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거 개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4선을 하며 26년간 재임하다 2016년 9월 병환으로 서거하였다.

카리모프 대통령의 서거 이후, 2016년 12월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지작 주지사와 사마르칸트 주지사를 거쳐 2003년부터 총리직을 수행한 미르지요예프 후보가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미르지요예프 후보의 득표율은 88.6%에 달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본인의 집권 1기 동안 개혁⸱개방 기조를 유지하며 민주주의 확대, 경제 발전과 자유화, 법치 보장, 사회부문 발전 등을 강조하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부문에도 세심하게 신경 쓰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다양한 분야들을 개선해나갔다. 이러한 미르지요예프의 업적들은 국민의 탄탄한 지지로 이어졌으며 2021년 10월 재선에 성공하였다.

2023년 우즈베키스탄 조기 대선

2023년 4월 30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정치 지형과 정부 기관 간의 권력 균형이 크게 바뀌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권한도 ‘재부팅’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23년 7월 9일 조기 대선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으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남은 3.5년의 임기를 반납하고 조기 대선의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실시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87.05%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7월 9일에 시행된 조기 대선에는 미르지요예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투표에는 약 1565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인구가 총 1959만 명인 것임을 고려하였을 때 약 79.88%가 선거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23 조기 대선 후보자>

[자료: 무역관 자체 작성]

<2023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선거 결과표>

[자료: www.yuz.uz]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로써 다시 7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연임에 성공할 경우 최장 14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우즈벡의 정치학자인 티무르 우마로프는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경쟁할 수 있는 야당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집권 1, 2기에 보여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 및 사회 개혁 등의 결과 덕에 그가 국민으로부터 안정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이번 선거의 결과는 당연한 것이라는 여론도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공약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교육 시스템 개혁,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의료 개혁, 환경 보호와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공약을 내세웠다.

각각의 공약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교육 시스템 개혁 - 2030년까지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유치원 건설에 소요되는 생산 기업의 비용을 전액 면세할 계획이며 연 7%의 이자율로 10년간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학생이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안정적인 경제 성장 - 2030년까지 GDP 규모를 두 배인 1600억 달러로 늘리고 1인당 GDP를 현재 22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증가시키며 2030년까지 전체 수출 규모를 두 배 늘려 45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독점을 없애고 외국 기업과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연간 자동차 생산량을 10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녹색 경제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연간 3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ㅇ 의료 서비스 개혁 – 의료 시스템 개혁에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환경 보호 개혁 - 주거 지역의 생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4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녹색' 지역을 늘리는 '야실 마콘'(녹색 땅이라는 뜻)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며 모든 정부 기관, 기업, 고등 교육 기관은 반드시 녹지대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녹지율을 18%에서 30%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시사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러-우 사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일궈내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그 결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2023년 조기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우즈벡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결과에는 큰 이변이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집권 동안 그가 보여준 획기적인 개혁과 강한 의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를 대체할 만한 후보자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로써 이번 대선을 통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미르지요예프 정권은 그동안 해왔듯 개혁, 개방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 정치, 사회 등의 분야에서의 개선을 약속하였다. 지금껏 그래왔듯 개혁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볼 시점이다.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