링 및 신축 시장 내에서 수요가 미비했으나, 최근 설치 비용도 저렴해지고 자가 이용만으로도 설치비용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기에 향후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Q4. 향후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 관련 한국 기업 진출에 유망한 제품은 무엇인가요?

A4. 향후 FIP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가정용 ESS 및 주택용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의 가능성이 있으며, 친환경 건축자재 분야에서 해외 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 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Q5. 한국 기업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5. 향후 리폼 산업 신문사에서는 건축업계 전문 신문사로 지금까지 키워온 정보력과 효과적인 업계 홍보 및 유통력을 활용해 「차세대 건축자재 개발」사업 추진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일본에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건축자재 기업 정보와 협력 제안 등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시사점


일본에서의 넷제로에너지 주택∙건축물(ZEH∙ZEB) 등 친환경 건물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건축자재, 에너지 절약 솔루션 등에 대한 수요도 계속 늘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고단열 자재, 단열새시, 복층 유리, CLT(직교집성판), 에너지 절약형 에어컨, AI, IoT를 활용한 전기기기 등 최적화 솔루션, 주택 태양광 발전 설비, 가정용 ESS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일본 건설업계의 탈탄소 트렌드를 시장 기회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TRA 도쿄 무역관에서는 우리 기업의 일본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일본 바이어사와 정기적으로 정보 교류 및 관련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자재, 에너지 효율화 시장 등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은 KOTRA 도쿄 무역관(kotratky@kotra.or.jp)으로 연락바란다.



자료: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딜로이트토마츠컨설팅, 후지 경제연구소, 기업 홈페이지,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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