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카자흐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큰 진전을 이루었으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위해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집중해왔다.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따르면, 2022년 카자흐스탄의 FDI는 2021년 대비 17.7% 증가한 28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2012년 289억 달러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22년 FDI 상위 5개국은 네덜란드(83억 달러), 미국(51억 달러), 스위스(28억 달러), 벨기에(16억 달러), 러시아(15억 달러)이고, 한국은 6위로 15억 달러 규모이다. 산업별 FDI 규모는 광산업이 2021년 대비 25% 증가한 121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제조업 56억 달러, 소매 및 도매무역 51억 달러, 과학기술 부문과 운송 및 창고 산업은 총 24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지역별로는 알마티 시와 아티라우 지역이 160억 달러, 아스타나 22억 달러, 동 카자흐스탄 지역 22억 달러, 악토베 지역이 12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석유와 광물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과 산업 구조 다각화에 지속적인 노력 중이며, 국제 금융기관 및 민관합작투자사업(PPP),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카자흐스탄 정부는 투자 환경의 강점으로 지정학적인 위치와 자원, 통신 등을 강조한다. 카자흐스탄은 WTO 및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의 회원국으로, 총 5억 명 이상의 거대한 소비자 시장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교통 및 물류 인프라 부문에서 보았을 때, 카자흐스탄 전 지역에 24개의 공항이 활성화되어 있고, 국제선 126개, 국내선 289개가 운영 중이다.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운송의 70%가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데, 이를 통해 해상운송보다 3배 빠른 운송이 가능하며, 대륙횡단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중국과 유럽 사이를 단 10일 만에 운송이 가능하다.

 

자원 분야에서는 카자흐스탄은 석유와 가스 외에도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우라늄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며, 크롬, 납, 아연의 매장량은 세계 2위, 망간은 3위, 구리는 5위, 그리고 석탄, 철, 금의 매장량은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또한, 카자흐스탄의 인터넷 보급률은 77%이며 광범위한 4G네트워크를 갖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선진화된 통신망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투자 지원 기관

 

카자흐스탄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는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투자를 총괄하는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협상 및 투자계약 체결 등을 담당한다. 2014년 6월 외국인 투자 관련 이슈 및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투자 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고, 외교부 차관이 옴부즈만을 맡고 있으며, 투자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 카자흐 인베스트(Kazakh Invest) 설립

 

2017년 3월 1일에 설립된 '카자흐 인베스트(Kazakh Invest)‘는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속한 기관으로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외국 투자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투자 활동을 지원한다. 이 기관은 특히 주요 투자 대상 분야에서의 외국 투자 확대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현재 203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다.

 

2)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AIFC) 설립

 

2018년 7월 1일 두바이 국제 금융 센터를 모델로 한 아스타나 국제 금융 센터(AIFC)를 설립했다. AIFC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 유연한 노동법 적용, 영국 보통법(English common law) 기반 자체법원 및 증권거래소(AIX)와 국제중재센터의 운영, 모든 통화로 거래 가능한 유연성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카자흐스탄 기업과의 계약 시 AIFC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투자 인센티브 제도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지 법령(기업법과 세법)은 기계공학, 에너지, 운송 및 물류, 광업 및 야금, 식품 산업, 농업, 관광업, 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우선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 및 국내 투자를 장려하며, 우선 산업 분야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산업 분야에 투자한 기업들은 세금 및 관세 면제, 실물 지원, 투자 크레딧 및 외국인 직원을 위한 단순화된 작업 허가증을 받게 된다.

 

각 산업 분야별 투자 한도금액과 인센티브 제공 기간은 정부가 각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해 결정하고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 조직인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에서 담당한다.

 

2021년 1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AIFC에 등록된 회사와 정부 간 투자 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계약을 정의하고 있는 기업법에 투자 계약 내용을 추가했다. 동 내용에는 투자 계약에 따라 25년 동안 인센티브와 안정적인 법적 제도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로 세금 면제, 생산 현장 및 조달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소비세 대상 상품의 생산 및 무역, 방사성 물질, 은행, 보험, 감사 사업, 암호 화폐, 암호 화폐 채굴, 하층토 이용, 복권, 도박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투자 계약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투자 유치 정부 지원 기관>

[자료: KAZAKH INVEST]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역 발전과 투자 유치를 위해 11개 지역에 13개의 특별경제구역을 지정하였다. 경제 특구 내의 기업들은 세금 및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토지세, 재산세가 감면되고 특별경제구역 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고, 특별경제구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도 면제받는다. 또한 프로젝트 시행 기간 내 최대 10년간 토지를 받을 수 있고, 다른 지역과 달리 간소화된 외국인 인력 채용 절차가 적용된다.

 

<카자흐스탄 특별경제구역>

[자료: qazindustry 카자흐스탄 산업 수출 센터]

 

또한 사업 활동을 위한 통신 및 엔지니어링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는 26개의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은 투자 유치, 수출 촉진, 수입 대체 산업 구축,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참여 기업에는 토지 제공, 준비된 인프라 이용, 업종 제한 없음 등의 장점이 있다.

제한 및 금지 업종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외국 및 국내 민간 기업을 사업체를 설립하고 소유할 수 있으나, 일부 보호 대상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완전히 폐쇄된 분야는 없지만 외국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은 언론 매체에 20%, 국내 및 국제 항공사에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자국의 주요 통신사인 KazakhTeleCom을 제외한 통신사의 외국인 지분 49% 제한을 공식적으로 철폐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 및 보험 부문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연기금과 농지에 대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민관투자사업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카자흐스탄-2050" 전략 및 "구체적인 100단계" 국가 계획에 따라 국내외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하여 2015년 10월 31일에 PPP법이 도입되었다.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PPP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PPP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PPP 프로젝트는 물류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스포츠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추세이다.

 

<PPP 프로젝트 적용 분야>

분 야	내 용
도로 운송 및 인프라	도로 건설 및 수리, 철도 건설, 터미널 건설 및 재건축 등
에너지	전력시설 공급, 송전시스템 건설 및 수리, 변전소 건설, 가로등, 난방 네트워크 구축 등
주택 공공 서비스 시설	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 등
보건 의료	의료기관 건립 및 운영, 유지 관리 등
교육	학교 건설, 교육기관 장비 및 기술 공급, 교육 기관 안전, 위생 서비스 등
통신	광섬유 네트워크, 위성 시스템 등

[자료: KAZAKH INVEST]

 

PPP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 투자자는 카자흐스탄공화국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PPP 프로젝트 투자비용 보상, 운영비 보상, 국유 PPP 시설 관리 보수, 가용성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 정부의 보상 최대 금액은 PPP 시설의 생성 및 재건축 비용, 주 정부 지원의 총 비용, 그리고 민관 협력 기관의 비용 상환 출처에 따라 결정된다.

 

민간 투자자에게 보상되는 비용에는 건설비용, 회사 관리 비용, 자금 조달 관련 비용, 대출 이자, 보험 및 보증, 라이센스 및 허가 취득 비용, 은행 서비스 및 보증 수수료, 감사 비용, 정부 기관의 수수료 및 지불 비용, 세금 및 기타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PPP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PPP 프로젝트 지원 기관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민경제부 산하 카자흐스탄 민관 파트너십 센터(PPP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민관 파트너십 센터에서는 PPP 분야 법률 개발 및 개선, 투자자를 위한 PPP 정보 및 자문 지원, 예산 검토 및 평가, 공공 및 민간 부문 조직 모두를 위한 컨설팅 지원, 기관 간의 협상 과정에서의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PPP Center의 자료에 의하면 2023년 9월 기준 3조 2,000억 텡게 규모의 1311개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투자액 규모를 보았을 때, 교통 부분과 사회 인프라 부분이 28.9%와 2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23%, 도시 서비스 11.8%, 에너지 7.9%, 수도와 폐기물 부분이 0.1%를 차지했다. 투자 건수 기준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사회 인프라 부분 1,074건, 도시서비스 86건, 에너지 59건, 기타 48건, 수송 35건, 수도와 폐기물 9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자본 지출 기준 부문별 분포>

[자료: 카자흐스탄 민관 파트너십 센터]

 

<연도별 PPP 계약 수>

[자료: 카자흐스탄 민관 파트너십 센터]

 

시사점

 

지난 2023년 4월 아스타나에서 열린 체코-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알리칸 스마일로프 카자흐스탄 총리는 2029년까지 150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6년까지 고정자산 투자 수준을 GDP의 25.1%까지 늘리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을 255억 달러로 늘리는 투자 정책을 승인했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석유와 광물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과 산업 구조 다각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패, 과도한 관료주의, 독단적인 법 집행, 특정 지역 및 부분의 인력 제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가의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치 및 경제 개혁을 발표하고 개혁 의지도 나타냈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통해 개혁 의지를 갖고 다양한 투자 기회가 있는 카자흐스탄에 다양한 정부 지원 기관의 도움을 받아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

 

 

자료: 카자흐스탄 통계청, 카자흐스탄 투자청, invest.gov.kz, kursiv, inform.kz, primeminister.kz, gov.kz, qazindustry.gov.kz, kzppp.kz, 알마티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