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기후정책 효과로 미국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성과 강조

인플레이션 감축법 1주년을 맞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에너지 경제 및 탈탄소화 성과를 자평하며 바이드노믹스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잇따른 기후정책 추진으로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며 에너지 인프라, 지속 가능한 운송 관련 일자리 창출, 청정 에너지 사업 확장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도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 이후, 배터리 공급망 관련 7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80여개 전기차 관련 신규 제조 시설이 지어 지거나 증축되었다. 

최근 에너지부가 발간한 미국 에너지 정책 성과 보고서 ‘Investing in American Energy: Significant Impact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on the US Energy Economy and Emissions Reductions‘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과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BIL) 효과로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 개선, 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탈탄소화 가속화 등 기후 정책 의제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 주요 에너지 관련 의제 및 목표>

■ 미국 가정 전기 요금 최대 380억 달러 절약 추진

■ 2030년까지 미국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 이상 감소

■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유 수입 60% 이상 감소

■ 청정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80%로 기존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

■ 전기 및 무공해 차량 판매 비율 기존 대비 65% 증가

미국 에너지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이번 보고서에서 에너지부가 제시한 기후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인 (1) IRA&BIL 정책 부재, (2) 기후 정책의 높은 수준 활용 (3) 기후 정책의 낮은 수준 활용 세 단계로 구분해 미국 에너지 경제에 기후 정책이 끼친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IRA와 BIL 기후정책 효과로 (2)와 (3)단계에서는 에너지 요금의 큰 절감 효과가 전망되었는데, 2022년~2030년 기준 미국 가정 전기 요금 약 270억 달러에서 최대 380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같은 기간 동안 상업용 전기 지출의 13%~15% 감소와 전기 요금 지출의 8%~9% 감소를 전망했다. 특히 청정 전략 생산 증대에 대한 IRA의 생산 및 투자 세액 공제 효과에 주목하며 에너지 효율 개선, 가정·기업의 잠재적 소득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 배출량 감소 등 기후 목표의 빠른 진전도 전망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목표로 원유 수입의 44%~59%를 감소를 전망했으며 청정 에너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감소 등 에너지 효율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45X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및 48C 첨단 에너지 세액 공제 등 국내 공급망에 대한 투자 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주목했다.

또한 분석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 미국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2005년 대비 35%~41% 범위 감소 예상했는데, 이는 기존 (1)단계 27% 수준에서 기후 정책 입법으로 큰 폭으로 증가 된 수치다. 또한 기후 정책으로 운송 부문의 무공해 차량의 확대 및 전기화를 확대되고, 건물 및 상업 에너지 효율성 개선, 탄소 포집 및 저장 설비 증대, 청정 수소 공급 및 활용 확대를 전망했다.

청정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 마련에 초점

현지 언론은 기후 정책이 청정 에너지 관련 인프라 재건과 국내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숙련된 인적 자원 및 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주요 추진 의제로 지목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2030년 까지 엔지니어 초과 수요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도하며 노동력 수급이 신규 프로젝트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ING 연구소는 ‘IRA 1주년 평가’ 브리핑에서 기후 정책을 통해 투자자 및 개발자의 수요가 함께 충족되고 이로 인해 에너지 산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IRA 내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으로 할당된 약 2,600억 달러를 통해 풍력, 태양열, 배터리 저장 시설, 전기 자동차(EV) 및 원자력 등 제조 기술을 지원하고, 수소, CCS(탄소 포집 및 저장), 고급 바이오 연료 신기술 개발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IRA는 일반적인 미국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과 유사하게 제재 보다는 인센티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처럼 규제 중심의 정책과 함께 시행 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제언했다.

자료: 백악관, 에너지부, 파이낸셜타임스, ING 연구소 등 현지 언론 보도 및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