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경제안보와 관련하여 중요 기간·인프라 산업에 적용할 예정인 사전심사 대상에 ‘항만’과 ‘의료’ 등 2개 분야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프라 부문에서 수입되는 설비에 대한 사전심사 세부 가이드라인이 연내에 발표될 경우,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관련 업종과 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난 8월 16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보상과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는 사이버보안 능력을 높이고 경제안보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기간산업 및 인프라 등에 도입되는 중요 설비에 대한 사전심사 분야에 ‘항만’과 ‘의료’ 등 2개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주요 인프라의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사전심사는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지정학적 원인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공급망 불안’을 경험했던 일본 정부는 ① 반도체 등 중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공급망의 강화, ② 사이버 공격 대비를 통한 중요 기간·인프라 안정성 확보, ③ 첨단기술 개발의 민-관 협력, ④ 민감 기술 특허 비공개 등 4가지 축을 중심으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했다. 이 중, '기간·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전기, 가스, 방송, 금융, 철도 등 14개 분야를 핵심 인프라로 설정하고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중요한 시스템과 장비를 도입하거나 유지·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사전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르면 △인프라 설비(기계·장비 등)에 대한 제조국가 혹은 공급자의 명칭과 주소 △해당 공급자의 소속 임원 성명과 국적 등 세부 정보를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는 사전 심사를 통해 주요 기간·인프라 분야에 외국산 장비 의존도를 낮추고 사이버 공격에 따른 취약점을 확인하여 방어 능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해당 제도를 활용해 자국 주요 산업과 인프라에 대한 특정 국가의 영향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4대 주축과 사전심사 대상 분야>

[자료: 일본경제신문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전심사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일본 경제계에서 우려가 컸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설비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다 심사 요건을 정령(政令)과 성령(省令)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때문이다. 정령(政令)과 성령(省令)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업 시스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정부의 재량이 너무 크고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주요 인프라에 대한 사전심사 분야 확대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신중론’이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경제안보상과 자민당 경제안보추진본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데에는 최근 일본을 둘러싼 사이버 공격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지난 7월 나고야항은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컨테이너 운송이 중단된 바 있으며, ‘21년~’22년에는 도쿠시마현과 오사카 소재 병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으로 외래 접수가 중지됐었다. 또한, 지난 8월 7일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일본의 방위 기밀 정보에 대해 외부 해커가 접근, 침입했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다. 일본 경시청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사이버 공격 건수가 지난 4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공격도 점차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정책 추진과 함께 사이버 공격 피해가 국가와 경제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사전 차단 노력으로 풀이된다.

< IP주소 분석을 통한 일본 내 사이버공격 발생건수 추이>

[자료: 일본 경시청]

시사점

향후 일본 정부는 중요 물자, 핵심 기술, 중요 기간·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안보의 개념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세부적으로 설계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근거한 기간·인프라 사전심사의 대상 설비, 대상 기업, 심사 방식 등이 올해 안에 정령(政令) 등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상 분야와 관련한 외국산 기계·장비 수입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분업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내 관련 업종 기업에게도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 일본경제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경시청,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