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요 개발 방향 및 중점 사항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2년 12월 20일 연례 의회 연설에서 2022년의 성과와 2023년의 주요 개발 방향 및 목표 등을 언급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2년이 쉽지 않은 해였음에도 인구는 3600만 명을 넘어섰고, GDP는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80억 달러의 직접투자가 유치됐고 수출은 190억 달러에 달했다며 2022년의 성과에 대해서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더 많은 경제발전과 나아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표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ㅇ 에너지 부문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각종 사회적인 정책 등에 집중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ㅇ 민영화가 계속될 것이다. 국민은 10개의 대형 은행과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ㅇ WTO 가입을 가속화할 것이다. 주요 협상을 완료하고 법률을 개정하여 WTO 가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ㅇ 80억 달러 규모의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며 40개의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이다. 이들은 요슬리크-1 광산을 기반으로 한 구리 가공 공장과 같

 대형 산업 프로젝트이다.

ㅇ 정부는 기존에 발급된 가스 생산에 대한 허가증을 수정하고 Ustyurt 고원 탐사를 위한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ㅇ '나의 첫 집'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기업에 대한 보조금, 대출 등을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세율 역시 변경될 예정이다.

ㅇ 2023년을 “인간 존중과 질 좋은 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유치원, 학교, 대학 등의 전체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경해나갈 계획이다.

ㅇ 부패 퇴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여러 분야의 개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3년 세금 및 각종 요율의 주요 변경 사항

ㅇ 부가가치세가 15%에서 12%로 인하된다.

ㅇ 2023년 4월 1일부터 개인 생명보험료 납입 시 개인 소득에 대해 주어지는 혜택이 취소된다.

ㅇ 주 조세위원회가 외국인을 위한 면세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며 운영은 조세위원회의 산하 기업인 Soliq Service가 할 것이다.

ㅇ 매출액에 따라 각각의 기업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은 4%의 고정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정분야의 기업 또는 우즈벡의 중심 지역에서 벗어나 기타 외곽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에게는 1~2%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ㅇ 8월 1일까지 모든 농업 관련 보조금이 온라인으로 지급되며, 농업 부문에 대한 7가지 유형의 보조금 지급이 전자 시스템으로 이전된다. 또한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연말까지 17만5000톤 규모의 소규모 농산물 물류센터 115개를 개장할 예정이다.

ㅇ 이동통신에 대한 소비세가 취소된다.

ㅇ 기업의 의무 보고 횟수가 줄어들 예정이며, 2023년부터는 세무 당국에 대한 분기별 재무 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해진다. 회계법인의 경우 세무 당국과 국가 통계위원회에 분기별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며 고정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기업도 세무 당국에 연간 재무제표를 제출할 의무가 면제된다.

기타 변경 사항

ㅇ 모든 자동차 딜러는 새로운 외제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수입 신차 판매는 제조사 공식 딜러뿐만 아니라 다른 수입사에게도 허용된다.

ㅇ 법인은 더 이상 계약에 명시된 월 사용량을 초과해 소비해도 전기 공급이 차단되지 않는다.

ㅇ 2023년 6월 1일부터 '녹색 인증서' 제도가 도입돼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제한할 예정이다.

ㅇ 재생에너지 용량은 15GW로 늘리고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ㅇ 우즈베키스탄 기업이 외국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게 되나 그 전에 먼저 국내 증권 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ㅇ 새로운 노동법이 4월부터 시행되며 7개의 섹션, 34개의 장, 581개의 조항이 포함될 것이다.

ㅇ 2023년 7월부터 무알코올 음료의 라벨링이 시행된다.

2023년 주요 경제지표 전망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확정된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면 주요 거시 경제 지표에 대한 전망을 알아볼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5.3%로 예측했으며 2025년에는 6%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2023년에는 국가 GDP가 약 9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의 요인으로는 산업, 서비스, 농업이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2025년에는 목표치인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2022년 세금 징수액은 162조5000억 숨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12% 증가한 183조1000억 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중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가 발표한 경제 지표>

[자료: https://www.gazeta.uz/ru/2022/12/22/budget-2023/]

시사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러-우 사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지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2022년 우즈베키스탄이 이룬 경제 성장을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도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약속했다. 이러한 약속과 함께 연초부터 61개의 부처가 28개로 대폭 축소됐으며 20개 기관이 폐지되고 국가 건물 10채를 매각하는 등 단호하고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부패 퇴치 및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기업에 대한 지원, 각종 절차의 간소화, 새로운 제도들과 변경되는 노동법 등도 눈길을 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려는 국가적인 정책들이 많이 보인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향후 변경되는 사항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변경되는 사항 및 절차들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s://president.uz, gazeta uz, spot uz 언론 보도,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홈페이지, 기타 현지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