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 요지

2023년 10월부터 일본 주세법(2차)이 개정된다. 주세법은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2020년에 이어 이번 개정은 ‘맥주 음료*’와 양조주에 적용된다. 최종적으로는 츄하이(酎ハイ, 호로요이 등의 리큐르류) 등 기타 발포주류와 함께 2026년 10월에 개정이 완료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복잡하게 분류된 주세를 단계적으로 단순화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맥주 음료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와 양조업체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된다.

* 맥주 음료는 맥주, 맥아를 원료로 한 발포주, 제3의 맥주의 총칭이다. 맥주는 일본 주세법에서 원료 중 맥아의 무게가 물을 제외한 원료 무게의 50% 이상인 것을 맥주, 50% 미만인 것을 발포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맥아 사용률이 50% 이상이라도 과즙 등 맥주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첨가한 것은 발포주로 분류된다. 제3의 맥주는 맥아 대신 콩이나 완두콩을 사용하거나 보리 등을 발효시킨 증류주를 발포주에 첨가해 만든 맥주 맛이 나는 주류를 말한다.

<맥주 음료 이미지>

주* : 평균 소매가(350ml)는 2023년 4월~6월의 드럭스토어 POS데이터 기준

[자료 : 기업 홈페이지, Mpac]

주세법 개정 일정

1. 맥주 음료

2026년 10월부터 맥주 음료의 세율은 1KL당 155,000엔(350ml 환산 시 54.25엔)으로 통일된다. 2020년 10월, 2023년 10월, 2026년 10월에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며 이번 개정으로 맥주의 세율은 350ml당 6.65엔 낮아져 63.35엔이 된다. 반면, 제3의 맥주는 37.8엔에서 46.99엔으로 9.19엔 인상돼 맥주와 제3의 맥주 세율 차이는 32.2엔에서 16.34엔으로 감소한다.

2. 양조주(청주, 과실주 등)

2023년 10월에 1KL당 100,000엔(350ml 환산 시 35엔)으로 통일되며, 2020년 10월, 2023년 10월에 2단계로 나누어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청주는 38.5엔에서 35엔으로 3.5엔 인하되며 와인 등 과실주는 31.5엔에서 35엔으로 3.5엔 인상된다.

3. 기타 발포성 주류(츄하이 등)

2023년 9월 현재 1KL당 80,000엔(350ml 환산 시 28엔)이며 2026년 10월에 1KL당 100,000엔(350ml 환산 시 35엔)으로 인상된다. 또한, 9도 미만의 저알코올 음료(츄하이, 소주, 위스키, 브랜디, 증류주, 리큐르)는 2026년 10월부터 11도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350ml당 주세>

[자료 : 국세청]

주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

이번 개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맥주 음료다. 맥주와 제3의 맥주 세율 차이가 32.2엔에서 16.34엔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제3의 맥주를 선택했던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줄어들면서 맥주 음료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제3의 맥주와 츄하이 등 리큐르류는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2023년 10월 세율 변경 후 더욱 가격이 저렴한 리큐르류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0월 이후에는 맥주 음료의 세율이 통일되기 때문에 맥주는 비싸고, 발포주나 제3의 맥주는 저렴하다는 개념이 희석되어 가격 이외의 부분, 즉 브랜드 파워, 제품 자체의 매력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류시장 전망

일본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주세 수입의 30% 이상이 맥주(3,862억 엔)이며, 발포주(약 803억 엔), 츄하이나 제3의 맥주가 포함되는 리큐르류(약 2,481억 엔)를 포함하면 저알코올 음료가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내 주류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등 인구통계학적 변화, 소비자의 낮은 가격 제품 지향, 생활습관 변화 및 취향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축소 추세에 있으며, 맥주의 과세 수량이 크게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저가 발포주나 리큐르 등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계속되는 주류 시장 축소를 막기 위해 주세법 개정은 중요한 시책이다. 맥주의 주세가 인하됨에 따라 발포주나 제3의 맥주보다 단가가 높았던 맥주의 소비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주세 과세액 추이>

(단위 : 백만 엔)

[자료 : 국세청]

시사점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던 주세가 단계적으로 간결하게 간소화되어 2026년 10월에 주세법 개정이 완료된다. 일본의 주류 판매는 1996년을 정점(9,657천KL)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복잡한 세율에 맞춘 상품 개발이 소비 감소, 세수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세 간소화로 상품 개발이 용이해짐에 따른 수요 촉진이 기대된다. 이미 맥주 제조사들은 틈새시장 발굴을 위해 135ml 캔이나 250ml 캔을 출시하는 등 소량만 마시고 싶어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도 출시하고 있다. 맥주 세율이 통일됨에 따라 제3의 맥주 판매수량은 감소할 수 있으나 보다 다양한 맥주가 개발 및 수입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자료 : 국세청, 기업 홈페이지, Mp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