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가 2024년 친환경차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 업계 등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탈리아는 매년 친환경차 보조금을 예산안에 편입시켜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안은 2023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시행 현황

이탈리아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의 평균 운행 연수는 2021년 기준 약 12.2년으로 운송에서 발생되는 탄소배출량 감소와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서는 신차 구매와 함께 오래된 차량의 시장 퇴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탈리아 정부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많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교체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보조금을 신차 구매 비용과 기존 차량 폐차 비용으로 나눠 별도로 책정해 친환경 차량 전환과 탄소배출량 감소를 동시에 추진했다. 또한, 보조금 신청 조건에 각 친환경 차량 별로 가격 한도를 책정해 보급형 차량들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탈리아 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으로 Euro 4 이전 모델의 차량 소유자가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노후 차량의 폐차 보조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아직까지도 운행 중인 1100만 대가 넘는 Euro 0, 1, 2, 3 차량의 빠른 시장 퇴출을 유도해 점진적인 친환경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도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 및 지급제도>

(단위: 유로)

주: 내연기관차량(ICE, Internal Combustion Engine): 연료 소모 작동 엔진, 디젤, 가솔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모두 포함

주*: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가격 한도: 3만5000유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차량 가격 한도: 4만5000유로

주**: 기존차량은 Euro 0-4등급 해당, 최소 1년 이상 소유 및 운행

자료: 이탈리아 기업부, 밀라노 무역관 정리

이러한 보조금 정책으로 이탈리아의 친환경차 차량 구매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3년 1~8월 기준 전기차는 32.3%, 하이브리드 플러그인은 9.2%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25.5%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친환경 차량 판매 동향에서 전기차 판매를 살펴봤을 때 이탈리아는 약 4만 대로 독일의 36만 대, 프랑스의 17만 대 보다는 한참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8월 친환경 차량 판매 동향>

[자료: ANFIA(이탈리아 자동차공업협회)]

2024년 개정안, 프랑스를 따르나

이탈리아 정부는 2024년도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탈리아 기업부 장관인 아돌프 우르소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차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의 80%가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조금 프레임워크의 전면적인 개혁으로 보조금 정책이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과 함께 국내 자동차 제조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돼야 함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구매비중이 가장 높은 배기가스 61-135g/km의 차량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점쳐왔다.

그러나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024년도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안은 현재 적용 중인 차량 운행 배기가스 기준과 더불어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 등 차량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발생하는 배출량을 적용하는 프랑스의 보조금 제도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시행 예정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각 생산과정별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그 점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렇기에 운행 배기가스가 적은 전기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유럽의 전기차 전환 정책으로 보조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점령함에 따라 역내 생산 차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지 언론 동향

정부가 개편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나 초안의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역내에서 생산된 차량 중심으로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보조금 제도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지의 언론들은 이탈리아의 낮은 전기차 보급율과 높은 내연기관(ICE)차량 구매율을 언급하며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동차 전문지인 SicurAuto는 2023년도 친환경차량 보조금 배정 예산 중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차량 지원금 예산은 아직 남아있는 반면 배기가스 배출량 기준 61-135g/km 차량 보조금은 조기 소진됐음을 강조하며 아직까지 이탈리아 소비자들은 내연기관 차량의 선호도가 높기에 보조금 제도 또한 이러한 소비 동향에 맞춰 변경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시사점 및 전망

2024년도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은 아직 초기 논의 중인 단계로 기업부와 인프라 교통부가 합의를 통해 연말 재정경제부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최종 발표할 예정으로 현지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착수와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유럽연합은 자동차 및 전기차 관련 산업의 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탈리아 또한 이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기업에서는 이탈리아 현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선제 대응으로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자료: 이탈리아 자동차 공업협회(ANFIA), Ministero delle Impresee del Made in Italy 홈페이지, www.sicurauto.it, www.reuters.com,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자료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