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목표

카리모프 대통령에 이어 취임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 2월 첫 번째 5개년(2017-2021년)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을 비롯한 대외개방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연 5% 이상의 고성장세를 구가하였으며 국내외에서 큰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3월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러한 계획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21년 10월에 실시한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 집권 2기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를 새롭게 부여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발전전략에서는 여러 거시경제 지표와 관련된 분명한 목표들을 숫자로 제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2022-2026 중장기 발전전략 경제분야 주요 계량목표>

[자료: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요약]

2022-2026 중장기 발전전략 경제분야 주요 계량목표를 통해 드러난 주요 목표들을 살펴보면 크게 △높은 경제성장률, △낮은 물가상승률, △건전한 재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현 방안으로 수출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의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IMF를 겪으면서 대외개방을 통해 수출과 외국인투자 유치 두 개를 성장 축으로 삼았던 것과도 유사하다.    

주요 산업별 목표 및 정책  

①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핵심산업으로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9년 6월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 2025’를 발표했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ㅇ 2025년까지 연간 승용차 생산량을 30만 대로 확대 
ㅇ 자동차 보급률 85% 달성
ㅇ 자동차 수출 규모 25,000대 달성
ㅇ 부품 현지화율을 전체 55%, 상용차는 30%까지 상향
ㅇ 자동차 산업 종사자 수를 35,000명까지 확대

우즈베키스탄의 완성차 생산기업은 UzAuto Motors(구 GM Uzbekistan)를 비롯해 합작형태로 비교적 초창기에 진입한 3개사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승용차 연간 약 27만 대를 비롯해 트럭, 버스, 특장차, 엔진 등을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직접 생산하며 일부는 수출을 해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자동차 제조기업>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내용을 무역관에서 요약]

정부의 수출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UzAuto Motors의 쉐보레 브랜드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같은 CIS국가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등 인근국가로도 수출되고 있다. 쉐보레는 2021년 1분기에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자동차 브랜드를 차지하기도 했고 러시아에서는 공식 딜러인 켈레스 루스(Keles Rus)를 통해 판매 차종을 점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해외생산도 검토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우즈벡-투르크 경제포럼(‘21.10.)을 계기로 우즈오토 차량을 비롯한 상용차(픽업트럭 및 버스)와 농기계의 투르크메니스탄 내 현지생산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내부의 경쟁도 점차 격화될 조짐이다. 정부는 해외 자동차 메이커 투자유치 및 현지생산을 통해 완성차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생산 사례로는 현지기업 루델(Roodell)이 지작 경제자유구역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하여 2020년부터 우리나라 기아의 K5와 셀토스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현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루델은 꾸준히 기존의 생산라인을 점차 증설하고 있으며, K8 등 신규 생산차종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에는 라다(러시아), 르노(프랑스), 폴크스바겐(독일) 등이 현지에 진출하여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을 준비 중임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점차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완성차 수입 시장도 점차 개방 중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월 '자동차 국내시장 활성화 추가 방안'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성차의 수입 관세가 기존 수준의 1/2 이상 인하되고 2023년 1월 1일부터의 관세율은 15% 수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해당 인하 방안은 세관 반입 기준 출고 1년 이하 신차에만 적용되며, 1~3년 차량의 경우 세율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② 농업

지난 몇 년간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겨울철 주요 신선채소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온실재배를 장려해왔다. 온실재배 주요 대상작물은 현지에서 주식과 같은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이다. 해당 작물들은 연중 수요는 꾸준한데 반해 보관이 어려워 여름과 겨울의 가격차가 50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왔다. 온실재배는 결과적으로 작물의 상품성을 높여 인근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으며, 정부의 IT 정책과 맞물려 스마트팜 기술 도입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적용 중인 주요 스마트 팜 기술> 

[자료: 우즈베키스탄 정부 보도자료 및 현지언론 요약]

아울러 농업 부문에서는 전통적인 우즈베키스탄의 주력 재배품목인 면화와 이와 관련된 섬유산업을 개혁하여, 수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에 가공하지 않은 원면의 수출을 제한(‘20.6.)하고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가공 후 중간 또는 완제품의 형태로 수출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목화 생산 및 판매 자유화 조치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정부의 목화 생산·판매 목표할당 제도를 폐지하고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목화를 재배토록 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우즈베키스탄에서 면방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많은 현지 또는 외국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면화 재배에서 면사 또는 직물 생산 그리고 봉제의류 등의 완제품 생산까지 아우르는 클러스터(또는 복합계열화) 구축을 추진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대외교역에도 점차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21년 4월 10일 우즈베키스탄의 유럽연합 일반특혜관세제도 상의 수혜국 지위가 일반에서 확대(plus)로 변경 됨에 따라 완전 무관세 품목이 기존 3,000여 개에서 6,200여 개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상대국이 기존 CIS 인접국가에서 유럽연합 국가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EU 수출액도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역시 지난 2018~2020년 ILO를 통해 이루어진 면화 재배 및 수확과정 모니터링에서 아동 및 강제노동이 근절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간 부과해왔던 제재들을 완화하는 중이다.  

    주*: 유럽연합 일반특혜관세제도(European Union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EU GSP)

    · EU 시장으로 수입되는 개발도상국들의 수출품에 대해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로 특혜 정도에 따라 GSP, GSP+, EBA(Everything But Arms)의 3단계로 구성
    · 세계은행의 분류기준에 의거, 중상위 소득국 미만에 해당하는 국가는 EU 시장에 대해 FTA 등 다른 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GSP 지위 획득
    · GSP 대상 국가 중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및 거버넌스 등 27개의 국제협약 비준 및 이행 조건 충족시 GSP+ 지위 부여

③ 제약·의료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위생용품, 백신, 기초의약품, 의료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에 있어 현지생산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입 의약품 대체 및 현지 의약품 개발 장려를 위해 국산화 우선 의약품을 지정해 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수출 시 현지인증 등록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펴오고 있다.

    주*: 국산화 우선 의약품 : 항생제(Antibiotics), 내분비계 질환 치료의약품(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pathology of the endocrine system), 비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항 바이러스제(Antiviral drugs), 위장질환 치료의약품(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pathology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면역생물제(Immunobiological drugs), 호흡기 질환 치료의약품(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pathology of the respiratory system), 심혈관 질환 치료제(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cardiovascular diseases), 항암제(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cancer), 소아 결핵 감염의 조기 발견을 위한 Diaskin 검사제(Diaskin tests for early detection of tuberculosis infection in children)

또한, 기존 제조업 중심의 자유경제구역 이외에 대도시 배후 수요를 기반으로 한 제약 자유경제구역(Pharm-FEZ)을 별도로 지정하여 현지 제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Pharm-FEZ는 상대적으로 늦은 2017년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거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도 타슈켄트 인근지역에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제약 자유경제구역 현황(‘21.10. 기준)> 

[자료: 우즈베키스탄 투자포털(invest.gov.uz)]

국내생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제약과 달리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 장비의 도입이 급선무라는 입장에 따라 대통령령(‘21.5.)을 통해 수입 의료기기의 등록 및 시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6월부터 하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그 부속품 포함)는 등록 신청 시 시험을 면제해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인근 CIS국가와도 통용되지 않은 독자적인 인증 및 등록제도로 인해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었으나 이로 인해 해외 의료기기의 우즈베키스탄 시장진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주*: 시험 면제대상 외국 공인기관 (자료: https://lex.uz/pdfs/5411129)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미국
    · Authorities responsible for issuing the European Certificate of Conformity (CE certificate), EU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대한민국
    ·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러시아 등 유라시아경제연합
    ·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 영국
    ·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일본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앞선 2017-2021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집권 1기 초반부터 획기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표방하였다. 이는 시장 매커니즘 도입, 수출 잠재력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것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정책이 2017년 9월에 있었던 ’환율 단일화 및 외환자유화 우선 조치 도입’이다. 당시 정부는 고시된 환율과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율이 두 배 이상 상이했던 현실을 반영해 고시환율을 시장환율로 통합하였고 법인의 외화 매입, 매도, 송금을 자유화하였다. 금융 분야의 개방정책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숨화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10만 숨권을 발행(‘19.2.)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16% 수준으로 물가상승률(13~14% 수준)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는 금리 중심의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였다. 중앙은행은 산하에 `National Inter-Bank Processing Center`를 신설해 카드 결제서비스인 `HUMO`를 출시(‘19.4.)하였다. 이 결제 서비스에는 30개의 우즈베키스탄 민간은행이 참여하였으며 마스터카드가 연계된 해외결제 기능도 도입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World Bank Group이 전 세계 19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Doing Business 2020’에서 우즈베키스탄은 69위를 기록(‘21.9.)하는 등 꾸준히 상승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차 완화되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2022년에는 이후 처음으로 타슈켄트 국제 투자포럼(2022.3.24.~26, iift.uz)이 개최되었다. 동 포럼에는 세계 56개국에서 2,000명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와 고위급 인사들의 참석하여 총 80억 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해당 포럼이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지역 경제에 외국인투자와 선진기술을 유치하는 영구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앞으로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타슈켄트 국제 투자포럼>

[자료: 포럼 홈페이지]

부동산 및 세제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친화적인 여러 정책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들어서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개인도 부동산을 취득(신축에 한하며 토지 제외, ‘22.5.부터)할 수 있게 개정하고 영주권 취득을 위한 최소 투자금액도 4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타슈켄트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상이)로 낮추는 등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정들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소득세를 현지인과 같은 12% 수준으로 인하(’22.5.부터)한다고 발표하였다.

시사점

우즈베키스탄 2022-2026 중장기 발전전략을 통해 살펴 본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향후 경제발전 방향은 대외개방을 견지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농업과 제조업의 발전을 꾀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농업에서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최신 농기계 도입, 온실 재배를 장려하고 있으며 섬유산업에서는 단순 원면 생산에서 탈피하여 추가 공정(염색, 디자인, 봉제) 관련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이를 위해 신규설비, 원부자재, 신규기술 등에 대해서는 관세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 제조업, 제약·의료, 그리고 IT 분야도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와는 단순 투자진출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조 설비 도입이나 첨단기술 수출 또는 운영 지원에 따른 기술료 계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높은 관세의 장벽이 있고 이중내륙국가로 물류 상의 어려움 등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하지만 유휴기술·장비를 이전(생산 3년 이내)하여 생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조업 진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DA와 EDCF 같은 국제공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EDCF 기본약정*에 서명해 2021~2023년 차관지원 한도액을 종전의 2배 수준인 10억 달러로 증액한 바 있으며, 이에 국립아동병원 건립 등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신북방권의 중점협력국가로서 공공인프라 개발협력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의 현지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들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민관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 strategy.uz, lex.uz,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통계위원회, 2022년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기타 현지 언론보도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